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9.17.

통영함 사건의 원흉, 제안서 평가 문제!

- 해외구매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세월호 사건에 통영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장비를 구매할 때는 그 장비가 군에서 요구했던 장비인지, 그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한다”라며 “구매사업의 첫 단추인 제안서 평가 단계에서 제대로 업체평가가 됐다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현행 제안서 평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방사청 지침(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 결정 평가지침)을 보면, 평가위원의 구성과 평가계획 절차수립이 명시되어있다.

▲ 평가위원은 2~5명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 구성 등을 조정할 경우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관리팀장은 평가위원 수 등이 포함된 제안서 평가계획을 수립

▲ 사업관리팀장은 평가팀장과 사전협의 후 제안서평가팀장 및 평가위원 선정을 의뢰하고 최종적으로 사업관리본부장이 이를 선정함

▲ 방사청 지침상 제안서 평가팀 위촉 가능 인력

- 유사무기체계 운용경험이 3년 이상인자, 유사사업관리경력 2년 이상인자, 방위력개선분야 연구개발경력 또는 구매사업 경력이 3년 이상인자, 대학의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자, 해당기관의 업무담당자, 국과연·기품원·국방연구원 등 연구원으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자, 해당분야 자격증 등 소지자로 되어있음.

방사청 지침에 따르면, 제안서평가팀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 2~5명으로 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안서 평가 경험이 있든지 해당 업무담당자면 평가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다. 즉 이제 막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자와 유사 경력을 가진 인원이 평가인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과연 이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전문성보다 제안서 양식에 맞게 제출했는지, 점검표 형식에 맞는지, 요구한 내용은 포함되었는지 정도의 행정처리 밖에 못할 것이다”라며 제안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인적구조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방사청 IPT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각 사업별로 제안서 평가기간이 다르긴 하지만 제안서 평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2~5일정도에 마쳐야 한다. 즉 짧은 시간에 제안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제안서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특히 제안서 평가시 신용도평가를 하는데, 단순히 신용조사평가업체에서 평가한 기업신용평가 자료만으로 업체의 신용도를 평가할 뿐이다. 해당 업체의 생산기술력에 대한 신뢰성은 평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비전문적 인적구조와 빠듯한 검토기간,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업체의 기술신용도가 통영함 사태를 만들었다”라며 “제안서 평가만 면밀하게,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수중무인탐사기가 적기에 도입되어 통영함은 세월호 참사에 투입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개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