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2015. 9. 6(일)	담당자	강성민 보좌관

마약사범, 최근 3년간 학생 109% 이상 급증

- 10대는 177%, 20대는 40% 증가 등 젊은층 증가.

마약류 사범에 대한 검거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령대별로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고, 직업별로는 학생과 회사원들의 마약 사범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안행위, 용인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이 2012년 5,105명에서 2014년에는 5,699명으로 594명 증가했고, 2015년 7월까지 4,364명이 검거돼 전년대비 76.5%에 이르는 능 매년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이 증가추세에 있다.

2014년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 5,699명을 직업별로 분류해보면 무직이 1,901명으로 33.3%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원이 458명으로 8%, 농업이 254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마약류 사범 5,105명중 직업별로 보면 학생은 62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130명으로 109%나 증가했고, 회사원은 294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458명으로 55%가 증가했으며, 예술인은 14명에서 26명으로 85%가 증가했다. 반면 유흥업 종사자는 2012년 137명에서 2014년에는 76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사범중 직업별로 무직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먀약의 판매나 소매책이고, 농업인의 비중은 대체로 마약을 재배하다 적발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30대가 전체 마약사범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2012년 27명에서 2014년에는 75명으로 177% 이상 증가했으며, 20대의 경우는 2012년 600명에서 2014년에는 841명으로 40% 증가했다.

김민기 의원은 “과거에 마약이 유흥업소나 폭력조직 등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나 SNS, 지인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어 10대나 20대, 그리고 평범한 학생이나 회사원들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마약류 사범은 마약 복용후에 정신질환이나 정신분열 증상으로‘묻지마 범죄’로 이어져 2차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마약류 사범 검거에 집중하고, 검거 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마약류사범 연도별 종류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명)	마약사범	대마사범	향정사범
2012년	5,105	501	673	3,931
2013년	5,459	596	665	4,198
2014년	5,699	578	700	4,421
2015.7.31	4,364	850	424	3,090

- 마약류사범 연도별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유형별 연도별	합계	제조	밀수	판매 총책	중간 판매책	소매책	투약자,밀경
2012년	5,105	5	149	231	566	1,236	2,918
2013년	5,459	10	116	273	415	1,440	3,205
2014년	5,699	7	158	442	530	1,181	3,381
2015.7.31	4,364	1	56	342	400	736	2,829

- 마약류사범 연도별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1-7월
계	5,105	5,459	5,699	4,364
노동자	196	183	207	171
무 직	2,045	2,031	1,901	1,567
도소매업	61	14	11	4
농 업	245	286	254	400
운전사	94	87	77	62
유흥업	137	85	76	59
요식업	73	49	64	39
부동산업	28	28	18	22
의료인	81	172	83	33
회사원	294	342	458	291
주 부	88	87	81	87
공무원	2	1	5	5
학 생	62	78	130	96
건설업	57	54	56	54
무역업	10	7	10	8
제조업	11	7	9	4
예술인	14	16	26	5
기 타	1,607	1,932	2,233	1,457

- 마약류사범 연도별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령별 연도별	합계(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2012년	5,105	27	600	1,433	1,763	812	415	55
2013년	5,459	43	674	1,450	1,849	879	495	69
2014년	5,699	75	841	1,544	1,883	840	446	70
2015.1～7월	4,364	65	550	1,024	1,260	742	676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