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국회(정기회)

9.22(화), 10:00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5. 9. 22.(화)

국회의원  이 종 배

(새누리당, 충북 충주시)

< 목  차 >

1. 농진청의 무관심과 방치, 백수오 재배 농가들의 눈물로 이어져...

2. 한반도 아열대화로 인한 외래 병해충과 농작물 재배한계선 북상 문제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서둘러야...

3. 심화되는 농촌의 공동화·고령화 막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창출로‘돈 되는 농업’만들어야...

4. 검역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 지원 필요

5. 농업분야 R&D 내실화를 통해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해야...

6. 국내 농기계 업체 보호 및 육성방안

7. 밀수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근절 대책

8. 취업의 최고 스펙은 부모(?)

1. 농진청의 무관심과 방치, 선량한 농가들의 피눈물로 이어져...

- 농촌진흥청 -

농진청의 무관심과 방치가 최근의 백수오 사태를 불러일으킴에 따라, 이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백수오는 갱년기 장애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다년초 은조롱의 뿌리.

이엽우피소는 현행법상 건강식품의 원료나 한약 재료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물로 끓여 마신다거나 식용으로는 가능.

* 식약처에서 독성시험검사를 통해 승인할 시 건강식품 원료 및 한약 재료로 사용 가능

이엽우피소는 백수오보다 성장속도가 빠르고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양을 재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백수오에 비해 가격이 쌈. 이에 백수오로 둔갑해 건강식품의 원료로 쓰임에 따라, 건강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초래

· 연합뉴스 등 “시중 백수오 제품 상당수 가짜” 보도 후, ‘한국소비자원’ 과 ‘내츄럴엔도텍’의 진실공방으로 이어져 파문 확산(4.22)

- 회사: 금년 1월 식약처 검사시 백수오로 판명. 소비자원 시험결과 불신 주장

- 소비자원: 이엽우피소 검출원료 자발적 회수ㆍ폐기 거부로 수사기관에 고발

· 식약처, 내츄럴엔도텍 보관 백수오 원료 중 “이엽우피소 검출” 확인 발표(4.30)

· 검찰,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

작년 국감때 본 위원은 가짜 산양삼 유통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음.

올해는 가짜 백수오 사태가 터졌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방치하는 것은 농민 보호에 앞장 서야하는 농업 기관들의 직무유기임.

본 위원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농진청의 무관심과 방치라고 보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화면보시죠

PPT1: 농진청장이 국립수목원장에게 보낸 공문

‘06년 농진청장이  ‘이엽우피소’에 ‘넓은 잎큰조롱’ 이라는 이름을 붙여 줄 것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요구하는 공문임.(‘06.4.24)

“이엽우피소는 10여년전 종자가 국내로 유입되어 영주를 중심으로 재배되기 시작하여 전국의 재배면적이 160ha 가량 되며 년간 생산량은 500톤에 달한다”고 적시

또한 “국내 백수오재배농가의 90%이상이 이엽우피소로 재배를 하고 있으며 ‘백수오’ 또는 ‘백하수오’라는 명칭으로 부름에 따라 국내 자생종인 큰조롱(백수오)과 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명시

이 공문에 따르면, 농진청은 오래 전부터 이엽우피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국내 백수오 재배농가의 90%이상이 이엽우피소를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

☞ 식약처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현행법상 한약재료나 건강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면, 재배해도 별로 쓸모가 없다고 농민들에게 알려줘 국내재배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래야만 이엽우피소가 백수오로 둔갑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음.

다음 화면 보시죠

PPT2: 2007 농촌지도사업 영농활용자료

농진청에서 발간한 ‘2007 농촌지도사업 영농활용자료’임.

내용을 보면 ‘약전규정 백수오(큰조롱)의 재배장려 및 종자보급’에서 “중국에서 도입된 이엽우피소가 백수오 생산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생약기원이 달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힘.

즉 농진청은 이미 이엽우피소가 백수오로 둔갑한다는 것을 알고, 백수오의 종자확보와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힘.

다음 화면 보시죠

PPT3: ‘이엽우피소의 번식방법 개선’, ‘이엽우피소 무지주 재배시 경운깊이 및 순지르기 비율’

그럼에도 농진청은 (‘이엽우피소의 번식방법 개선’, ‘이엽우피소 무지주 재배시 경운깊이 및 순지르기 비율’ 등) 오히려 이엽우피소 재배를 장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

이렇듯 같은 책(2007 농촌지도사업 영농활용자료)에서 한쪽은 이엽우피소가 백수오로 둔갑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종자확보와 보급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선 이엽우피소 재배를 장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

☞ 청장! 백수오 종자확보와 보급을 위해 적절한 노력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엽우피소 재배를 장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인정하시죠?

그 후 농진청은 ‘08년에 국내에 유통되는 한약재 중 백수오가 토종인 아닌 이엽우피소로 판별되었다고 밝힘.

· 유통중인 ‘백수오’ 토종 아닌 중국 유사종(수원일보, ‘08.8.29)

농촌진흥청은 국내에 유통되는 한약재 중 백수오가 토종(식물명: 큰 조롱)이 아닌 중국 유사종인 것으로 판별됐다고 28일 밝힘.

농진청에 따르면 약재로 쓰이는 백수오에 대한 조사결과 중국에서 도입된 유사종 넓은입큰조롱(중국명: 이엽우피소)인 것으로 드러남. 또한 일부 농가들 사이에 재배가 늘어나는 등 국내 재배면적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농진청은 유사종 재배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막고 정확한 품종 구별에 대한 개별 지도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이때라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 및 농민에 대한 교육 강화, 백수오 표준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나섰다면, 지금과 같은 백수오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

☞ 이엽우피소 재배 및 불법 둔갑·유통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농진청은 그동안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닌가?

이러한 농진청의 무관심과 방치는 결국 선량한 백수오 재배농가들의 피눈물로 이어짐. 지금에라도 피·땀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1. 농진청은 백수오 표준 품종 개발 및 보급에 힘 쓰고,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구별방법 안내 등 농업인의 교육을 강화할 것

2. 약용작물 기원 정립 및 판별기술 개발 추진

3. 이번을 계기 삼아 둔갑의 우려가 높은 다른 약초들도 전반적으로 점검해 불법 둔갑·유통 방지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당부드림.

향후 가짜 농산물 유통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 받고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 서주기를 당부 드림.

2. 한반도 아열대화로 인한 외래 병해충과 농작물 재배한계선 북상 문제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서둘러야

- 농촌진흥청 -

서언 : 한반도가 급속도로 아열대화 되어 가면서 외래 병해충 문제와 농작물 재배한계선이 북상하는 문제가 동시에 예상되기에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환경부와 기상청이 올해 2월 펴낸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 책자에 따르면 한반도 연평균 기온을 조사한 결과, 1954년 이후 45년 동안(‘45~’99)에는 10년마다 0.23도씩 증가했음.

분석 기간을 1981년 이후 30년으로 설정할 경우(‘81~’10) 10년마다 0.41도씩 상승했고, 최근 10년(‘01~’10) 동안에는 0.5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기온 상승 추세가 점차 가속하는 양상임.

보고서는 한반도 온난화가 1980년대부터 서서히 시작된 것으로 보았으며, 현재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2020년 이후에는 남부지방 전체, 2070년에는 한반도 이남이 모두 아열대 기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음.

한반도의 아열대화는 우리나라 농촌 환경에 다음의 두 가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에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① 아열대 농작물 유입으로 인한 외래 병해충 창궐

지난 7월 27일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수입한 농림산물 107만 6천 건 중 농림산업과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이 1,594건(236종) 검출되었는데, 이는 지난 해 2분기에 발견된 1,278건에 비해 24.7% 증가한 것임.

이 중 ‘캘리포니아 붉은 깍지벌레’ 등의 병해충은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외래병해충으로서 검역과정에서 소독, 폐기 또는 반송되지 않았다면 국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임.

이런 아열대 지역의 외래 병해충들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살지 못했었지만,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화 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급속도로 번식하며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음. 특히 올 여름 충북지역에서는 ‘미국선녀벌레’로 인한 과수 피해가 심각했음.

☞ 사진 보시죠.

사진에 하얗게 서리가 내린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미국선녀벌레의 약충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이 원산이며, 약충일 때의 모습이 선녀날개를 가진 것 같다고 하여 미국선녀벌레라고 부르지만 과수농가에는 악마벌레나 다름이 없음.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처음 발생한 미국선녀벌레는 약충과 성충 집단이 나무의 즙액을 빨아먹어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 단맛을 내는 분비물인 감로를 배출해 과수나무 등에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피해를 줌.

충북농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충북도 내 미국선녀벌레 발생 농가는 135개이며, 면적은 90.3헥타르(27만 3,157.5평)임. 본 위원의 지역구인 충주에서도 16개 농가, 16헥타르(4만 8,400평)에서  발생함.

올 여름 충북도내 ‘미국선녀벌레’ 발생 농가 수 및 전체면적 현황
시군	해충명	조사결과(발생면적,ha)				전체면적(ha)
		농경지		산림	기타
				지역	지역
		농가수	면적	면적	면적
계		135	64.4	19.8	6.1	90.3
청주	미국선녀	1	0.05	2.6		2.65
충주	미국선녀	16	13	-	3	16
제천	미국선녀	-	-	-	0.1	0.1
보은	미국선녀	-	-	-	-	0
옥천	미국선녀	15	3	-	-	3
영동	미국선녀	50	11	6	3	20
증평	미국선녀	7	0.1	4.2		4.3
진천	미국선녀	42	36	-	-	36
괴산	미국선녀	3	0.5	7	-	7.5
음성	미국선녀	1	0.7	-	-	0.7
단양	미국선녀	-	-	-	-	0

미국선녀벌레같이 아열대 지방에 살던 외래 병해충들은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다가 최근 몇 년 사이 갑자기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방제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가 큰 상황임.

② 농작물 재배한계선의 북상

아열대화로 인해 한반도의 농작물 지도도 크게 바뀌고 있음. 특히 사과는 21세기 말이 되면 한 상자를 사기 위해 돈다발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옴.

☞ 사진 보시죠.

과거 30년(1981∼2010)	2030년대
2060년대	2090년대

농진청이 시뮬레이션한 사과의 재배한계선 북상 예측도임. 현재 사과는 우리 충주 지역을 대표하는 과수지만, 2030년대가 되면 충주에서는 사과를 재배하기가 어려워지고, 2060년대가 넘어가면 강원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사과를 재배할 수 없게 된다는 결과.

사과뿐만 아니라 한대성 작물인 포도, 배, 복숭아도 재배한계선이 북상하여 장기적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음. 반면 온대성 작물인 감귤과 단감은 오히려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음.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재배가 가능했던 백향과(패션후르츠)는 경북김천과 구미, 충북 진천으로까지 생산지역이 북상했고, 아열대성 과일인 멜론은 강원도 양구에서도 재배되고 있음.

채소의 재배지 역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며, 현재 기후변화 추세라면 2010년 7천 449헥타르였던 강원도의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은 2020년 4천516헥타르, 2050년 256헥타르로 급감하고 2090년에는 ‘0’이 되는 것으로 예측.

이러한 농작물 재배한계선의 북상은 전국 각 지역의 농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

③ 질의 및 대안

사람이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는 있을지 모르나,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하루빨리 아열대화로 인한 우리 농업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올해 농진청에서 아열대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비로 쓰고 있는 예산은 9억 6,500만원으로, 채 10억이 되지 않음.

올해 농진청의 아열대화 대비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비 예산 현황
기술개발 분야	2015년 연구비 (백만원)
열대 아열대 작물 적응평가	525
열대 아열대 작물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440
합 계	965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기술개발의 내용도 아열대 작물의 도입과 적응, 재배기술 등에 관한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 장기적인 대비책에 대한 연구라고는 볼 수 없음.

* 별첨: 농진청의 기후온난화 대비 아열대 작물 기술개발 추진 현황

☞ 농촌진흥청장님, 아열대화로 인한 우리 농업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100년 이상까지도 바라봐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보다 좀 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과 연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문제인 외래병해충 문제와 농작물 재배한계선의 북상에 관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별첨		기후온난화 대비 아열대 작물 기술개발 현황 (농진청 제출)

가. 기후온난화 대비 아열대 작물 기술개발 연구 현황

기후온난화 대비 아열대 작물 기술개발 연구비

기술개발 분야	2015년 연구비 (백만원)
열대 아열대 작물 적응평가	525
열대 아열대 작물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440

나. 기후온난화 대비 아열대 작물 기술개발 추진 현황

기후온난화 대비한 기존작물에 대한 영향평가, 재배지 변동, 열대 아열대 작물의 도입 가능성 등에 관한 연구는 농진청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 연구는 기술개발 및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여 기술개발을 추진 중임

온난화대응 열대/아열대작물의 도입과 수량, 품질, 재배적기 및 재배한계지 등 적응기술개발을 위한 적응평가 기술 개발

□ 열대/아열대 원예작물 도입

- KOPIA 등과 연계하여 열대/아열대작물의 유망 유전자원 도입 및 증식

□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열대/아열대 과수 및 채소 영향평가 확대

- 해발고도별 기온편차를 이용한 작물 장기생리반응 연구

- 미래 기후조건(기온, 광, CO2) 조성을 통한 생산성, 품질 평가

* 영향평가(과수/노지채소): (’10) 2작목/6종 → (’20) 6작목/11종

□ 아티초크, 오크라, 아보카도 등 기능성 및 기호성 열대/아열대 채소․과수 도입, 적응재배 기술 개발로 새소득 작목화

온난화 대응 미래 열대/아열대 신소득 작물 도입, 선발 및 보급 기술

□ 국내 기후적응성 신소득 열대/아열대 작물 개발

- 아열대자원 도입 평가(55건), 재배한계 기준 제시(15건)

- 노지, 무가온, 시설재배별 재배적합 열대/아열대 자원 분류(9건)

- 도입 열대/아열대 자원 평가를 통한 유망 작목 개발(8건)

□ 유망 열대 아열대 과수, 채소 적응 재배기술 개발

- 열대 아열대 과수, 채소 재배기술 개발 및 지역 적응시험(8건)

- 열대 아열대 자원 수확 후 관리 기술 및 가공적성 연구

□ 권역별 도입 열대/아열대 작물 적응성 검정 및 농가실증 확대

- 농가실증 시험 : (’10) 4농가 → (’12) 5 → (’13) 7 → (’20) 15

3. 심화되는 농촌의 공동화·고령화 막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창출로‘돈 되는 농업’만들어야...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촌의 공동화와 고령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됨.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복지향상이나 교육환경개선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업도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돈 되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통계청의 ‘201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가는 112만 1천 가구이며, 인구는 275만 2천 명임. 가구 수는 전년도 대비 1.9%, 인구는 3.4% 감소하였음.(‘14. 12. 기준)

또한 농가 중 2인 가구가 전체의 50.4%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인 가구의 비율인 26.2%의 두 배에 가깝고,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1.8%p 상승한 39.1%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인 12.7%의 세 배가 넘음.

이처럼 심각한 농촌의 공동화 · 고령화를 완화하기 위해 농촌의 복지향상이나 교육환경 개선 등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농업도 ‘돈 되는 산업’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봄.

통계청의 ‘201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14년 농가의 평균소득은 3,495만원으로 어가 평균소득인 4,101만 5천원의 85.2%밖에는 되지 않음. 게다가 어가의 평균소득은 전년대비 6.3%p 증가하는 데 반해, 농가의 평균소득은 전년대비 1.2%p 증가에 그침. 이렇게 다른 산업에 비해 돈이 되지 않다보니 사람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젊은 사람들은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음.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업분야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해 멀지 않은 미래에는 농업도 돈 되는 산업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본 위원은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음의 두 가지를 주문하고자 함.

① 주문사항1: 민간 종자 업체에 대한 정부지원 늘려야

현재 세계 종자시장은 700억 달러에 달하며, ‘20년에는 1,650억 달러로 2배 이상 커질 전망임. 하지만 국내종자산업의 규모는 세계 시장의 1% 남짓인 7억 달러 규모에 불과. 또한 ‘97년 외환위기 때 국내 대부분의 종묘회사가 다국적기업에 인수되어 현재 다국적기업의 국내 종자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 실정임.

국내 종자 산업은 정부와 민간 영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농진청이 주로 쌀  · 보리 · 콩 등 식량작물 품종을 개발하며, 민간 기업들은 원예와 채소, 과일 등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품목들을 주로 맡고 있음.

그런데 민간 업체들이 주로 맡고 있는 과수 · 화훼류 종자의 국산 자급률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채소류 가운데 양파 종자 자급률은 15.5%에 불과.

이렇게 민간 업체들이 힘을 쓰지 못하며 국내 종자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1) 정부가 식량작물 위주의 품종 개발 및 보급에만 치중하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과수 · 화훼류 종자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2) 민간 업체들이 외국 업체와 격차가 큰 양파 · 토마토 · 당근 등에는 투자를 포기하고 일부 특화 품목에만 집중하여 신품종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임.

향후 종자 산업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함. 종자 산업을 식량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업으로 보아야 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민간 업체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여 과수 · 화훼류 등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임.

② 주문사항2: 곤충산업, 단기적으로는 가축 사료화/장기적으로는 식량화에 집중

현재 농진청은 ‘20년 38조원으로 예상되는 세계 곤충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본 위원은 곤충산업을 돈 되는 산업으로 만들려면 단기적으로는 가축사료화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식량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봄.

지난 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곤충은 사료작물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르고 재생산이 쉬우며, 사료 전환 효율이 좋아 사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곤충은 조단백질이 42~63%, 기름 성분이 최대 36%나 돼 이를 가축 사료에 첨가하면 기존 첨가물인 대두박이나 어분을 최대 100%까지 대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의 사료작물을 이용한 것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효율이 높은 가축 사료를 곤충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봄. 이에 따라 우리 곤충산업의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가축 사료화에 집중해야 함.

곤충의 식량산업화는,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곤충에 대한 거부감이나 혐오감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미지 개선 및 메뉴개발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③ 주문사항3 : 질의 및 대안

농촌진흥청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본 위원은 농업도 돈 되는 산업이 되려면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농업분야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봄.

☞ 두 분의 견해 및 향후 추진계획은?

4. 검역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 지원 필요

- 농촌진흥청 -

외래병해충 유입 및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기후변화와 교역확대로 최근 5년간 외래 병해충 17종이 국내로 유입되었고 이중 10종에 대해 공적방제를 추진하고 있음.

특히 사과와 배나무에 발생하는 과수 화상병*은 그 피해가 심각하고 세계적으로 치료약제가 없어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검역병해충으로 관리하고 있는 무서운 병임.

*과수 화상병: 사과·배 등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 같이 검게 고사되는 병

· ’15년도에 화상병 57.1ha 발생, 농가 손실보상금으로 84억원을 지급하여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었고, 일본과 호주로 사과·배 수출이 중단되어 수출 농가의 피해가 예상됨.

	<과수 화상병 박멸 실패 시 사과·배 산업 큰 타격>
* 사과·배 수출 금지: 수출량(743억원, ‘14) 국내 판매로 인한 가격 급락으로 농가 피해 예상 * 중국에서 사과·배 수입 가능성 증대: 국내 생산 기반 무너질 우려 (`14년 생산량: 사과(777천톤, 30,702ha), 배(303천톤, 13,127ha)

· 특히 금년에 충북 제천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충주도 발생가능성이 있음.

* 별첨1: 장마철 병해충 극성···과수·농작물 피해 우려

큰 피해가 예상되는 병해충을 조기에 박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검역병해충을 관리하고 있는데,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진단 재료비, 교육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예찰·방제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리는 구제역, AI, 재선충 사태를 겪으며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깨달은 바 있음.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

이에 따라 시급히 박멸해야 하는 검역병해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검역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청장의 견해 및 내년도 필요 예산은?

(6억원)

최근 국가 간 농산물 교역이 늘어 외래 병해충 유입이 증가하는 만큼 내년 예산을 꼭 확보해 철저한 사전 대비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도 농해수위, 예결위 예산 심사시 돕도록 하겠음.

참고 1		검역 병해충 예찰․방제단 주요업무 및 지원내역

검역병해충(큰 경제적 피해를 주는 병해충) 예찰·방제단 주요업무

❍ 검역병해충에 대한 예찰조사(병원균, 선충밀도 조사 포함), 진단, 임시조치, 분포조사, 방제추진(방제대상확인, 손실보상금산정 등), 방제 효과확인

예찰·방제단 업무 추진과정

【 화상병으로 인한 과수원 폐원 】

예찰		시설물 제거		굴취·매몰		완료

【 씨스트선충 토양 내 밀도 조사 】

토양채집 → 토양무게달기 → 토양세척 → 토양거르기 → 선충수세기 → 정밀동정

토양채집		토양거르기		선충수 세기		정밀동정

예산 지원 세부내역

❍ 검역병해충 정밀 예찰․진단, 방제사업 전담요원(개소당 2∼4명)

<시군별 예찰요원 필요 인원 (사례)>

구 분	예찰대상면적	소요인력	현 담당인원	부족인원
안성(과수)	1,150ha	6.4명*	2	4.4
삼척(배추)	1,400ha	5.2명**	1	4.2

* 과수 : 연 180일 예찰 3회 조사 시(예찰요원 1명 조사가능면적 : 3ha/1일)

* 배추 : 예찰, 토양샘플, 선충분류 등 180일 업무 시(조사가능면적 : 1.5ha/1일)

❍ 병해충 진단을 위한 시약, 물품 등 구입, 예방방제 홍보, 교육 등

참고 2		최근 5년간 공적방제 대상 외래 병해충 발생현황

국가 간 농산물 교역이 증가하여 외래 병해충 유입 증가

❍ 외래 병해충 발생현황 : 85종(병 39종, 해충 46종)

- 방제대상 32종 (병 15종, 해충 17종)

* 수입 농산물 중 병해충 발견건수 : (`00) 6,233 → (‘13) 7,516 → (‘14) 7,893건

❍ 2010년 이후 외래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 증가

- 토마토황화잎말림병 : (’08) 1지역(통영) → (’12) 67지역 → (’13) 전국

- 미국선녀벌레 : (’09) 최초발생 4시군 → (`10) 21  → (’11) 27  → (’12) 31 → (’13) 45 → (’14) 3,264ha → (’15) 4,026ha

공적방제 추진현황(‘11 ～ ‘15) : 11종 361.5ha

❍ 최근 5년간 공적방제 대상병해충 11종을 대상으로 방제

- 2011년 : 사탕무씨스트선충 등 2종 17.6㏊

- 2012년 : 사탕무씨스트선충 등 5종(충 1, 병 4), 77.7㏊

- 2013년 : 딸기세균모무늬병 등 6종(충 1, 병 5), 88.6㏊

- 2014년 : 참다래궤양병 등 5종(충 1, 병 4), 60.6㏊

- 2015년(9월) : 화상병 등 3종(충 1, 병 2), 117.0.㏊

※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

❍ 국내 유입되어 위해가 인정되는 금지병해충(화상병 등 73종)

❍ 관리병해충(딸기세균모무늬병 등 1,948종)

❍ 공적방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병해충

*별첨1: 장마철 병해충 극성···과수·농작물 피해 우려

5. 농업분야 R&D 내실화를 통해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해야...

-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서언: 농촌진흥청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사업은 연구비 집행 부적정, 사후관리 부적정 등을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 받음. 본 위원은 농진청과 농기평의 행태를 되짚어보고, 두 기관이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7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구츠네츠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까지는 될 수 있지만,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함. 이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와 생태·환경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안보적 가치 등의 비화폐적 가치가 복합되어 우리 시대의 다양한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자 다기능의 열쇠이기 때문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농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 연구·개발임에도, 정부의 농업분야 R&D사업 추진 및 관리시스템 운영은 매우 허술함.

농진청 감사원 지적

농진청은 매년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연구비 집행 부적정, 연구과제 평가결과 관리 부정적 등 R&D사업진행 중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받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등 불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우려됨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14.4)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지침」에 중간평가결과가 불량한 연구과제의 기준을 하위10% 미만 또는 절대평가 60점 미만인 경우로 정했음에도,  농진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취지와 다르게 절대평가 50점 미만인 경우에만 과제중단 조치대상으로 정하고 하위 10% 미만 또는 절대 평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 경고조치만 하는 것으로 제재기준을 완화했음. 그 결과,‘11년부터‘13년까지 연구 과제를 중간평가하고도 하위 10% 미만, 절대평가 60점 미만인 66개 불량과제에 대하여 단순경조치만하여 연구비를 계속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연구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됨.

·「국가기술기본법」 제11조의2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자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참여제한 사항을 등록하고,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제지를 받은 연구자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농진청은 참여제한 제재기간 중인 자를 국가과학기술종합시스템 등을 통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참여제한 제재기간 중인 3명에게 신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함.

연구비 집행 내역을 모니터링 주기 단축 및 외부감사제도를 도입을 통해 연구개발비 부정집행을 방지하고, 온라인 교육 및 오프라인 교육 확대 등을 통해 부적정 집행의 사전예방을 강화해야 함.

☞ 청장, 각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간에 점검하여 발생 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의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 의향은?

농기평 농업분야 R&D 사업 중단 현황

또한 농업분야 R&D사업 중 아무런 성과 없이 과제가 중간에 중단되어 국민혈세가 낭비되기도 함.

최근 5년간(‘10 ~‘15.7) 농림축산식품 R&D 사업 과제는 총 3,016개로 예산만 7,674억원에 달함.

그 중 중단된 과제 수는 179개로, 중단된 과제 예산만도 483억 2,100만원

<농림축산식품 R&D 사업 추진 및 중단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총 사업예산	총 과제 수	중단된 과제 예산(%)*	중단된 과제수(%)
2010년	101,206	502	12,430	52(10.4)
2011년	118,269	531	15,411	52(9.8)
2012년	132,376	539	8,160	30(5.6)
2013년	140,188	528	6,510	24(4.5)
2014년	155,208	544	4,172	15(2.8)
2015년 7월	120,127	372	1,638	6(1.6)
총 합	767,374	3,016	48,321	179(5.9)

* 중단과제의 연구기간 내에 실 집행된 금액임

* 자료: 농림수산식물기술기획평가원

중단된 과제 중 아무런 성과없이 무책임하게 수행하는 ‘불성실중단’과 ‘협약해약’ 과제의 경우, 출연금을 환수해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

* 별첨1: 중간과제 발생 사유 및 처리방법

그럼에도 불성실 중단 및 협약해약 과제의 지원 연구비77억 5,500만원 중 환수액은 22억 4,800만원에 불과(환수율: 28.9%)

* 별첨2: 불성실중단 및 협약해약 과제 현황

성실중단을 제외하더라도 연구개발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해 따낸 뒤, 무책임하게 수행해 아무런 성과가 없는 ‘불성실중단’과 ‘협약해약’의 경우는 출연금을 환수해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연구 책임자가 유용으로 연구가 중단되는 등 무책임하게 연구 수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징벌적 차원에서 지원 예산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 원장, 동의하는가?

마지막으로 선진국과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R&D사업 관리시스템의 정성화가 필수임. 더불어 현장에 공급될 기술 위주의 연구개발 확대, 중장기적 농업 R&D 인력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이 세계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림

6. 국산 농기계 업체 보호 및 육성 방안

- 농촌진흥청 -

정부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기계 구입자금 중 외국산 농기계 구입비중이 증가하여 국내 농기계 내수시장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국내 농기계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농식품부는「제7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12~’16)」을 수립하고 국내 농기계산업 활성화와 농민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등을 위해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농업인이 농협 융자를 통해 농기계를 구입하고 이자 차액을 농식품부에서 보전      * 연리 3%로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의 조건이며, 자부담 20%

정부의 농업기계화 정책 추진으로 농기계 보급률 및 농업 기계화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농기계 내수 시장규모는 ‘00년 1조 561억원에서 ’13년 9,252억원으로 감소

<농업기계화율 및 농업 기계 내수 추이>

(단위: % , 억원)

	2000	2005	2010	2013
농기계 보급률 (트랙터)	13.9	18.4	22.5	24.3
농업 기계화율 (논)	87.2	89.9	91.5	91.4
국내 농기계 내수 시장규모	10,561	6,363	10,506	9,252

*자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연감」, 각년도

국내 농기계 내수 시장이 감소되는 사유는 일본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 주요 농기계의 일본제품 시장점유율

- 트랙터: ‘10: 9.2% → ’11: 9.2% → ‘12: 10.2% → ’13: 12.4%

- 이앙기: ‘10: 26.0% → ’11: 30.3% → ‘12: 36.6% → ’13: 43.0%

- 콤바인: ‘10: 17.5% → ’11: 23.1% → ‘12: 26.2% → ’13: 27.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농업기계 구입자금을 통해 농민이 구입하는 외국산 농기계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외국산 농기계 구입비중이 ‘10년 19.9%에서 ’14년 27.8%로 지속적으로 증가

<농업기계 구입자금의 국산·외산 공급 추이>

(단위: 백만원, %)

	2010	2011	20112	2013	2014
합계	975,758 (100.0)	881,064 (100.0)	779,926 (100.0)	787,359 (100.0)	750,489 (100.0)
- 국산	781,570 (80.1)	687,425 (78.0)	598,260 (76.7)	575,749 (73.1)	542,110 (72.2)
외산	194,188 (19.9)	193,639 (22.0)	181,666 (23.3)	211,610 (26.9)	208,379 (27.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청장, 농업인들이 국산에 비해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가격에도 외국 농기계 특히 일본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잔고장이 적고 우수한 성능)

외국산 농기계 구입에 쓰이는 나랏돈이 해마다 많아지면서 이른바 ‘농기계 산업의 안방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옴. 국산 농기계 생산기반이 붕괴되면 농업인들이 겪어야 할 불편은 물론이고 생산·연구기반 붕괴, 고용 감축 등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됨. 특히 최근에는 엔저 현상으로 일본산과 가격차도 거의 없음에 따라 일본 제품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수리교육 및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산 제품이 외국산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술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해주기를 당부드림.

하나만 덧붙여, 최근 농촌이 고령화되고 여성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가 많이 발생.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령 및 여성 농업인을 위한 소형·경량 농기계 및 편이장비 개발에 더욱 노력해주기 바람.

* 별첨1: 중간과제 발생 사유 및 처리방법

중단과제 발생사유 및 처리방법

㉮ 협약해약 : 중대한 협약위반이나 연구수행 포기,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약을 해약한 경우로, 해약사유에 따라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 및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합니다.

㉯ 불성실중단 : 중간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이거나, 60점미만으로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해 결과가 미흡하여 중단된 경우로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3년간 제한하고, 해당 연도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합니다.

㉰ 성실중단 : 중간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이어서 중단되었으나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된 경우로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1년간 제한하고 연구비는 환수하지 않습니다.

㉱ 상대중단 : 중간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으로 계속수행 평가를 받았지만 동일 평가 대상군에서 하위 15%에 해당하여 중단조치한 경우로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등 제재조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별첨2: 불성실중단 및 협약해약 과제 현황

불성실중단 및 협약해약 과제 목록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지원 연구비	중단 사유	환수대상금액			회수현황		미환수시 사유
						사업비환수	정산잔액	합계	납부금	미수잔액
’10년 (3)	한국 전통 떡볶이의 세계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연구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이상효	200,000	협약해약	-	8,900	8,900	8,900	0	-
	농업용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녹조제거장치 개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정광근	160,000	협약해약	-	2,200	2,200	2,200	0	-
	식물을 이용한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연구	포항공과대학교	황인환	800,000	협약해약	330,820		330,820	330,820	0
’11년 (7)	전통 장류를 이용한 자연치즈 개발	㈜한불후치피아	이부웅	450,000	협약해약	150,000	391	150,391	391	150,000	채권추심진행중
	아임계 그린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농산가공부산물 유래 플라보노이드의 고부가 식품소재 개발	서울향료 주식회사	조상우	440,000	협약해약	124,000	68,136	192,136	192,136	0
	인삼 사포닌 생합성 증대를 위한 작물학적 환경요인과 관련 유전자 구명 및 사포닌 고함유 인삼 생산	부산대학교	이충열	400,000	협약해약	90,000	16,673	106,673	106,673	0
	항균펩타이드 함유 친환경 생합성 살균제 개발	㈜캐러스	정남준	495,000	협약해약	65,000	83,881	148,881	59,277	89,604	채권추심진행중
	식물, 미생물, 담체를 이용하여 대기의 이산화탄소저감과 농촌 하천수의 질소, 인산, 농약 및 중금속 제거 시스템개발	㈜두합크린텍	박진희	440,000	협약해약	145,296	13,632	158,928	158,928	0
	친환경 자주식 복분자 가지 전정 및 파쇄 복합 시스템 개발	전주대학교	서정덕	300,000	협약해약	-	9,283	9,283	9,283	0	-
	Bacillus를 이용한 식물병 관리용 친환경 미생물농약의 산업화	강원대학교	임춘근	150,000	협약해약	-	100,924	100,924	100,924	0
’12년 (5)	중국 양파 종자 시장 개척과 수입대체용 품종 육성 및 연한 단축을 위한 기술 개발	㈜한터21	최종권	320,000	불성실 중단	80,000	7,892	87,892	8,637	79,255	채권추심 진행중
	사향쥐 추출물을 이용한 바이오신약 소재 개발	부산대학교	강한석	300,000	불성실 중단	150,000		150,000		150,000
	김장용 배추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절인 배추 진공저장 기술개발 및 실용화	농업회사법인 매봉합자회사	황정라	240,000	협약해약	13,846	93,846	107,692	51,453	56,239	채권추심 진행중
	면역활성을 갖는 한국산 개똥쑥(Artemisia annua L.)을 이용한 식품 소재 개발	한스제약	박성태	150,000	협약해약	-	87,374	87,374	87,374	0	-
	살처분대상가축의 이동·처리기술 및 단계별 매뉴얼 개발과 현장적용	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	우종태	300,000	협약해약	-	238,893	238,893	238,893	0	-
’13년 (2)	건강기능성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품생산을 위한 오버런(30~40%)과 제품온도(-7∼-9℃)의 조건을 갖춘 아이스크림 제조공정 기술 및 온수 자동세척시스템이 가능한 아이스크림 제조기기의 완제품개발	씨에스스틸	심재운	260,000	협약해약	-	130,066	130,066	130,000	66	채권추심 진행중
	장내병원성세균 억제 및 면역활성 보유 유산균을 이용한 김치상품화기술 개발	㈜오비티	신명수	270,000	협약해약	-	127,468	127,468	30,004	97,464	채권추심 진행중
’14년 (5)	간기능(지방간) 개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및 사업화	㈜메드빌	홍은경	500,000	협약해약	-	4,338	4,338	4,338	0	-
	두릅을 활용한 당뇨합병 안질환 치료용 식의약 신소재 개발	㈜메드빌	홍은경	420,000	협약해약	-	120,920	120,920	109,567	11,353	채권추심 진행중
	제주형 고부가가치 아열대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u-IT생장관리시스템	(재)제주테크노파크	석진원	760,000	협약해약	-	337,240	337,240	337,240	0	-
	시설원예용 지열시스템의 효율향상을 위한 ICT기반 통합운영관리 플랫폼 개발	㈜우리젠	손영균	140,000	협약해약	1,135	131,566	132,701	132,701	0	-
	수출용 컨테이너형 버섯식물공장 상용화 시스템 개발	㈜카스트엔지니어링	박후원	-	협약해약	-	-	0	-	0	-
’15년 (1)	수출용 딸기의 고품질 및 다수확을 위한 연중생산 재배시스템 개발	㈜신생테크	김창수	260,000	협약해약	260,000	55	260,055	148,434	111,621	채권추심 진행중
총계	23개 과제			7,755,000		1,410,097	1,583,678	2,993,775	2,248,173	745,602

7. 밀수농약 유통 판매 등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근절 대책

-농촌진흥청-

정부의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농약을 불법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15년 현재 농촌진흥청은 밀수농약 5건을 적발하였음.

<밀수농약 유통단속 현황>

적발내용	적 발 건 수
	‘09	‘10	‘11	‘12	‘13	‘14	‘15
밀수입농약 취급	11	3	5	2	-	1	5

자료: 농촌진흥청

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농촌진흥청과 전북지방경찰청은 생산촉진제인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의 농약 1만 9,000여 병(정품시가 5억 5,0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수입하여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했음. (한국농어민신문, ‘15.6.9)

당국에 단속되는 밀수농약은 극히 일부분으로 실제 유통량은 상당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음.

·최근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농민이 불법으로 직접 농약을 구매하거나 점조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농업인들과 은밀히 거래를 하므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밀수농약은 대부분 규격미달 등으로 약효가 없어 직물생산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추구하는 정책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며, 또한 국내 농약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줌.

밀수로 국내에 반입되는 농약의 경우, 성분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르기에 효능이 정품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 수 없음. 더욱이 밀수농약을 사용하여 약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어* 농업인이 커다란 피해를 떠안게 됨.

*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제품인 경우 농업인은 약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밀수농약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국내 농약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다이메폼아마이드’가 든 확인됐음. 이는 피부와 눈, 점막을 자극해 오래 들이마시면 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밀수농약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밀수농약 판매업자와 사용 농업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함께 농업인 단체와 연계하여 밀수 농약의 폐해에 대한 농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농업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청장, 향후추진의사는?

8. 취업의 최고 스펙은 부모(?)

- 농촌진흥청 -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농진청이 직원자녀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무기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드러나, 이에 대해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본 위원은 작년 국감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한 채용 규정을 개정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라고 주장한 바 있음. 이에 공사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채용 제도를 강화했으나, 최근 또다시 채용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됨.

황주홍의원은 농진청이 소속 직원 자녀 5명을 무기직으로 채용했다며 특혜 의혹 제기(8.24).

· 농진청의 무기계약직은 현재 38명으로 통상 40:1의 경쟁률을 통해 공개채용 하는데, 직원 자녀 5명을 계약직 등의 형태로 채용했다 무기직으로 전환

이에 따라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가고, 취업을 위한 최고의 스펙은 부모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음.

이에 농진청은 연말에 무기계약직 채용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힘.(아시아경제, ‘15.9.21)

· 전원 외부위원 심사 및 전원 일괄 채용의 내용을 담아 대폭 개정

☞ 그동안 채용 관련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규정을 개정(‘14년부터 ’15년 3월까지 총 3차례)하였음에도 채용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만 임기응변식으로 개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듦.

취업을 위해선 학벌, 학점, 토익을 비롯해 사회봉사, 성형수술 등 ‘9스펙*’이 필요하다는 현 시대에 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제공하면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줄 수 있음.

*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입상, 인턴경력, 사회봉사, 성형수술

연말로 계획 중인 채용규정을 대폭 개정하되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여 취업준비생들에게 희망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이 되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