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09. 20(일)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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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 및 농가 갈수록 줄어

-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실적은 매년 줄어들어

- 순창을 제외한 모든 지역, 해마다 재배 면적 감소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급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7%까지 확대하겠다던 전북도의 당초 목표와 달리,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 및 농가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지난 2011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무농약 농산물 재배면적과 유기 농산물 재배면적을 점차 늘려 2010년 전체 경지면적의 3.3%였던 것을 2012년에 4.7%, 2015년에는 7%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전북의 시군별 농가현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수와 면적은 오히려 갈수록 줄어들었다. 2012년에 8,711호의 농가가 10,371ha를 재배했으나, 2013년에는 7,476호의 농가가 8,667ha를 재배했고 2014년에는 6,018호의 농가가 7,180ha를 재배했으며 올해 7월에는 5,453호의 농가가 6,561ha를 재배하고 있다. 이는 2015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13,810ha로 늘리겠다던 당초 전북도 목표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순창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재배면적이 2012년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2년 1,151ha의 재배면적을 자랑하며 도내 두 번째로 넓은 재배면적을 가졌던 부안의 경우 올해 7월에는 고작 310ha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 예산도 계획대로 투입되지 않았다. 2012년에 1,172억6,000만원을 투입하려고 계획했으나 51.4%에 그친 603억7,500만원만이 투입됐고, 2013년에는 1,323억원 계획의 48%인 635억9,200만원이 투입됐다. 2014년에는 1,455억8,0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48.4%인 705억6,000만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1,655억2,000만원 계획 대비 27%에 불과한 779억2,300만원을 투입했다. 투입된 금액도 2012년부터 매년 증가했으며 배정 받은 예산 전부를 사업에 투입했지만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해, 투입된 3,352억9,300만원은 당초 친환경농업 5개년 투자 계획에 따른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투입액 6,520억5,100만원의 51.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한 농업 육성 정책이 실적을 나타내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는 농업 경쟁력이 친환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농도라고 할 수 있는 전북에서는 지금의 결과를 거울삼아 친환경 육성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 참고자료>

<자료1 2011년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

(단위: ha, %)

구분	2010	2012	2015
무농약 농산물(A,비중)	5,171(2.5)	7,200(3.6)	10,440(5.3)
유기농산물(B, 비중)	1,631(0.8)	2,250(1.1)	3,370(1.7)
전체 경지면적(C)	203,899(3.3)	200,000(4.7)	197,000(7.0)

<자료2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관련 연간예산 (2011년~현재)>

(단위: 백만원)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335,293	62,843	60,375	63,592	70,560	77,923

<자료3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대비 투자실적 (2011~현재)>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A)	실적(B)	비고(B/A)
계	652,051	335,293	51.4 %
2011	91,391	62,843	68.7 %
2012	117,260	60,375	51.4 %
2013	132,300	63,592	48.0 %
2014	145,580	70,560	48.4 %
2015	165,520	77,923	47.0 %

<자료4 전라북도 시·군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및 농가현황(2012~2015.7)>

구분	`12년		`13년		`14년		`15. 7.
	재배면적(ha)	농가수(호)	재배면적(ha)	농가수(호)	재배면적(ha)	농가수(호)	재배면적(ha)	농가수(호)
합계	10,371	8,711	8,667	7,476	7,180	6,018	6,561	5,453
전주	398	499	379	468	359	458	361	454
군산	1,268	992	1,056	869	810	692	752	643
익산	964	656	940	616	720	482	673	457
정읍	608	354	506	288	445	252	419	238
남원	835	775	680	609	536	462	434	390
김제	851	794	693	619	546	487	523	467
완주	580	620	498	489	401	387	401	386
진안	720	848	705	820	676	673	511	433
무주	504	772	434	655	318	448	245	436
장수	383	322	273	224	181	159	104	94
임실	177	184	165	155	136	128	113	107
순창	710	537	928	812	962	756	1,067	761
고창	1,222	809	853	583	718	465	648	434
부안	1,151	549	557	269	372	169	310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