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62)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10. 6(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02-784-3670~2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자녀 '부산대 로스쿨' 입학 의혹

- 부산대 로스쿨 A·B교수의 자녀 3명 부산대 로스쿨 특혜입학 의혹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자녀가 부산대 로스쿨에 특혜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부산대 로스쿨은 관련 입학 자료를 국회에 한 달 가까이 제출하지 않아 국감 시작과 동시에 유기홍 의원이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불과 3년 사이에 부산대 로스쿨 교수 2명의 자녀 3명이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로스쿨에 입학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부산대 로스쿨 A교수의 딸과 아들, B교수의 아들이 2009~2011년 사이에 부산대 로스쿨에 입학했다"면서 "이들이 입학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한 달 동안 당시 면접에 들어간 교수 명단과 해당 학생들의 전형 자료를 요구했으나 부산대 로스쿨은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아버지인 해당 교수 2명이 자녀 3명의 입학 전형 과정에서 제외됐는지 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09년과 2011년 로스쿨 전형계획 수립 당시 부산대 총장 등의 결재를 받은 전형위원명단과 해당 학생 3명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안홍배 부산대 부총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안 부총장은 "자료에는 자기소개서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켜야 하는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됐다"며 "교문위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하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자료 공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따르면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 사항이 아니면 어떤 자료도 제출 거부할 수 없다"며 "부산대 로스쿨의 입장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위증 등으로 상임위에서 고발이 될 수도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