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5년 9월 11일(금)	담당 : 황인기 보좌관 HP 010-3786-5853	총 :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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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화학 운반선 등 침몰 미인양 선박 801척

2차 해양오염우려, 관련 예산은 2억 원에 그쳐

신정훈,“정부 미온적 대응, 해양환경보전위해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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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영해에 침몰된 채 인양하지 않은 선박이 801척에 달해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가 우려되지만 이에 대한 조사 예산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영해 미인양 침몰선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영해 내에 침몰한 선박은 어선 608척, 예선 54척, 화물선 39척 등 모두 801척에 달했다. 해역별로 보면 남해가 363척으로 가장 많고 서해 270척, 동해 168척 순이다.

문제는 이런 침몰선박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선박에 남아 있는 기름 등 위험물질이 2차 오염을 일으킬 영우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복구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실제 침몰 선박에는 유조선, 가스운반선, 케미컬탱커 등 화학물질 운반 선박들도 포함되어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들어서야 침몰선박에 대해 ‘위해평가도’를 기준으로 현장조사와 잔존유 제거 작업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관련 예산조차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침몰선박에 대한 조사 작업예산은 2014년 3억원, 2015년 2억원, 2016년에도 2억 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했다.

신정훈 의원은,“정부가 말로는 침몰선박에 대한 해양조사를 통해 잔존유제 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지만 관련 예산 현황을 보면 정부의 대응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침몰선박의 2차 해양오염 유발문제는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존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미온적인 대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해양환경 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