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11일 (금) ◦ 내 용 :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784-5981,788-2202 www.nisoon.co.kr
	"시민과 함께하는 국감, 세상을 바꾸는 국감"

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56.8% 투자 저조

2011~2015년도 투자목표 1조99억원, 실제투자 5,732억원 불과

남인순 의원, “한의약의 과학화․세계화 위한 R&D 투자확대 절실”

○ 정부가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인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1~2015)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투자 목표 대비 실제 투자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부가 평균수명의 연장,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의료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오랜 전통을 지닌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1차 및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다”고 전제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5년 동안 투자목표 대비 실제 투자는 5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투자가 목표 대비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따져 묻고, “올해 안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2차 발전계획의 공과를 냉철히 평가하고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비전과 성과목표, 투자계획, 전략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투자목표 대비 실적’에 따르면, 한의약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 강화,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한의약산업 발전가속화 글로벌화 등 4개 부분 전략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총 1조99억원을 투자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투자내역(2015년은 예산)은 56.8%%인 5,73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별 목표 대비 실제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90.2%, 2012년 75.0%, 2013년 81.3%, 2014년 28.6% 등으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도 당초 투자목표가 2,334억원으나, 예산은 25.4%인 52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1>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투자목표 대비 실적

[2011년]

	목표액(백만원)	실적(백만원)
전략 1 한의약의료서비스 선진화	5,800	18,608
전략 2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 강화	10,100	5,397
전략 3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56,200	26,196.5
전략 4 한의약 산업 발전가속화 및 글로벌화	57,300	66,536
합 계	129,400	116,737.5

[2012년]

	목표액(백만원)	실적(백만원)
전략 1 한의약의료서비스 선진화	37,500	36,934
전략 2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 강화	27,500	5,842
전략 3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60,200	25,210
전략 4 한의약 산업 발전가속화 및 글로벌화	85,000	89,747
합 계	210,300	157,733

[2013년]

	목표액(백만원)	실적(백만원)
전략 1 한의약의료서비스 선진화	58,400	54,300
전략 2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 강화	27,400	6,540
전략 3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67,600	25,400
전략 4 한의약 산업 발전가속화 및 글로벌화	63,900	90,400
합 계	217,300	176,640

[2014년]

	목표액(백만원)	실적(백만원)
전략 1 한의약의료서비스 선진화	29,100	2,788
전략 2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 강화	45,000	5,399
전략 3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73,400	23,478
전략 4 한의약 산업 발전가속화 및 글로벌화	72,000	31,130
합 계	219,500	62,796

[2015년]

	목표액(백만원)	계획(백만원)
전략 1 한의약의료서비스 선진화	33,800	2,584
전략 2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 강화	52,600	5,037
전략 3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83,800	24,761
전략 4 한의약 산업 발전가속화 및 글로벌화	63,200	26,862
합 계	233,400	59,245

○ 남인순 의원은 또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한의학정책연구원이 리서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국민조사 결과 한의사의 기본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민의 88.2%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의사가 X-Ray와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근거중심의학으로의 발전을 위한 일이자, 보다 정확한 환자 진료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메르스 사태로 최근에서야 협의체가 구성되었는데 장관이 관심을 갖고 직접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 남인순 의원은 또한“보건복지부에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했더니,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개최하고, 동의보감 유네스코 등재 및 영역본 보급을 한 것이 주요 성과라고 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한의약시장 규모는 7.4조원으로 세계전통의약시장 240조원의 약 3.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세계 전통의약시장 규모는 2050년 6,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중국정부가 중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음을 감안, 우리나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 육성법」이 제정되어 2004년 8월 시행된 지 만 11년이 지났지만 한의학이 세계전통의학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의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신의료기술평가, 새로운 품목허가를 받는 의료기기의 생산이 가로막혀 새로운 행위와 기기 개발이 부진하고, 천연물신약과 한방화장품, 한방건강식품 등의 활성화와 달리 정작 한약제제는 쇠퇴하였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히고, “한약제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현대과학기술 발달의 결과물을 한의약 분야에 응용․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의약 R&D예산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기준으로 전체 약품비가 총 13조4,491억원에 달하는데, 한방약품비는 285억원으로 한방약품비 비중은 고작 0.2%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한약제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으며, “한의약산업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정제 등 다양한 제형을 개발 중인만큼 제형 개발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를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2> 건강보험 전체 약비 중 한방약품비

(단위 :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약품비	127,694	134,290	130,744	132,413	134,491
한방약품비	142	259	271	286	285
한방약품비 비중	0.1	0.2	0.2	0.2	0.2
주) 건강보험 청구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