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2015 밥값 국감 (열다섯)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10)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박진형 비서관 ☎ 784-9751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지침따라 미리 답안지 짜고 이사 뽑은 여당 방통위원

지난 8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할 때,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음에도 여당위원 3명이 모두 동일한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당시 회의 속기록을 열람 형식으로 제공받아 투표내용을 확인한 결과, 여당위원 3명이 투표한 KBS 이사 11명, 방문진 이사 9명은 모두 동일한 인물이었다.

■ 소신 따른 ‘무기명 비밀투표’라며 여당위원 투표결과가 모두 동일

방통위는 이번 이사 선임을 위한 공모로 KBS 96명, 방문진 60명의 지원을 접수했다. 이후 상임위원별 개별심사와 결격사유 확인 등을 통해 이날 방통위 회의는 KBS 이사 후보 66명, 방문진 이사 후보 45명이 올라갔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방식은 각 방통위원이 자신이 적격으로 생각하는 인물로 KBS 후보자 중 11명, 방문진 후보자 중 9명에게 투표해 과반(3표) 이상 다득표순으로 각각 11명과 9명의 이사를 최종 선임하는 방식이다. 만약 과반 이상 다득표순으로 인원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2표 내지 1표를 얻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하게 된다. 따라서 KBS 이사 후보자만 66명인 상황에서 각 방통위원이 자유의사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다면 한 번의 투표로 11명이 정해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1차투표로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유는 여당위원들이 미리 명단을 맞추고 들어와서 모두 똑같은 투표를 했기 때문이다. 여당위원 3명이 각각 투표한 KBS 이사 11인과 방문진 이사 9명은 최종 결정된 인물들과 단 한 명도 틀리지 않았다. 심지어 야당에서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여당 위원들은 모두 동일하게 투표했다. 이에 따라 KBS 이사 후보 중에서는 김경민, 김서중, 장주영, 전영일, 권태선, 강규형 6명이, 방문진 이사 후보 중에서는 유기철, 이완기, 최강욱, 유의선 4명이 모두 5표를 얻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서로 다른 투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야당 위원 중 한 명은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부적절한 인물로 지목했던 KBS 이인호 이사장에게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여당 위원들이 사전에 미리 뽑을 후보를 내정하고 회의에 들어와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 여당위원은 회의에서 “저는 접수된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다”며 “다섯분이 자기의 소신대로 투표를 통한 선임 절차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다. 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모 야당위원이 투표 종료 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금과 같은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발언하자,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의견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민희 의원은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 투표결과로 김광동, 차기환, 이인호, 고영주 등 문제의 인물들이 여당 방통위원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디선가 내려온 지침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가 됐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또 “그 결과 야당 대선후보를 두고 공개장소에서 ‘공산주의자’ 운운하며 ‘적화됐을 것’이라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인사까지 방문진 이사장이 되고야 말았다”며 “이번 국감에서 최성준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에게 그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