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1. 미국내 “유디치과”불법 운영 관련 미 검찰 기소

- 국내 유디치과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속한 수사결과 발표 필요

<현 황>

○ 2015년 10월 7일자 KBS, SBS,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디치과는 미국에서도 불법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검찰이 수사후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함.

※ 미국 유디치과 불법 운영 관련 기소 사실 보도내역

매체명	보도일	제목
KBS	2015.10.07	美 캘리포니아주 “유디치과 불법”…법원에 정식 기소
SBS	2015.10.07	美 캘리포니아주 "유디치과 불법"…법원에 정식 기소
연합뉴스	2015.10.07	미주한인치과의協 '유디치과 美 불법영업' 기자회견
	2015.10.07	美 캘리포니아주 "유디치과 불법"…법원에 정식 기소
서울경제	2015.10.07	'의료법 위반' 유디치과 미국서도 기소
	2015.10.07	美 캘리포니아주 “유디치과 불법”…법원에 정식 기소
국민일보(쿠키뉴스)	2015.10.07	유디치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불법 진료로 법원에 정식 기소 돼
미주중앙일보	2015.10.07	'유디 치과' 불법영업 논란…"대표, 의사 자격 없이 운영"
메디칼타임즈	2015.10.07	유디치과, 미국에서 사무장병원 운영하다 적발

○ 유디치과는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으로 알려져 있는 의료기관으로, 2011년부터 과잉진료, 불법행위 등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수 많은 언론들이 그 폐해를 보도한 바 있으며,

○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국민적 폐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 국정감사 등에서 유디치과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케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질타한 바 있음

※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시 유디치과 대한 대책 요구

일자	위원회 / 위원	지적 사항
2011.10.21.	보건복지원회 / 양승조 의원	유디치과 불법□탈법적인 운영 실태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처 강구
	보건복지원회 / 윤석용 의원

※ 2011년~2013년 공중파 방송사 네트워크 치과 문제점 관련 방영내역

매체명	방송일자	프로그램명	제 목
KBS	2011.08.03.	KBS2 굿모닝대한민국	치과 과잉진료의 불편한 진실
	2011.10.18.	KBS1 시사기획10	병원주식회사
	2012.01.13.	소비자고발	노인전문치과병원(룡플란트)
	2012.05.24.	9시뉴스	공업용 섞어 치아 미백(룡플란트)
	2012.05.25.	뉴스광장	공업용으로 치아 미백 치과 적발
	2012.10.30.	KBS뉴스	세균감염우려 임플란트 판매중지
	2012.11.14.	KBS뉴스	임플란트 불법 시술
MBC	2011.05.31.	생방송 오늘아침	고통을 심었다. 임플란트의 진실
	2011.06.13.	생방송 오늘아침	메뚜기 치과의사
	2011.07.21.	뉴스24	치과 불법 폭로전 (이상훈 원장)
	2011.08.16.	PD수첩	의술인가 상술인가
	2011.08.19.	생방송 오늘아침	PD수첩 고발 이후
	2011.11.15.	PD수첩	노인 임플란트 환자는 돈(룡플란트)
	2012.05.24.	12시뉴스	무허가 치아미백제 제조시술한 .당적발
	2012.05.24.	뉴스데스크	불법치아미백제 공짜로 환자현혹
	2012.05.25.	뉴스투데이	공업원료 치아미백제
	2012.05.30.	세상보기 시시각각	무허가 공업용 원료가 치아미잭제로?
	2012.10.30.	MBC뉴스	세균오염임플란트 부품판매중지
	2012.11.01.	MBC뉴스	감염 우려 임플란트 치과85곳
	2013.08.06.	PD수첩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
SBS	2011.07.19.	8시뉴스	반값 임플란트 피해 속출 (김요한 기자)
	2011.07.19.	기자가만나는세상	프랜차이즈치과
	2011.11.14.	8시뉴스	치아를 하얗게..소문난치과..재료보면 경악 (김요한 기자)
	2012.05.24.	6시뉴스	무허가 치아미백제 적발
	2012.05.24.	8시뉴스	공업용 미백제로 치과 시술
	2012.05.30.	출발모닝와이드	불법 치아 미백제의 충격적 진실
	2012.11.01.	SBS뉴스	비멸균의심 임플란트조사 치과85곳

○ 위와 같이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 한명이 수십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나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국민피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 18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2011년 12월 29일 제304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찬성 15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개정된 바 있음.

의료법(개정전) [시행2012.9.1] [법률 제11141호, 2011.12.31, 타법개정]	의료법(현행) [시행2012.8.2] [법률 제11252호, 2012.2.1, 일부개정]
제33조(개설) ① ∼ ⑦ (생 략)	제33조(개설 등) ① ∼ ⑦ (생략)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 ------------------------------------------------------------------------------------------------------.

○ 그러나, 2012년 8월 2일 개정 의료법이 시행이후에도, 유디치과는 외견상 합법을 가장하고 실소유주 1인이 지속적으로 전국 120여개에 이르는 지점을 실질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 보건복지부도 유디치과의 의료법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2013년 11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고발장 제출 2013.12.19.)한 바 있음

○  검찰이 수사의뢰후 약 1년 10개월의 시일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수사중으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도 2015년 9월 30일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진행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조속한 수사결과 도출을 요청하고 있음.

<질 의>

1. 해외에서까지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파렴치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법무부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단죄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선량한 국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대외적인 대한민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조속히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3. 유디치과가 불법적인 영업행위 등을 목적으로 해외로 건넨 돈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