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담당자
문 의	최주영 (010-2629-5866)
일 자	2015년 10월 8일(화)
제 목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촉구 (5p)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촉구

서울 면적 96% 수준의 공원부지가 해제될 위기

국가도시공원제 도입 등 관련법 개정 필요

국가예산 배정을 통한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이 절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은 8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하여 전국의 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해제된 지역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 기간 공원으로의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천적으로 공원 지정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10월 1일 이전 도시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이후 10년 넘게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공원은 10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되고,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다하더라도 2020년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은 공원은 모두 해제된다. 지난 10월 1일자로 전국 359개소, 23㎢의 도시공원이 해제되었고, 사유재산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천정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말 현재 전국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989㎢이고, 집행(조성)면적은 406㎢(41.1%), 미집행면적은 583㎢(58.9%)이며, 미집행면적 중 10년 이상 미집행면적은 512㎢로서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의 87.8%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도시공원 조성에는 전체 5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 의원은 “대부분의 공원은 일선 지자체가 조성계획을 수립해 한 고비를 넘기게 될 것이지만, 조성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 근근히 연명하다 5년 뒤에 대부분 해제될 것이다”며 “미집행 면적 583㎢는 서울 면적(605㎢)의 96% 수준의 엄청난 규모로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토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각 지자체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공원 시설을 집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천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도시공원제도를 도입하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도시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도시공원 내의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바꾸는 환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기업 등을 활용한 민간공원의 조성과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 의원은 “국가예산을 대거 배정하거나 일몰제 법을 고치지 않는 한 뚜렷한 해법은 아니다”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별첨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실효고시 현황, 소요예산

<끝>

[표 1.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에 따른 도시공원 실효고시 현황]

(’15.10.5 기준. 단위:㎢)

시도	결정		집행 면적	미집행면적		’15년실효예상		실효고시현황			비 고 (실효고시 상세현황)
	개소	면적		전체	10년이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고시일
계	21,418	989	406	583	512	576	43.677	359	23	-
서울	2,116	140	84	56	54	0	0	-	-	-
부산	991	62	20	42	41	0	0	-	-	-
대구	773	25	11	14	12	1	0.07	-	-	-
인천	1,107	49	22	27	19	1	0.007	-	-	-
광주	610	21	9	12	10	0	0	-	-	-
대전	608	28	16	12	11	0	0	-	-	-
울산	552	37	13	24	19	0	0	-	-	-
세종	244	21	20	1	1	0	0	-	-	-
경기	5,442	168	83	85	65	102	8.8	137	11.5	’15.10.1 (완료)	13시·군(용인,안양,평택,화성,김포,안성,오산,양평,고양,남양주,구리,양주,포천)
강원	1,009	41	9	32	28	75	3.4	72	3.4	’15.10.1 (완료)	8시·군(춘천,원주,강릉,삼척,홍천,횡성,영월,인제)
충북	986	51	9	42	40	0	0	-	-	-
충남	1,196	44	15	29	26	36	10	-	-	-
전북	732	52	17	35	33	18	2.4	-	-	-
전남	1,523	74	27	47	41	134	7.0	72	1.8	’15.10.1	7시·군(광양,강진,영암,무안,함평,장성,신안)
경북	1,604	75	19	56	50	65	3.7	67	4.6	’15.10.5 (완료)	13시·군(경주,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청송,영양,영덕,칠곡,예천,봉화,울진)
경남	1,674	93	30	63	56	144	8.3	11	1.7	’15.10.1	2시·군(통영,하동)
제주	251	8	2	6	6	0	0	-	-	-

[표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14.12.31 기준. 단위:㎡)

시도	결정면적	집 행		미 집 행		기간별 미집행
						10년미만		10년이상
		면적	비율 (%)	면적	비율 (%)	면적	비율 (%)	면적	비율 (%)
계	989,352,847	406,422,078	41.1	582,930,769	58.9	71,004,992	12.2	511,925,777	87.8
서울	140,118,436	83,464,843	59.6	56,653,593	40.4	2,379,254	4.2	54,274,339	95.8
부산	62,467,787	20,045,275	32.1	42,422,512	67.9	1,706,191	4.0	40,716,321	96.0
대구	24,665,356	11,266,230	45.7	13,399,126	54.3	1,011,733	7.6	12,387,393	92.4
인천	49,535,152	21,603,211	43.6	27,931,941	56.4	8,655,645	31.0	19,276,296	69.0
광주	20,552,593	9,014,088	43.9	11,538,505	56.1	1,212,328	10.5	10,326,177	89.5
대전	27,694,874	15,619,121	56.4	12,075,753	43.6	1,566,370	13.0	10,509,383	87.0
울산	36,535,463	13,238,990	36.2	23,296,473	63.8	3,843,972	16.5	19,452,501	83.5
세종	20,959,386	20,157,785	96.2	801,601	3.8	101,223	12.6	700,378	87.4
경기	167,697,801	83,346,955	49.7	84,350,846	50.3	19,459,604	23.1	64,891,242	76.9
강원	40,909,863	8,833,484	21.6	32,076,379	78.4	4,118,894	12.8	27,957,485	87.2
충북	51,458,011	9,205,810	17.9	42,252,201	82.1	2,287,800	5.4	39,964,401	94.6
충남	43,882,680	14,805,542	33.7	29,077,138	66.3	2,834,591	9.7	26,242,547	90.3
전북	52,062,328	17,430,935	33.5	34,631,393	66.5	1,748,352	5.0	32,883,041	95.0
전남	74,360,916	26,527,602	35.7	47,833,314	64.3	6,689,702	14.0	41,143,612	86.0
경북	75,447,117	19,379,427	25.7	56,067,690	74.3	6,511,554	11.6	49,556,136	88.4
경남	92,696,871	30,126,086	32.5	62,570,785	67.5	6,809,142	10.9	55,761,643	89.1
제주	8,308,213	2,356,694	28.4	5,951,519	71.6	68,637	1.2	5,882,882	98.8

[표 3. 장기미집행 공원현황 및 소요예산]

(단위:㎢, 조원)

* 해당 자료는 전국 지자체 도시계획 담당공무원이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에 입력한 자료 중에서 발췌하여 작성한 것임

* 보상비는 공시지가 기준 사유지 보상금액임

도시별	총 면적	집행 면적	미집행
			면적계		소요액
			전체	10년이상	전체	10년이상
						소계	보상비	공사비
총계	989	406	583	512	51	43	19	24
서울특별시	140	84	56	54	4	4	3	1
부산광역시	62	20	42	41	5	4	2	2
대구광역시	25	11	14	12	2	2	1	1
인천광역시	49	22	27	19	1	0	0	0
광주광역시	21	9	12	10	3	3	2	1
대전광역시	28	16	12	11	1	0	0	0
울산광역시	37	13	24	19	2	2	1	1
세종특별자치시	21	20	1	1	0	0	0	0
경기도	168	83	85	65	12	9	5	4
강원도	41	9	32	28	3	2	1	1
충청북도	51	9	42	40	2	2	0	2
충청남도	44	15	29	26	3	3	1	2
전라북도	52	17	35	33	2	2	1	1
전라남도	74	27	47	41	3	3	1	2
경상북도	75	19	56	50	3	2	0	2
경상남도	93	30	63	56	4	4	1	3
제주특별자치도	8	2	6	6	1	1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