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보 도 자 료 2015.10.6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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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편법 증여 의혹 덩어리‘청계재단’, 세무조사 개시임박?

국정감사에서 부실 회계보고서에 증여세 미신고 들통!

부실회계 재단의 장학사업 실적 저조, 단기 투자 급증.

김관영 의원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익재단 탈세, 말로만 장학사업‧재단 세무조사 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기부해 설립된‘청계재단’의 부실한 장학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회계 부정과 탈세 혐의가 사실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단에 대한 세무조사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청계재단 관련 문제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재단의 불투명한 회계와 저조한 장학사업 그리고 탈세사실을 고려할 때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국세청에 세무조사 전격 실시를 주문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달 청계재단이 수년째 허위 결과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과세 범위를 초과한 주식을 보유하고도 이를 속이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아왔다는 탈세 의혹을 증거와 함께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다스 주식을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5%를 기증 받은바 있는 청계재단의 주식 보유율이 ㈜다스 사의 주식감자 단행으로 5.03%로 늘었으며, 재단은 5%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했다. 이러한 사실을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결산보고서에 반영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 간 허위자료를 제출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의원은“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다스의 기업공시 자료와 결산보고서를 비교하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문제를 국세청이 수 년 간 방치 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세청장에 관련자들에 대한 적합한 조치와 사과를 요구하고, 모든 공익재단의 결산보고서 전수 조사를 주문했다.

한편, 청계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있는 회사로 사장으로 재임하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사망 후 부인 모씨가 상속받은 ㈜다스 주식를 재단에 증여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근무하는 등 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