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 10일 (목) ◦ 내 용 :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784-5981,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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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잠수사 22명 의상자 불인정

세월호 관련 의사상자 신청 총 39건 중 33건 심사 완료, 9건 인정, 24건 불인정

남인순 의원“부상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민간잠수사 의상자 불인정 유감 …

‘직무 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의사자 인정제도 탄력적 운영 필요”

○ 정부가 최근 민간잠수사 22명에 대한 의상사 인정여부를 심사하였으나 모두 불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세월호 참사 관련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8월28일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관련 민간잠수사 22명에 대한 의상자 인정여부를 심사한 결과,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받고 잠수에 참여하여 직무 수행으로 판단’하여 의상자를 불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위한 잠수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들이 갖가지 부상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왔으며, 작업 후유증으로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민간잠수사들이 생계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당, 즉 비용을 지급받고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인정했다”고 지적하고,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의사상자 인정 대상을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등에 한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산재신청도 할 수 없는 민간잠수사들에 대해 직무 외의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고 불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무원들은 직무와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타법에 의해 보상받는 점을 감안할 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인정심사 과정에서 직무 외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세월호 참사 관련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관련 의사상자 신청은 의사자 10명과 의상자 29명 등 총 39건에 달하며, 이중 33건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여 9건을 인정하고 24건을 불인정하였고, 나머지는 보류 2건, 자료보완 중 4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심사를 거쳐 의상자로 인정한 9건은 의사자 6명, 의상자 3명이다.

의사자는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승객구조 후 사망한 고 박지영(승무원), 고 정현선(승무원), 고 김기웅(아르바이트), 고 안현영(이벤트사 대표), 고 양대홍(사무장), 고 이광욱(잠수사) 등 6명으로 이들에게는 2억291만원의 보상금과 장제급여 및 유족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의상자(5급)는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승객을 구조하다 부상을 당한 최재영(승객), 김동수(승객), 윤길옥(승객) 등 3명으로 이들에게는 1억551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자 신청 중 불인정 2건은 고 이민섭(잠수사), 고 문명수(목사, 자원봉사) 등 2명으로 고 이민섭씨는 세월호 수색을 위한 잠수 중 사망하였는데, ‘급여를 받고 참여하여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인정하였고, 고 문명수씨는 목사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사망하였는데, ‘자원봉사 활동과 사망원인이 되는 질병의 인과관계가 크지 않고 급박한 위해에 대한 구조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학생 구조 후 사망한 교사인 고 이지혜, 고 김초원 등 2명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를 순직 처리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의사자 인정을 보류 중이며,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승객을 구조하다 부상을 입어 의상자 신청을 한 김모씨(승객) 등 4명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표1> 세월호 참사 관련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 현황

- 세월호 사고 관련 의사상자 신청 총 39건*(의사자 10, 의상자 29)

* 심사 완료 33건(인정 9건, 불인정 24건), 보류 2건, 자료보완 중 4건

연번	신청구분	성명	신청이유	인정, 불인정 사유
1	의사자	故 박지영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 구조 후 사망	구조행위 인정
2	의사자	故 정현선		구조행위 인정
3	의사자	故 김기웅		구조행위 인정
4	의사자	故 안현영		구조행위 인정
5	의사자	故 양대홍		구조행위 인정
6	의사자	故 이광욱	세월호 수색을 위한 잠수 중 사망	구조행위 인정
7	의사자	故 이민섭		급여를 받고 참여하여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 불인정
8	의사자	故 문명수	자원봉사	자원봉사 활동과 사망원인이 되는 질병의 인과관계가 크지 않고 급박한 위해에 대한 구조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인정
9	의사자	故 이지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학생 구조 후 사망(기간제교사)	보류 중
10	의사자	故 김초원		보류 중
11	의상자	최재영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구조, 부상	구조행위 인정
12	의상자	김동수		구조행위 인정
13	의상자	윤길옥		구조행위 인정
14~35	의상자	민간잠수사 22명	세월호 수색을 위한 잠수에 참여, 부상	수난구호 비용(일당)을 지급 받고 잠수에 참여하여 직무 수행으로 판단, 불인정
36	의상자	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구조, 부상	자료보완 중
37	의상자	양○○
38	의상자	권○○
39	의상자	최○○

※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국정감사 제출자료

<표2> 세월호 참사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한 지원 내역

연번	구분	성명	보상금	기타 지원(지자체)
1	의사자	故 박지영	202,913천원	장제급여, 유족 의료급여 등
2	의사자	故 정현선	202,913천원	장제급여, 유족 의료급여 등
3	의사자	故 김기웅	202,913천원	장제급여, 유족 의료급여 등
4	의사자	故 안현영	202,913천원	장제급여, 유족 의료급여 등
5	의사자	故 양대홍	202,913천원	장제급여, 유족 의료급여 등
6	의사자	故 이광욱	202,913천원	장제급여, 유족 의료급여 등
7	의상자(5급)	최재영	105,515천원	의료급여 등
8	의상자(5급)	김동수	105,515천원	의료급여 등
9	의상자(5급)	윤길옥	105,515천원	의료급여 등

※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국정감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