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가정폭력 재범 1년만에 두배로 늘어 대책 시급

- 가정폭력 증가 속에 재범율 역시 1.5배 증가

- 구속률 1.6%, 기소율도 10% 밑돌아 강력한 대처 촉구

■ 개요

가정폭력 사범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범 역시 큰 수로 증가하고 있어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가정폭력사범 접수ㆍ처리 현황
	접수	구속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계	구공판	구약식	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2010	5,185	32	5,240	577	112	465	2,715	113	918	8	1,654	22	3,866
		0.62%		11.01%			51.81%
2011	2,939	30	2,942	529	94	435	1,997	75	545	5	1,365	7	416
		1.02%		17.98%			67.88%
2012	3,154	26	3,159	469	116	353	2,006	74	493	4	1,421	14	684
		0.82%		14.85%			63.50%
2013	17,194	313	17,069	2,576	969	1,607	10,015	397	2,418	24	7,160	16	4,478
		1.82%		15.09%			58.67%
2014	23,527	421	23,457	3,125	1,270	1,855	12,688	587	2,932	54	9,097	18	7,644
		1.79%		13.32%			54.09%
2015.6	19,357	358	18,939	1,720	791	929	9,517	517	1,968	27	6,998	7	7,702
		1.85%		9.08%			50.25%

○ 최근 3년간 가정폭력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 추세 보이고 있음.

- 법무부가 제출한 ‘가정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가정폭력 접수 건수가 2013년 17,194건에서 2014년 23,527건으로 40% 가까이 증가한데 이어, 2015년에는 6월까지 이미 19,357건을 기록해 더 큰 폭의 증가의 예상되고 있음.

※ 2013년 2월 통계시스템의 개선으로 13년 이후 숫자 정상화.(2010년 5,185건, 2011년 2,939건, 2012건 3,154건)

○ 가정폭력사범의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재범수와 재범율의 증가를 보임.

- 재범수는 2013년 482명에서 2014년 991명으로 두배이상 증가.

- 재범율은 2013년 2.8%에서 2014년 4.2%로 1.5배 증가

가정폭력 재범 현황
년도	전체 가정폭력사범수	재범인원	재범률(%)
2010	5,185	558	10.8
2011	3,038	277	9.1
2012	3,156	194	6.1
2013	17,195	482	2.8
2014	23,527	991	4.2

○ 반면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2013년 1.82%, 2014년 1.79%, 올해는 6월 현재 1.85%에 불과함.

- 폭력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물론 학교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율이 2013년 4.30%, 2014년 4.14%, 2015년 6월까지 3.97% 인 것과 비교해도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구속율은 폭력사범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음.

○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 역시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3년 15.09%, 2014년 13.32%, 2015년 6월 현재 9.08%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 기소율 역시 학교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2013년 18.94%, 2014년 19.49%, 2015년 6월 현재 18.02%인 것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임.

- 이에 대해 검찰은 재범방지의 목적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가 많아지고 있음을 원인으로 들고 있음. 가정보호사건송치율 2013년 24.7%, 2014년 30.5%, 2015년7월현재 38.2%

- 다만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비슷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있음.

<문제점 및 질의>

○ 정부는 가정폭력을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의 척결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등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4대악 근절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가정폭력에 대해 원활한 사건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그러나 실제 가정폭력에 대한 구속율과 기소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낮으며, 같은 4대악으로 분류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기소율과 구속율을 보이고 있음.

○ 이처럼 가정폭력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 속에 가정폭력은 정부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로 늘고 있고, 재범율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1. 정부의 가정폭력 대처 방안을 보면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대응과 전담경찰관 추가배치 등이 거론되고 있음. 검찰 역시 이러한 가정폭력 근절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2.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구속율과 기소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낮게 나오는 등 검찰의 대처가 다소 미온적임.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검찰의 대응 역시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3. 최근 검찰이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비율을 높이고 있는데, 재범율을 오히려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가정보호사건송치 이전에 가정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과 구속기소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