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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양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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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1일 (금)>

“최근 5년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13만 2,321건, 징수결정액 1,991억 넘어”

-실업급여 11만 7,634건으로 전체 약 89%, “양 의원,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범죄”-

최근 5년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발생은 13만 2,321건,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991억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11일 2015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부정수급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표-1> 최근 5년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현황

(단위 : 건)

구 분	실업급여	능력개발	고용안정	모성보호	합 계
2010년	25,535	407	2,460	192	28,594
2011년	27,302	2,395	578	236	30,511
2012년	20,946	604	165	307	22,022
2013년	21,735	1,575	176	488	23,974
2014년	22,116	4,621	217	266	27,220
합 계	117,634	9,602	3,596	1,489	132,321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의원실 편집)

<표-2> 최근 5년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정수급액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납액	수납률
2010년	18,959	42,505	34,220	5,932	80.5
2011년	24,932	48,778	36,404	11,043	74.6
2012년	13,505	26,291	20,558	5,695	78.2
2013년	16,086	31,980	25,505	6,473	79.8
2014년	23,729	49,559	30,526	19,033	61.6
합 계	97,211	199,113	147,213	48,176	74.9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의원실 편집)

양창영 의원은 “2010년 이후 작년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이 1,991억을 넘어섰고, 올해 전반기에 발생한 부정수급까지 합친다면 이미 2천억이 훨씬 넘은 상태”라고 말하며 “특히 2010년 80.5%까지 올라갔던 부정수급 수납률이 2014년도에는 20% 가까이 줄어 61.6%를 나타냈고, 부정수급 미납액도 481억을 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전체의 88.9%가 발생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문의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취업사실 은닉’을 통한 부정수급이 전체 11만 7,634건의 76.8%에 해당하는 9만 373건으로 가장 많다”고 말하며 “그 외에도 취득 상실일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거나,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근로자 생활안정 제도”라고 말하며 “이러한 고용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은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실업급여, 능력개발, 고용안정, 모성보호 등 고용보험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정수급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양  창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