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5.09.07)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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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체육단체통합 2017년 2월 연기 법안 발의!

-세 차례 토론회를 거쳐 현 2016년 3월은 물리적으로 불가 판명

-내실 있는 통합을 위한 시행일 연기 및 통합준비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스포츠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로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민석의원(교문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이, 내실 있는 통합을 위해 동 법안을 재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작년 10월 개정안 원안에는 시행일을 “2017년 2월”로 담았으나, 교문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정부의 고집에 따라 “공포 후 1년”으로 시행일이 당겨지도록 수정되었다. 하지만 급하게 진행되는 통합과정에는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양 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의 물살을 타야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서 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순탄하지 못하였다.

이에, 내실 있는 통합을 위한 통합 시행일 연기는 물론, 양 단체 통합 자율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한 통합준비위원회 구성원 숫자도 개정안 내에 담았다. 양 단체에 각 4명씩, 정부 1명, 국회 2명으로 구성되어, 양 단체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담은 것이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안민석 의원은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의 토론회를 가졌다. 현장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청취한 토론회를 통해 내년 2016년 3월 통합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체육계의 갈등이 증폭되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제1회는 7월 16일, “체육단체통합과 지역체육회의 역할”을 주제로 양 단체 지역체육회-시도체육회 사무국장, 시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들과 간담회를 가짐.

·제2회는 8월 13일, “체육단체통합과 종목별단체의 상생방안”을 주제로 양 단체 종목별단체-대한체육회가맹경기단체 사무국장, 국민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사무처장들과 간담회를 가짐.

·제3회는 9월 4일, “왜, 언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란 주제로 양 단체 본부, 지역체육회, 종목별단체, 언론계, 학계 모두 한 자리에서 종합적인 토론을 벌임.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통합작업에 허둥대는 것 보다는, 올림픽을 먼저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국민의 신망을 얻고 나서, 이를 원동력 삼아 통합이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체육계의 파이를 넓혀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따라서, 국민생활체육회가 법정법인화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치고, 대한체육회도 회장 및 종목별 회장 임기 종료 후인 2017년 2월 출범을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이다.

안민석 의원은 “체육단체통합은 우리나라가 스포츠복지국가로 가는 첫 단추기에 처음부터 잘 꿰어야 한다”며, “1+1이 2가 아닌 10이 될 수 있도록 양 단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예산 반영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별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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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9. . 발 의 자 : 안민석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연계를 통한 체육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법안이 이미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어 5월,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54호 통합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발표되었으나, 양 단체 통합을 위해 통합준비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등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준비위원회 위원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고, 안정적인 통합 준비를 위해 통합 시행일을 2017년 2월로 연기함으로써 통합체육회의 출범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24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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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24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중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를 “2017년 2월 1일부터”로 한다.

같은 부칙  제2조제1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2. 국민생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준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324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324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17년 2월 1일부터---------.
제2조(통합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체육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조(통합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6개월----------------------------------------------------------------------------------------------------------------.
② 준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준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신 설>	1.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신 설>	2. 국민생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신 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신 설>	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신 설>	③ 준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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