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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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4)

금연치료자 『현금인센티브 지급의 실효성』 점검

<주 요 내 용>

‣‘15년 담배부담금 예산 1조 5,185 ⇨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예산 1,000억원

‣ 금연 성공 시 현금 10만원 지급 ⇨ 참여자의 교육이수율 10% (4월 기준)

‣ 의료인 교육 통한 금연진료 질 향상 도모 ⇨ 의료인의 교육이수율 31%(7월 기준)

‣ 금연성공자에 대한 10만원 인센티브보다 금연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 집행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금연치료자 현금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15년 담배부담금 예산은 1조 5,1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금연치료를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그 중 금연성공자에 대해서 현금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예산이 100억원 편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기본프로그램(12주)은 1회성 진단․상담 보다는 연속적인 프로그램 방식으로 흡연자별 니코틴중독 상태, 흡연욕구 등에 따라 금연진료 상담시간 등이 다양함으로 기본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 참여자들의 효과적인 참여 기대 곤란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지난 4월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의 교육 이수율은 10%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금연치료 사업의 경우 금연상담, 약물요법 등 금연진료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의료인 교육을 통해 금연진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교육 수료율은 31%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금연진료 교육도 받지 않은 의료인들이 얼마나 효과적인 금연치료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성공인센티브를 현금(1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투명한 예산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단순히 여론을 의식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지금이라도 효과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1) 2015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2015. 6. 30.기준 (단위 : 백만원)

예산 구분	예산액	집행액	내용
계	100,000	10,978
금연치료지원비	83,426	4,952	상담료, 의약품 및 보조제 구입비용
인센티브	10,000	-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사업운영비	6,574	4,906	홍보비, 전산구축비, 의료인교육비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 인센티브는‘15. 7월부터 지급

2) 금연진료 의료기관의 의료인 교육 진행 현황

2015. 7. 31. 기준 (단위 : 개소, 명, %)

구분	의료인 교육 실시내역			비고
	금연진료 의료기관	교육이수자	교육수료율
계	9,737	3,037	31.2	-
대한의사협회	7,226	2,035	28.2
대한병원협회	653	258	39.5
대한치과의사협회	1,417	627	44.2
대한한의사협회	441	117	26.5
대한간호협회	-	236	-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