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교육부

내용연수인 8년이상 지난 노후 책걸상 42%, 교체비용 2,740억원

- 8년이상 노후 책걸상 보유비율, 초 45.4%로 고 38.7%보다 6.7% 높아

-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은 3년간 노후 책걸상 수요조사 안해

- 10여 년 전 보급 시작한 높낮이 조절 책걸상 보급률 72%에 그쳐

- 학생용 양변기 설치비율도 62%에 그쳐,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시급

- 서울시, 교육시설예산 ‘11년 53억원에서 ’15년 44억원으로 20% 줄고,

복지예산은 ‘11년 37억원에서 ’15년 92억원으로 250% 급증

<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사진) 하얗게 색이 바랜 책상 위가 칼자국과 낙서 등으로 지저분해져 있음. 심한 것은 책상 모서리가 파지고 중간 중간 구멍이 나있기도 함. 이른바 ‘곰보 책상’이라 불리는 책상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임.

◎ 교사들은 급한대로 상태가 안 좋은 책상 상판을 뒤집어 달고, 책상 위를 세재로 닦기도 함. 하지만 여전히 책상 위는 울퉁불퉁해 본연의 모습을 잃은 지 오래임. 공개수업이 있는 날에는 아이를 보러온 학부모들이 책상을 보고 놀라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함.

◎ 이에 학교가 ‘책상을 바꿔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지역교육청에 제기하지만 번번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고 함. 실제로 최근 3년간 수요조사량 만큼 책걸상을 교체해준 시도교육청은 서울․대구․대전․경북 4곳에 불과함.

◎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강원․충남․충북․전북교육청은 최근 3년간 수요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음. 광주나 제주는 교체율이 10%에도 못 미침. 각급 학교의 노후 책걸상 교체 요구 수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각 시도 교육청은 최근 3년간 총 1만358개 초․중․고 책걸상 129만4,561조를 교체하는데 493억3,892만원을 들였음. 그러나 통상적인 사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인 8년의 조달청 내용연수 이상을 사용한 전국 초․중․고 책걸상은 총 685만2,000조가 남아있음. 이는 전체 책걸상 1,626만3,000조의 42.5%에 달함. 이것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2,741억3,8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함.

◎ 학생의 신체발달에 맞지 않는 책걸상도 문제임. 2014년 기준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평균키는 151.4cm임. 그러나 10년 전인 2005년에는 142.9cm로 지금보다 8.5cm나 작음. 10년 전보다 무려 8.5cm나 자란 전국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도 10년 전 신체발달 기준으로 제작된 작은 책걸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10여 년 전부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걸상을 보급하고 있음. 현재 전국 1만1,508개 학교의 1,626만3,000조 책걸상 중 72.5%인 1,160만9,000조의 높낮이 조절용 책걸상이 보급되어 있음. 하지만 아직 27.5%의 책걸상은 내용연수인 8년 이상 된 오래된 책걸상임. 교체가 시급함.

◎ 노후된 화장실도 문제임. 현재 전국 초․중․고의 학생용 변기는 오래된 재래식변기가 아직도 38%를 차지하고 있음.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대식 양변기 비율이 62%에 그치고 있는 것임.

◎ 변기 교체와 함께 화장실 유지보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학교 현장에서는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서 집에 갈 때까지 용변을 참는 학생도 있다고 함. 화장실 청소를 방과 후 학생들끼리만 해서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달에 한번이라도 전문 용역업체에서 화장실 청소를 위생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함. 검토가 가능한가?

◎ 17개 시도교육청의 5년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복지예산은 2011년 212억 원에서 2015년 609억 원으로 약 3배인 397억 원이 늘었지만 교육시설예산은 2011년 424억 원에서 2015년 518억 원으로 94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음. 전체 교육예산은 2011년 4,862억 원에서 2015년 5,868억 원으로 1,000억 원이나 늘어났지만 대부분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복지예산은 2011년 37억 원(5.2%)에서 2015년 92억 원(11.3%)으로 2.5배 늘었으나, 교육시설예산은 2011년 53억 원(7.6%)에서 2015년 44억 원(5.5%)으로 오히려 10억 원(20%) 가량 감소했음.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교육청도 교육시설예산을 줄인 대신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음.

◎ 결국 일선 학교의 낡고 부서진 책상과 걸상, 교실 바닥이나 창호 등 시설물 보수, 교체 등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 학교 시설물이 낡고 부서지거나 부서지기 직전이라면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학업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 교육당국이 교육시설예산을 계속 줄이는 이유는 무상급식, 무상유아교육,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 관련 복지정책 확대 때문이라는 분석임.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시설예산을 우선 축소하는 것임. 복지 정책이 결국 교육 분위기 및 학생 안전과 정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임.

◎ 노후된 책걸상과 비위생적인 화장실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임. 교육부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붙어있는 책걸상과 화장실을 더욱 빨리 편안하고 깨끗하게 바꿔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질의자료>

[곰보 책상 실태 사진]

용인 고림초등학교(곰보 책상)
용인 대지초(높낮이 불일치/옷등이 걸려 찢어지는 걸상))
경기도 모 초등학교
경기도 모 초등학교

[최근 3년간 시도별 초․중․고 학생용 책걸상 교체 수요조사 및 결과]

(기준: ‘15.8 / 단위: 천개, %)

년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요	교체	비율	수요	교체	비율	수요	교체	비율	수요	교체	비율	수요	교체	비율	수요	교체	비율
‘13	95	107	112	124	86	69	10	10	100	152	38	25	606	3	0.5	12	12	100
‘14	25	25	100	-	10	1000	13	13	100	158	27	17	-	-	-	10	10	100
‘15	-	-		62	46	74	5	5	100	151	34	22	-	-	-	8	10	125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북			제주
‘13	8	-	0	-	-		-	-	-	47	39	82	4	4	100	219	7	3
‘14	-	6	600	2	2	100	-	-	-	38	30	78	2	2	100	220	10	4
‘15	11	6	54	1	-	0	28	17	60	32	26	81	1	1	100	232	11	4

※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수요조사 없음

※ 수요 – 수요조사량 / 교체 – 교체수량 / 비율 - 교체비율

[최근 3년간 초․중․고 학생용 책걸상 교체 현황]

(단위: 개, 천원)

년도	교체학교수	책상수량	걸상수량	금액
2013	3,586	269,752	270,916	20,620,652
2014	3,430	187,444	209,916	14,845,250
2015	3,342	172,580	183,953	13,873,024
합계	10,358	629,776	664,785	49,338,926

[8년 이상 사용한 초․중․고 학생용 책걸상 비율 및 교체 예상 비용]

(단위: 개, 천개, 백만원, %)

구분	학교수	전체 보유수량		8년이상 보유수량		교체예상비용		8년이상 보유비율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초	5,996	3,637	3,648	1,651	1,631	66,047	66,012	45.4	45.2
중	3,190	2,224	2,250	923	902	36,931	36,109	41.5	40.1
고	2,322	2,230	2,272	865	860	34,606	34,432	38.7	37.8
합계	11,508	8,093	8,170	3,439	3,413	137,585	136,553	42.5	41.8

※ 조달청 내용연수(통상적인 사용에 감당할 수 있는 기간) 8년으로 규정

[학교 건강검사 키․몸무게 표본조사 결과]

구분		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키 (cm)	초	136.0	136.0	138.0	139.0	140.0	141.0	141.6	142.4	142.9	143.7	150.2	151.2	151.4	151.8
	중	153.0	152.0	155.0	153.0	159.0	155.0	161.3	157.0	163.3	157.7	168.9	159.6	169.2	159.8
	고	167.0	157.0	168.0	158.0	170.0	159.0	171.9	159.9	172.7	160.6	173.7	160.9	173.5	160.9
몸무게 (kg)	초	30.0	30.0	32.0	32..0	35.0	35.0	36.5	36.1	39.3	37.2	46.1	44.4	46.8	45.1
	중	42.0	44.0	46.0	46.0	49.0	48.0	51.7	49.6	55.7	51.1	61.5	53.2	61.9	54.5
	고	56.0	51.0	58.0	52.0	60.0	53.0	62.5	54.1	66.3	55.2	68.1	55.6	68.5	56.8

[높낮이 조절용 책걸상 보유 현황]

(단위: 개, 천개, %)

구분	학교수	전체 보유수량		높낮이 책걸상 보유수량		높낮이 책걸상 보유비율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초	5,996	3,637	3,648	2,818	2,814	77.5	77.2
중	3,190	2,224	2,250	1,591	1,568	71.5	69.7
고	2,322	2,230	2,272	1,409	1,406	65.4	64.1
합계	11,508	8,093	8,170	5,820	5,789	72.5	71.5

[전국 초․중․고 화장실 변기 설치 현황]

(‘15.7 기준 / 단위: 개, %)

교사용	남자				여자
	양변기	화변기	소변기	양변기비율	양변기	화변기	양변기비율
	25,669	9,088	46,101	74	40,427	16,174	71
학생용	남자				여자
	양변기	화변기	소변기	양변기비율	양변기	화변기	양변기비율
	146,411	89,852	357,798	62	262,908	167,553	61

[최근 3년간 시도별 초․중․고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 현황]

(‘15.6 기준 / 단위: 백만원)

교육청명	화장실 개선사업 소요 예산액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서울	13,295	10,783	15,000
부산	12,793	9,339	13,663
대구	2,851	3,111	29,573
인천	2,955	4,244	10,701
광주	3,656	7,076	5,638
대전	5,805	1,744	5,448
울산	2,885	14	4,843
세종	1,251		752
경기	26,722	41,464	53,118
강원	13,016	9,459	12,320
충북	23,747	419	7,242
충남	5,718	3,842	8,352
전북	10,921	8,253	7,219
전남	13,671	7,793	7,431
경북	13,613	9,922	13,128
경남	15,654	7,120	9,590
제주	5,101	3,722	642
합 계	173,654	128,305	204,660

[최근 5년간 시도별 교육시설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서울	전체예산	70,874		78,301		80,457		77,049		81,459		388,140
	교육시설예산	5,381	7.6	6,435	8.2	5,055	6.3	2,190	2.8	4,481	5.5	23,542	6.1
	복지예산	3,748	5.2	5,048	6.4	8,370	10.4	8,639	11.2	9,245	11.3	35,050	9.0
부산	전체예산	30,801		33,142		34,287		35,755		36,189		170,174
	교육시설예산	3,150	10.2	2,990	9.0	2,541	7.4	2,838	7.9	3,046	8.4	14,565	8.6
	복지예산	1,583	5.1	2,130	6.4	3,553	10.4	4,111	11.5	4,286	11.8	15,663	9.2
대구	전체예산	23,005		23,900		25,316		26,942		28,393		127,556
	교육시설예산	1,896	8.2	1,058	4.4	1,245	4.9	1,652	6.1	3,441	12.1	9,292	7.3
	복지예산	1,410	6.1	2,066	8.6	2,976	11.8	3,370	12.5	3,465	12.2	13,287	10.4
인천	전체예산	24,964		25,755		26,613		29,419		30,188		136,939
	교육시설예산	1,489	6.0	1,590	6.2	1,248	4.7	1,597	5.4	2,024	6.7	7,948	5.8
	복지예산	961	3.8	1,499	5.8	2,621	9.8	2,877	9.8	3,774	12.5	11,732	8.6
광주	전체예산	16,317		16,807		17,420		18,734		17,975		87,253
	교육시설예산	1,695	10.4	1,433	8.5	1,146	6.6	1,385	7.4	1,061	5.9	6,720	7.7
	복지예산	761	4.7	1,111	6.6	1,676	9.6	1,992	10.6	1,980	11.0	7,520	8.6
대전	전체예산	14,989		15,946		16,349		16,777		17,182		81,243
	교육시설예산	2,088	13.9	1,367	8.6	1,478	9.0	871	5.2	1,225	7.1	7,029	8.7
	복지예산	665	4.4	948	5.9	1,514	9.3	1,629	9.7	1,905	11.1	6,661	8.2
울산	전체예산	12,096		13,364		14,793		14,100		13,703		68,056
	교육시설예산	1,729	14.3	1,830	13.7	2,663	18.0	787	5.6	1,011	7.4	8,020	11.8
	복지예산	373	3.1	629	4.7	1,112	7.5	1,228	8.7	1,565	11.4	4,907	7.2
세종	전체예산	0		1,418		5,475		8,657		6,850		22,400
	교육시설예산	0		443	31.2	3,041	55.5	5,627	65.0	3,113	45.4	12,224	54.6
	복지예산	0		69	4.9	263	4.8	405	4.7	539	7.9	1,276	5.7
경기	전체예산	100,794		106,165		114,661		125,022		126,687		573,329
	교육시설예산	8,083	8.0	8,980	8.5	10,837	9.5	12,095	9.7	12,676	10.0	52,671	9.2
	복지예산	4,064	4.0	5,884	5.5	11,059	9.6	12,774	10.2	12,663	10.0	46,444	8.1
강원	전체예산	20,903		23,263		23,725		24,116		24,992		116,999
	교육시설예산	2,215	10.6	2,822	12.1	1,780	7.5	2,138	8.9	1,923	7.7	10,878	9.3
	복지예산	570	2.7	1,008	4.3	1,603	6.8	1,775	7.4	1,856	7.4	6,812	5.8
충북	전체예산	19,131		20,974		21,768		22,642		22,422		106,937
	교육시설예산	1,597	8.3	2,396	11.4	1,731	8.0	1,289	5.7	1,194	5.3	8,207	7.7
	복지예산	1,614	8.4	1,806	8.6	2,804	12.9	3,239	14.3	3,474	15.5	12,937	12.1
충남	전체예산	24,061		26,888		26,578		28,832		30,089		136,448
	교육시설예산	1,310	5.4	2,096	7.8	1,668	6.3	1,709	5.9	3,031	10.1	9,814	7.2
	복지예산	746	3.1	1,061	3.9	2,053	7.7	2,275	7.9	2,497	8.3	8,632	6.3
전북	전체예산	24,993		26,254		26,659		27,705		27,979		133,590
	교육시설예산	2,214	8.9	1,925	7.3	1,475	5.5	1,077	3.9	1,890	6.8	8,581	6.4
	복지예산	1,107	4.4	1,759	6.7	2,449	9.2	2,635	9.5	2,707	9.7	10,657	8.0
전남	전체예산	28,962		29,322		33,138		32,962		33,628		158,012
	교육시설예산	3,979	13.7	2,490	8.5	5,219	15.7	3,017	9.2	3,701	11.0	18,406	11.6
	복지예산	731	2.5	1,035	3.5	1,761	5.3	2,135	6.5	2,360	7.0	8,022	5.1
경북	전체예산	32,186		35,170		35,294		37,633		38,510		178,793
	교육시설예산	1,944	6.0	2,987	8.5	2,591	7.3	2,507	6.7	4,106	10.7	14,135	7.9
	복지예산	1,219	3.8	1,678	4.8	3,390	9.6	3,530	9.4	3,766	9.8	13,583	7.6
경남	전체예산	34,773		39,537		39,890		43,182		41,655		199,037
	교육시설예산	2,689	7.7	3,275	8.3	2,541	6.4	3,587	8.3	3,291	7.9	15,383	7.7
	복지예산	1,294	3.7	1,975	5.0	3,191	8.0	3,612	8.4	3,925	9.4	13,997	7.0
제주	전체예산	7,444		7,837		8,305		8,755		8,976		41,317
	교육시설예산	1,025	13.8	929	11.9	818	9.8	809	9.2	671	7.5	4,252	10.3
	복지예산	446	6.0	556	7.1	877	10.6	807	9.2	912	10.2	3,598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