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폐지된 인터넷 실명제, 선거운동기간에만 부활?

- 헌법재판소,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실명제 합헌 결정

-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과 모순!

<현황 및 문제점>

□ 헌재,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실명제 합헌 결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에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및 대화방 등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 내림.

-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실명확인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유를 밝힘.

- 실명확인조항이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함.

□ 2012년 현재의 위헌결정으로 ‘평상시’ 인터넷 실명제 폐지

∘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 운영시 실명인증 기능을 마련토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에 대해

-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 운영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원일치 위헌 결정함.

※ 헌재 2012.8.23. 2010헌마47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킴으로써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하고,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통신망상의 새로운 의사소통수단과 경쟁하여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가하며,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인터넷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은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확인제를 규율하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를 침해한다.

- 또한, 불법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불법정보가 감소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사이의 차별, 신원노출 우려로 표현자체를 포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힘.

□ 학계·시민사회·중앙선관위 등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 요구

∘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폐지론이 거세게 요구되어 왔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정보통신망법 위헌결정 이후 국회에 선거기간의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대해 의견을 두차례 제출한 바 있음(2012. 8., 2013. 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2012. 8.)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에만 적용하는 실명확인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셜댓글 등 실명확인을 받지 않고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실명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졌음.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제도’와 유사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이에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명확인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의견을 제출함.

<질 의>

헌재가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합헌 결정한 것은 과거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모순됨.

- 헌재는 지난 2012년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해 불법정보감소를 위한 실효성이 없으며,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음.

-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 할 선거기간의 본인확인제는 합헌 결정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적인 결정임.

- 헌재가 3년 전 결정을 뒤집어가면서 개인의 자유와 정권의 통제를 맞바꾸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실 질문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거기간의 인터넷 실명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음.

※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1) 선거가 거듭될수록 과태료 회피 등을 위하여 선거기간 중 게시판을 폐쇄하거나 아예 운영하지 아니하는 인터넷 언론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음.

※ 자진폐쇄 언론사 증가 추이(게시판 미운영 및 선거기간중 일시폐쇄 포함)

08년 국회의원선거 41% → 10년 지방선거 50% → 12년 국회의원선거 56% → 12년 대통령선거 68%

2) 선거기간에 한해 전체 회원에 대해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선거와 무관한 사이트 이용자까지도 실명확인을 받도록 강제하는 등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음.

3)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어 선거운동기간에만 실명확인을 하는 제도는 사실상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선관위의 지적대로 선거기간 중 게시판을 폐쇄·미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표현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으며,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한 사이트까지도 실명확인을 거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학계, 시민사회, 국가기관(선관위) 등도 해당 조항에 대한 폐지 의견을 주장해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가운데 이와 어긋나는 헌재의 결정에 의문이 드는 상황임.

- 다양한 의견 중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헌재가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야함.

- 그러나 선거기간 중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무시하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