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09호 / Tel : 02-784-8991~3 / Fax : 02-788-0352
실패한 아라뱃길 물류기능, 과감한 결정 내려야! - 개통3년, 예측대비 물동량 9%, 김포터미널 이용률 0.05%불과

- 2015. 9. 21.(월) / 총2쪽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양주시·동두천시)은 9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아라뱃길 개통3년이 지났지만 당초 예측한 물동량 대비 실제 물동량은 9%에 불과하며, 김포터미널 이용률은 0.05%에 불과하다”며“2조 6,700억원이 투입된 아라뱃길 사업 목적중 하나인 물류기능은 실패했으며,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경인아라뱃길은 홍수피해예방, 친환경 물류혁신, 친수문화공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조 6,700억원을 투입하여 주운수로를 정비하고 물류터미널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사업이다. 또한 인천 오류동 서해에서 서울 개화동 한강까지 18킬로미터를 4천 톤급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사실상 국내 첫 운하이기도 하다.

-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거센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장밋빛 보고서를 근거로 한반도 대운하의 축소판인 공사를 강행하였다.

생산유발효과 3조 원, 일자리 2만 5천개가 생길 것이라고 장담하며 2조 6,700억 원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개통 3년이 지났지만 화물선이나 유람선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아라뱃길의 목적중 하나인 화물 물동량은 당초 목표치의(KDI예측/08.12) 9.1%에 불과하며, 화물 터미널 이용률은 하역능력 대비 처리 물동량은 개통3년차 기준으로 인천터미널의 경우 8.7%, 김포터미널은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물류단지 분양률은 김포터미널보다 분양가를 낮게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79%에 불과(김포터미널 98%)한 실정이며, 유람선 탑승률은 당초 KDI예측대비 2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선 운항 역시 총 25개 노선(국제15개, 연안10개)이 있지만, 정기노선은 3곳에 불과한 상황이며, 특히 경인항~청도 노선의 경우 물동량 부족으로 ‘14.1. 운행 중단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한중해운회담을 통해 운항 재개(15.3.)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노선에 이용할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통이후 연도별 물동량 현황>

구 분		개통1년차 (12.5.25~13.5.24)	개통2년차 (13.5.25~14.5.24)	개통3년차 (14.5.25~15.5.24)	개통4년차 (15.5.25~15.7.31)
KDI 예측	계	6,767천톤	7,164천톤	7,590천톤	1,495천톤
	컨테이너	4,704천톤	5,068천톤	5,460천톤	1,093천톤
	일반화물	2,063천톤	2,096천톤	2,130천톤	402천톤
실적물동량	계	521천톤	492천톤	689천톤	156천톤
	컨테이너	384천톤	418천톤	385천톤	136천톤
	일반화물	137천톤	74천톤	304천톤	20천톤
예측대비 비율	계	7.7%	6.9%	9.1%	10.4%
	컨테이너	8.2%	8.2%	7.1%	12.4%
	일반화물	6.6%	3.5%	14.3%	5.0%

※ KDI (‘08.12) 수요 예측치 물동량 준용

< 터미널별 하역능력 대비 처리물동량 현황 >

구 분		개통1년차 (12.5.25~13.5.24)	개통2년차 (13.5.25~14.5.24)	개통3년차 (14.5.25~15.5.24)	개통4년차 (15.5.25~15.7.31) /일할계산
인천터미널	하역능력	7,913,000톤	7,913,000톤	7,913,000톤	1,474,203톤
	처리물동량	490,477톤	483,364톤	687,632톤	155,622톤
	이용률	6.2%	6.1%	8.7%	10.6%
김포터미널	하역능력	3,490,000톤	3,490,000톤	3,490,000톤	650,192톤
	처리물동량	30,854톤	8,590톤	1,668톤	604톤
	이용률	0.9%	0.2%	0.05%	0.1%

< 유람선 운행실적 >

구분	개통1년차 (12.5.25~13.5.24)	개통2년차 (13.5.25~14.5.24)	개통3년차 (14.5.25~15.3.31) /일할계산
KDI 예측	599천명	601천명	514천명
실적	215천명	105천명	31천명
탑승률	32.8%	29.2%	18.6%

▢ 정성호 의원은 “아라뱃길 화물터미널은 신생항만의 낮은 인지도, 물류인프라 부족 등 주변 여건 미성숙으로 인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인근 인천 신항·북항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며 “더 이상의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수공은 아라뱃길과 한강을 오가는 1,000톤급 여객선의 운행 허가를 요청하며 연간 최소 16만명 이상의 승선객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아라뱃길에 유람선을 띄울 때도 같은 논리였다.” 며 “사업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않으며, 다소 이득이 있더라도 신곡수중보 철거로 인한 생태하천 복원에 비해 얼마나 더 큰 이득인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조남혁비서관 (02-784-8993/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