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군내 음주운전 적발군인 하루 2명꼴

- 최근 5년간 매일 1.8명 꼴 군인과 군무원 2,980명 음주운전 적발

- 장교와 부사관이 전체 음주운전의 76% 차지

<현 황>

□ 최근 5년간 매일 1.8명 꼴 군인과 군무원 2,980명 음주운전 적발

o 군사법원으로 제출받은 “각 군별 음주운전사범 발생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2,980명의 군장병 및 군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 음주운전사범 적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1년 635명, 2012년 690명, 2013년 707명, 2014년 673명, 2015년 6월말 현재 275명

<최근 5년간 군내 계급별 음주운전사범 적발 현황(단위:명)>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합계	2,980	687	23.1%	1,580	53.0%	564	18.9%	149	5.0%

- 또한 음주운전 적별 현황을 계급 별로 살펴보면

→ 장교가 23.1% 687명, 준·부사관이 53.0%, 1,580명으로 나타나 군 간부가 전체음주 운전의 76%, 2,267명을 차지함.

o 한편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사범을 군별로 살펴보면 국방부소속 군인이 114명, 육군 2,120명, 해군 520명, 공군 226명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각 군별 음주운전사범 적발 현황(단위:명)>

구 분	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2011년	635	20	444	119	52
2012년	690	24	504	113	49
2013년	707	35	488	126	58
2014년	673	20	484	124	45
2015.6말	275	15	200	38	22
합계	2,980	114	2,120	520	226

o 국방부는 올해 초 음주운전자는 단 한번만 적발되도 계급 진출을 제한하는 ‘원아웃’(One-out)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

- 하지만 올해 상반기만 하루 평균 1.5명, 총 27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군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

<질 의>

○ 국방부는 올해 초 음주운전자는 단 한번만 적발되도 군에서 퇴출하는 ‘원아웃’(One-out)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상반기에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이 275명에 이름.

- 이는 하루 평균 1.5명 꼴로 국방부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음주운전 적발자중 장교가 23.1% 687명, 준·부사관이 53.0%, 1,580명 를 차지해 군 간부가 전체음주 운전의 76%, 2,267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

- 장교와 준·부사관등이 전체 음주운전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군 간부들의 음주운전 습관이 관행화 되고 있다는 것으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 군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매년 6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본인은 물론 타인에 대한 살인행위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