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0월5일(월)

경기도민, 좌석제 시행으로 짐짝처럼 실려다니기도

- 새롭게 도입될 2층 버스의 안전 문제에도 우려가 커, 안전에 만전 기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은 5일(월)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좌석제 시행으로 좌석이 재배치된 좁은 버스에서는 짐짝처럼 실려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명 중 1명은 서서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대두되자 지난 2014년 7월 16일, 고속도로 경유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을 발표했다. 그러다 8월 5일, 발표한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좌석제 시행을 유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경기도 모두 갈팡질팡하며 혼란만 초래한 가운데 벌써 1년이 지났다.

좌석제 시행 이후 경기도는 대용량버스 도입과 버스증차 295대(상용차 228대, 전세버스 67대), 좌석재배치 209대 등을 운행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입석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석비율은 여전히 10%를 상회하고 있다. 열명 중 한 명은 여전히 서서가고 있는 것이다.

<표1> 광역버스 좌석제 관련 입석률 현황

일자	전체이용객	입석승객	좌석승객	입석율	운행횟수
‘14.04.09(수)	80,534	15,844	64,690	19.7%	1,327
`14.07.09(수)	77,573	14,009	63,564	18.1%	1,494
`14.11.19(수)	78,596	8,274	70,322	10.5%	1,754
`15.03.18(수)	82,877	8,861	74,016	10.7%	1,797
`15.07.08(수)	77,108	8,281	68,827	10.7%	1,693

이에 이언주 의원은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 1년 동안 증차 및 버스 개조 등을 통해 좌석수를 늘리긴 했지만 아직도 이용객 10.7%는 서서가고 있다.”며 “본래 39석의 버스를 45석으로 재배치하며 앞 뒤 공간이 훨씬 좁아졌고, 특히 49인승의 경우에는 등받이에서 앞좌석까지 거리가 안전기준 65㎝에 훨씬 못 미친 55㎝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민이 무슨 짐짝인가.” 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좌석제의 방안으로 도입된 2층 버스 또한 안전기준이 아직 국내에는 없는 상황이라 안전 문제가 심히 우려된다.”며 “경기도가 지난 4월 29일, 버스 높이규정과 관련해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교량 등 도로시설 구조물이 버스 높이가 최대 4m라는 점을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높이 규제를 완화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2층 버스는 차량 무게 중심이 위에 있어 고속 주행이나 유턴시 일반버스보다 사고 위험이 크다. 운전자 선발 시 운전경력, 사고이력,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안전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며 “또한 노면이 고르지 못한 우리나라 도로 특성상 운전 장애가 없도록 도로시설물, 장애물 등도 사전에 합동 으로 점검하여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