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5일	경기도 국정감사	담당: 유방 비서 (010-4846-6401)

미착공 도로중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도로 50%

-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 사업, 완공하기 위해서 20조원 필요

박수현 의원 “미착공 도로 지역발전 장애물, 예산 확보에 힘써야 ”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미집행 도로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되어 있는 미집행도로 61.9km2 중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도로가 30.9km2로 전체의 4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2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착공 기간별로 구분해 보면, 10년 이상 미집행도로는 전체 미집행도로(61.9km2)중 49.9%인 30.9km2로 파악되고 있으며, 10년 미만 미집행 도로는 50.1%인 31.0km2 로 조사됐다.

시군별 미집행도로 현황을 보면, 동두천시는 전체 미집행 도로 0.47km2 중 95%인 0.45km2가 10년이 넘도록 착공을 못하고 있으며, 파주시 역시 전체 미집행 도로 중 90%에 해당하는 도로가 10년 동안 예산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원시 87%, 광주시 83%, 오산시 81%, 이천시 78%, 연천군·안산시·부천시가 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수십년간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되어 있는 도로가 제때 착공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개선 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5년 10월 5일

국회의원 박수현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 미집행 도로 현황>
(단위: 천㎡)
시군구	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미집행면적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로 비율
수원시	102	701	803	87%
성남시	29	71	100	71%
부천시	71	207	278	74%
용인시	1,539	3,429	4,968	69%
안산시	517	1,496	2,013	74%
안양시	116	207	323	64%
평택시	902	2,229	3,131	71%
시흥시	885	535	1,420	38%
화성시	946	3,988	4,934	81%
광명시	257	55	312	18%
군포시	180	18	198	9%
광주시	632	3,071	3,703	83%
김포시	2,870	795	3,665	22%
이천시	305	1,054	1,359	78%
안성시	1,692	1,909	3,601	53%
오산시	212	928	1,140	81%
하남시	1,125	391	1,516	26%
의왕시	243	182	425	43%
여주시	481	849	1,330	64%
양평군	645	751	1,396	54%
과천시	162	62	224	28%
고양시	1,626	994	2,620	38%
남양주시	3,112	2,131	5,243	41%
의정부시	370	512	882	58%
파주시	65	590	655	90%
구리시	224	57	281	20%
양주시	8,128	665	8,793	8%
포천시	1,882	1,134	3,016	38%
동두천시	25	447	472	95%
가평군	1,468	887	2,355	38%
연천군	210	599	809	74%
계	31,021	30,944	61,965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