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9. 18[금)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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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외국 업체 현지점검, 임원 관광 전락

- 외국인선원 송출업체 점검에 임원이 직원 2배 이상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운조합의 외국인선원 송출업체 현지점검이 조합 임원들의 해외 관광으로 전락한 사실이 의심된다고 전했다.

해운조합이 매년 미얀마, 인도네시아의 송출회사에 대한 현지점검을 추진하면서 출장자 4~7명중 3~5명을 내항상선선원중앙정책협의회(이하 내선협)위원으로 선정하고, 정작 실무자인 조합직원은 1~3명만 포함시켜 점검보다는 임원들의 관광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외국인선원 송출업체 현지점검을 핑계로 해운조합은 이미 2013년 임원5명과 직원1명 출장에 5,307만원(5박6일)을 사용했고, 작년에는 임원5명과 직원2명의 출장에 4,610만원(5박6일)을 사용한바 있다. 올해도 임원4명과 직원3명이 6박7일로 미얀마를 가면서 5,632만원을 사용해 3년간 해외 출장에만 1억5,549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조합 여비지급 기준에도 문제가 나타났는데, 임원들은 비즈니스 항공운임을 포함해 숙박비, 식비 등에서 직원의 2배 수준이고 일비는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임원 한 사람에게 직원 두 사람 이상에 해당하는 여비가 지급되는 셈이어서 의혹이 더욱 짙다.

실제로 작년 미얀마 출장 시 소요된 경비 총 4,610만원에 대한 여비를 임원과 직원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임원 5명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일비는 총 3,268만원이었던 반면 직원 2명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일비는 총 925만원으로 직원 대비 임원의 출장비가 3.5배나 더 소요되었다.

현지점검을 내선협 위원들이 주도하면서 해외출장의 일정 및 소요비용 대비 점검효율도 낮고, 고용 조합원사의 선주들과 달리 다양한 의견 수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에 해운조합은 해수부의 자체 감사를 통해 실제 외국인선원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선주 등을 포함하여 현지점검을 내실화 하도록 지적받은바 있다.

박 의원은 “내항상선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해운조합이 현지점검을 엉성하게 해왔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 내항상선 내실화를 위해 자구방안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