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5년 9월 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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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구조조정중인 기업 채권액 10조 넘어서

산업은행, 현재 구조조정중인 기업 99개의 채권액 10조 넘어서

정우택 위원장, 산업은행 금융안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최근 논란이 된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구조조정중인 기업이 99개이며, 채권액은 10조 541억원에 달해 채권액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보유중인 채권 중 구조조정기업은 워크아웃기업 43개, 법정회생절차 기업43개, 자율협약기업이 13개로 총 99개이며, 이중 59개 기업은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밝혀졌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채권 중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기업은 최근 매각절차에 있는 금호산업을 비롯해 43개이며, 산업은행이 보유한 채권액은 1조 593억원이며, 금융권의 총 채권액은 4조 1,859억원에 달한다.

법정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경남기업을 비롯한 43개사로, 산업은행이 보유한 채권액은 3조 238억원이며, 금융권의 총 채권액은 7조 2,789억원이며, 채권자간 자율협약으로 진행중인 기업은 STX조선해양을 비롯한 13개사로 산업은행 5조 9710억원, 금융권 총 채권액 17조 5,707억원이다.

구조조정 기업 99개사의 금융권 총채권액은 기업의 총자산인 27조 4,134억원보다 1조 6,221억원이 많은 29조 355억원이며, 대기업(45개사)의 금융권 총채권액 27조 3,693억원(94.3%)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53개사)이 금융권 총채권액 1조 5,680억원(5.4%), 중견기업(1개사)은 982억원(0.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 11월에 기업구조조정이 개시된 한창제지는 아직도 구조조정 중에 있는 등 2013년 이전에 개시된 기업도 42개나 되어,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비용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업은행의 부실채권(2015년 6월말)도 3조원으로 총여신액 124.7조원의 2.44%를 차지해 가장 높으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중(1.5%)보다 1.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위원장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채권은행의 손실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역할을 하는 산업은행의 금융안정성을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참조 1 - 산업은행에서 관리중인 구조조정 전체기업 현황 (2015. 8. 20 현재) >

워크아웃 (43개사)

(단위 : 억원)

개시일자	업체명	주채권은행	총자산	금융권 총채권액	산업은행 채권액	기업규모
2010-01-06	금호산업	산업	12,830	6,103	338	대기업
2013-07-22	교학사	하나	1,418	645	157	중소기업
2011-08-04	국제종합기계	산업	1,984	616	360	대기업
2014-06-24	군영	기업	90	79	6	중소기업
2015-06-29	그린테크놀로지	기업	780	530	20	중소기업
2012-07-23	금호에이엠티	산업	368	529	232	대기업
2015-06-19	넥스콘테크놀러지	산업	2,601	1,341	536	대기업
2015-03-05	동부메탈	하나	6,549	3,388	715	대기업
2014-09-19	동양종합식품	기업	240	210	10	중소기업
2010-11-12	두본	산업	184	147	102	중소기업
2012-11-28	디젠	기업	195	244	20	중소기업
2012-05-29	렉서	기업	112	144	6	중소기업
2010-04-06	모젬	산업	196	301	109	대기업
2009-01-29	삼호	우리	7,198	2,020	76	대기업
2015-06-08	삼홍사	우리	377	460	51	중소기업
2013-09-24	상익산업	기업	78	72	10	중소기업
2012-11-02	세종기업	기업	694	784	98	대기업
2014-03-31	아하엠텍	기업	447	541	71	중소기업
2015-06-25	에스티에스반도체통신	산업	4,990	3,965	1,220	대기업
2009-06-30	영광스텐	산업	1,027	1,497	510	대기업
2012-02-29	오리엔탈정공	산업	1,815	3,540	1,437	대기업
2013-07-18	오성엘에스티	산업	1,641	297	146	중소기업
2011-03-17	온누리전자	산업	84	181	43	중소기업
2015-04-27	우전앤한단	신한	2,720	1,461	198	대기업
2012-12-27	인맥	국민	234	250	10	중소기업
2013-11-14	인텍디지탈	수출입	65	168	14	중소기업
2013-03-14	제이에프앤비	기업	84	111	5	중소기업
2012-07-24	지엠피	산업	796	541	372	중소기업
2011-02-24	진흥기업	우리	4,518	461	138	대기업
2011-09-23	카모스	기업	99	166	14	중소기업
2012-09-10	케이티시코리아	기업	197	385	52	중소기업
2013-04-08	케이피엠테크	기업	502	209	2	중소기업
2010-07-09	코스모텍	산업	668	685	331	중소기업
2015-05-04	코아옵틱스	산업	238	193	145	중소기업
2015-06-16	티아이에스코리아	기업	260	202	57	중소기업
2015-03-03	펨트론	기업	110	85	5	중소기업
2015-06-03	포스코플랜텍	산업	7,458	5,229	1,704	대기업
2013-12-10	포스텍	우리	946	831	39	대기업
2010-07-27	피앤피네트워크	기업	52	45	8	중소기업
2008-11-04	한창제지	산업	1,460	788	411	대기업
2010-06-04	현대시멘트	산업	4,793	2,179	786	대기업
2012-09-25	현우이엔씨	기업	106	94	13	중소기업
2014-07-21	효성디앤피	기업	475	142	16	중소기업
합계			71,679	41,859	10,593

※ 출처 : 산업은행

법정회생절차 (43개사)

(단위 : 억원)

개시일자	업체명	주채권은행	총자산	금융권 총채권액	산업은행 채권액	기업규모
2015-04-07	경남기업	신한	5,746	9,035	710	대기업
2014-07-14	고성중공업	산업	1,291	788	356	중소기업
2012-08-09	남광토건	우리	2,435	651	91	대기업
2014-08-28	넥솔론	산업	5,175	4,280	2,417	대기업
2015-07-28	농업회사법인 다하누	산업	197	138	65	중소기업
2015-06-22	대한광물	산업	280	56	35	대기업
2014-07-07	대한조선	산업	6,160	14,016	13,121	대기업
2015-01-07	동부건설	산업	7,842	4,901	2,234	대기업
2013-10-17	동양	산업	7,829	115	5	대기업
2014-10-10	두선	산업	578	504	120	중소기업
2014-12-15	디엠케이	산업	965	402	291	중소기업
2014-04-10	마이스코	산업	1,328	1,459	799	중소기업
2015-02-12	명식품	산업	74	40	10	중소기업
2015-07-06	비케이이엔티	산업	2,371	360	30	대기업
2015-01-29	삼보	기업	114	144	20	중소기업
2015-01-29	선진정공	산업	1,346	982	540	중견기업
2015-01-31	선진통운	국민	320	191	35	중소기업
2015-01-29	선진파워테크	신한	649	322	40	중소기업
2015-06-23	세화엠피	부산	1,462	970	356	중소기업
2015-03-18	신광산업	산업	156	340	194	중소기업
2014-05-13	신아에스비	산업	2,713	16,958	2,787	대기업
2015-07-17	씨엠테크	산업	207	122	53	중소기업
2011-04-25	알티전자	산업	773	1,354	49	중소기업
2015-02-11	에버테크노	산업	375	218	93	중소기업
2014-08-26	에이디엠이십일	산업	526	401	223	중소기업
2012-11-29	우림건설	우리	670	1,234	145	대기업
2015-03-24	우양에이치씨	산업	4,124	2,652	1,080	대기업
2014-11-19	유니온앤이씨	기업	64	173	8	중소기업
2015-06-23	유영이앤엘	산업	788	127	64	중소기업
2015-05-22	임파크	농협	79	56	5	중소기업
2014-12-03	잘만테크	산업	720	386	228	중소기업
2014-07-23	정석케미칼	산업	514	194	74	중소기업
2015-04-07	정토지오텍	산업	119	120	20	중소기업
2015-01-13	제이오테크	산업	65	62	40	중소기업
2014-12-01	케이에스야나세산업	산업	125	51	36	중소기업
2014-03-21	케이티이엔지코어	기업	2,001	531	50	대기업
2014-08-13	켐스	산업	116	60	50	중소기업
2015-07-28	테크자인라이트패널	산업	100	67	47	중소기업
2015-07-02	티씨씨벤드코리아	산업	1,529	811	481	대기업
2015-06-12	티에스엠텍	산업	3,272	2,496	817	대기업
2014-08-19	팬택	산업	2,683	4,506	2,126	대기업
2015-06-19	포스하이알	산업	575	509	290	대기업
2014-02-03	한국공간정보통신	산업	10	7	3	중소기업
합계			68,466	72,789	30,238

※ 출처 : 산업은행

자율협약 (13개사)

(단위 : 억원)

개시일자	업체명	주채권은행	총자산	금융권 총채권액	산업은행 채권액	기업규모
2013-04-01	STX조선해양	산업	25,646	60,181	27,405	대기업
2013-05-07	STX중공업	산업	15,308	13,170	4,554	대기업
2013-05-07	STX엔진	산업	9,824	7,800	3,535	대기업
2013-05-07	㈜STX	산업	10,237	10,303	4,524	대기업
2014-07-07	동부제철	산업	26,636	24,862	14,392	대기업
2015-06-17	TCC동양	산업	4,613	2,177	586	대기업
2010-04-23	대선조선	수출입	4,044	9,225	1,167	대기업
2012-02-03	대한전선	하나	12,850	9,080	1,925	대기업
2013-03-14	디케이아즈텍	산업	483	367	270	대기업
2014-04-17	바오스	수출입	772	683	110	대기업
2010-04-16	성동조선해양	수출입	19,904	35,655	84	대기업
2013-04-11	신성솔라에너지	산업	3,416	2,046	1,074	대기업
2014-10-16	엔진텍	산업	256	158	84	중소기업
합계			133,989	175,707	59,710

※ 출처 : 산업은행

분석결과 및 종합 (99개사)

(1) 구조조정방식

(단위 : 억원)

구분	기업 총자산	금융권 총채권액	산업은행 채권액
워크아웃	71,679	41,859	10,593
법정회생절차	68,466	72,789	30,238
자율협약	133,989	175,707	59,710
합계	274,134	290,355	100,541

(2) 기업규모

구분	기업 총자산	금융권 총채권액	산업은행 채권액
중소기업 (53개)	21,503	15,680	5,049
중견기업 (1개)	1,346	982	540
대기업 (45개)	251,285	273,693	94,952
합계	274,134	290,355	100,541

< 참조 2 – 은행별 부실자산 현황 (2015. 6월말 현재, 잠정) >

(단위 : 조원, %, %p)

은행	‘14.6월말			‘15.3월말			‘15.6월말p			증감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연간 (C-A)	분기 (C-B)
		금액	비율(A)		금액	비율(B)		금액	비율(C)
신한	178.3	2.0	1.12	188.4	1.8	0.98	190.6	1.7	0.90	△0.23	△0.08
우리	183.4	4.6	2.51	198.1	3.8	1.94	203.3	3.5	1.73	△0.78	△0.21
SC	29.9	0.6	1.98	31.9	0.5	1.60	32.1	0.5	1.51	△0.47	△0.09
하나	126.7	1.7	1.33	127.1	1.6	1.24	130.3	1.6	1.21	△0.12	△0.03
외환	85.5	1.1	1.27	82.1	1.1	1.39	80.7	1.2	1.53	0.26	0.14
씨티	27.5	0.3	1.16	28.2	0.3	0.98	27.9	0.3	0.95	△0.21	△0.03
국민	204.8	3.6	1.75	213.2	2.7	1.28	213.6	2.7	1.24	△0.50	△0.04
시중은행	836.2	13.9	1.66	869.0	11.9	1.37	878.4	11.4	1.30	△0.36	△0.07
대구	27.6	0.4	1.32	30.6	0.3	1.11	31.3	0.4	1.24	△0.08	0.13
부산	33.5	0.4	1.26	35.9	0.4	1.04	36.3	0.4	1.13	△0.13	0.10
광주	13.2	0.2	1.48	12.9	0.2	1.41	13.6	0.2	1.32	△0.16	△0.09
제주	2.4	0.1	2.13	2.9	0.1	1.82	3.0	0.0	1.31	△0.82	△0.51
전북	9.7	0.1	1.24	10.4	0.2	1.57	10.4	0.2	1.60	0.36	0.03
경남	25.8	0.4	1.68	27.1	0.4	1.54	27.2	0.4	1.43	△0.25	△0.11
지방은행	112.2	1.6	1.42	119.9	1.5	1.28	121.7	1.6	1.29	△0.12	0.02
일반은행	948.4	15.4	1.63	988.8	13.4	1.36	1,000.1	13.0	1.30	△0.33	△0.06
산업	105.5	2.6	2.51	124.6	3.3	2.66	124.7	3.0	2.44	△0.07	△0.22
기업	159.8	2.4	1.51	168.0	2.4	1.46	171.3	2.3	1.35	△0.16	△0.10
수출입	94.6	1.6	1.70	109.2	2.2	2.04	115.3	2.5	2.14	0.43	0.10
농협	162.4	3.1	1.92	170.0	2.8	1.64	169.7	2.8	1.64	△0.29	△0.01
수협	18.8	0.5	2.46	19.2	0.4	2.20	19.4	0.4	2.06	△0.41	△0.15
특수은행	541.1	10.3	1.90	591.0	11.2	1.90	600.3	11.0	1.83	△0.06	△0.06
국내은행	1,489.4	25.7	1.73	1,579.8	24.7	1.56	1,600.4	24.0	1.50	△0.23	△0.06

※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