- 질의 요지 -

난임지원 확대 필요

○ 작년 국정감사에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 결혼 해도 아이를 갖기 않으려는 요즘 세태에 적어도 임신에 대한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에 대해 적절한 지원과 치료가 있다면 출산률 제고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질의를 하였음.

○ 난임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사례에 대한 현황 파악한 결과,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59.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가 13.5%를 차지하였음. 의료 현장에서 △인공수정은 보통 1회에 80만~100만원, △체외수정도 1회에 400만~500만원으로 큰 비용이 소요됨.

○ 현재처럼 난임 치료를 지원 사업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검사부터 시술까지 전반에 걸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 바에 대한 확인과 한양방 협진에 대한 진행 절차 확인.

○ 올해 최근 6년간 시도별 난임진단자 현황 결과를 본 결과, 2014년 기준 21만 5,000명으로 5년 새 3만8,000명(22%)이 증가 하였음. 출산율 제고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더 이상 난임치료에 대해서 △“석달 치 월급을 모아 1회 시험관 시술을 받는다” △‘난임푸어’ 같은 말이 나와서는 안될 것임.

○ 향후 보건복지당국은 난임 부부가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고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