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 2015. 9. 14. (월)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100.or.kr 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백 재 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29호 T. 02)784-6396	담당: 정종진 비서관

사라지고 있는 삼겹살집, 백반집 실태 조사 결과

대기업 한식뷔페 주변 음식점 절반 15% 이상 매출 감소해

○ 여의도의 랜드마크인 IFC몰의 식당가에는 식사 때가 다가오면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끼니를 해결하려 엄청나게 붐빈다. 지불하는 식대만큼 직장인들의 지갑이 가벼워지는 만큼 재벌 3세, 4세의 주머니는 두둑해진다.

IFC몰 식당가에서 ‘푸드엠파이어’라는 대형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아워홈의 회장은 구인회 LG 창업주의 3남 구자학 회장이다. 아워홈의 최대 주주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 씨와 구자학 회장의 장남 구본성 씨(38.56%)이고, 남매들 중 유일하게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구지은 부사장은 20.67%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 맞은 편에는 CJ푸드빌이 운영하는 5곳이 넘는 대형 매장들이 줄을 잇고 있다. CJ푸드빌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이었던 고 이맹희 씨의 장남 이재현 CJ회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7% 가량을 소유해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CJ주식회사가 96%의 주식을 갖고 있고, 이재현 회장이 2.56%의 지분을 갖고 있다. 고 이재준 대림산업 회장의 친동생인 이재연 전 LG그룹 고문과 부인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차녀인 구자혜 씨의 차남인 이지용 씨가 운영하는 멕시칸 레스토랑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곳은 CJ푸드빌이 운영하고 있는 한식뷔페 ‘계절밥상’이다. 두 자리 수를 넘는 대기 순번은 익숙한 풍경이다.

○ 한식뷔페가 패밀리 레스토랑 대신 외식업계를 주도하는 트렌드가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열풍은 꽤 거세다. 직장 주변의 삼겹살집에서 이루어지던 회사 회식들이 대기업의 한식뷔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저녁 타임 때 한식뷔페에 삼삼오오 모여 있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 한식뷔페 출점 추이 자료를 보면 그 성장세는 매우 놀랍다. 2013년 7월 1호점으로 시작했던 대기업 한식뷔페는 2013년 3개에서 2015년 8월 기준 82개로 늘어났다. 만 2년 사이에 27배 성장한 셈이다. CJ푸드빌 계절밥상보다 한 발 늦게 시작한 이랜드파크의 자연별곡이 43개로 가장 많았고, CJ 계절밥상이 28개, 신세계푸드 올반이 11개로 그 뒤를 이었다.

(’15.8월 기준)

브랜드명 (대기업)	전체	구분	2013	2014		2015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계절밥상 (CJ푸드빌)	28	매장수	3	1	3	11	10
		누적	3	4	7	18	28
		지역별	서울(1) 경기(2)	서울(1)	서울(2) 경기(1)	서울(4) 경기(4) 인천(2) 부산(1)	서울(6) 경기(2) 인천(1) 부산(1)
자연별곡 (이랜드파크)	43	매장수	-	2	18	19	4
		누적	-	2	20	39	43
		지역별	-	서울(1) 경기(1)	서울(9) 경기(5) 대전(1) 대구(1) 부산(2)	서울(7) 경기(6) 대구(1) 경북(1) 부산(1) 광주(2) 전남(1)	서울(2) 경기(1) 경남(1)
올반 (신세계푸드)	11	매장수	-	-	2	7	2
		누적	-	-	2	9	11
		지역별	-	-	서울(2)	서울(1) 경기(5) 세종(1)	서울(1) 대전(1)

▲ 대기업 한식뷔페 현황

○ 진공청소기처럼 직장인들과 가족단위 고객을 빨아들이고 있는 대기업 한식뷔페 때문에 골목상권의 백반집, 삼겹살집 등의 음식점이 매출이 적지 않게 줄어 힘들다는 주장은 많았지만 그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조사 결과가 처음 나와 주목된다. 백재현 의원이 한국외식업중앙회으로부터 확보한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 「대기업 한식뷔페 출점에 따른 외식업 영향조사」가 그것이다. 서울, 경기지역 대기업 한식뷔페 23개소(계절밥상 12개, 자연별곡 7개, 올반 4개)를 중심으로 제1상권(1km 이내), 제2상권(1km 이상~5km 이내) 안의 1,745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경기도의 한식뷔페 5km이내 음식점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업소의 비율은 절반을 넘어 51.39%였고, 서울의 경우는 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40%에 육박하는 약 36.8% 비율의 업소가 매출이 감소했다. 매출감소율은 두 지역 모두 15~16%로 대동소이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한식뷔페 주변 5km 이내 음식점의 45.21%의 매출이 감소되었고, 해당 업소의 매출감소율은 15.68%라고 볼 수 있다.

(상권별) 이를 상권별로 분석해 보면, 1km 이내인 제1상권에서는 52.2% 업소가 매출이 감소했고, 1km 이상~5km 이내의 제2상권에서 역시 매출이 감소한 음식점이 40%에 육박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 역시 제1상권에서는 16.83%, 제2상권에서는 14.47%로 대동소이했다. 제1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2상권에서 크게 감소되지 않음을 통해 한식뷔페의 영향력이 상당히 광범위한 곳까지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업종별) 업종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역시 외식업 중 업종이 겹치는 한식 업소 51.39%의 업소가 매출이 감소해 피해가 가장 심각했고, 일식(43.11%), 서양식(39.44%), 중식(35.22%)가 그 뒤를 이었다. 외식업 중앙회의 추산치를 살펴보면 현재 국내 음식점 중 53%인 약 23만개소가 한식 형태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과거 대기업들이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때보다 훨씬 더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규모별로 분석해 보면, 300㎡이상 업소의 64.91% 매출이 줄어 가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100㎡~300㎡ 미만은 49.96%, 30㎡~100㎡ 미만 45.01%, 30㎡ 미만 29.29% 순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 이는 회식 등 대단위 고객들이 한식뷔페로 다수 옮겨간 탓으로 해석될 수 있고, 골목상권 음식점과는 고객층이 겹치지 않는다던 대기업들의 해명과 달리 중소규모의 음식점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식뷔페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예상된 결과이기도 하다. 각 업체별 가격(성인 기준)을 살펴보면, 이랜드 자연별곡의 경우에는 평일 점심 12,900원, 저녁·휴일 19,900원이고, CJ 계절밥상은 평일 점심 14,900원, 저녁·휴일 22,900원이며, 신세계 올반은 계절밥상과 가격이 동일하다.

(대응) 대기업 한식뷔페에 대한 일반 음식점들의 대응방안으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가 절대 다수인 7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기업 한식 뷔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소 가운데 다섯 곳 중 한 곳이 폐업 및 업종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식뷔페로 인한 충격파의 정도가 예상보다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대기업의 상권 침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외식업경기지수 2015년 2사분기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1.2%(2,370명)는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매출이 매우 감소하였다는 비율은 25.5%를 차지해 메르스의 외식업체 매출감소 영향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한 외식업체 매출 감소율을 살펴보면 평균 26.1%의 매출 감소율을 보였고, 주중 평균 매출감소율(24.4%) 보다 주말 평균 매출감소율(28.3%)이 높았고, 점심매출의 감소보다는 저녁매출의 감소율이 높았으며, 일주일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말 저녁의 매출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만나 이야기 해보면 골목상권이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대기업의 상권침탈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출변화		응답자 수(명)	비율(%)
매출 감소 (81.2%, 2,370명)	매출 매우 감소	745	25.5
	매출 감소	876	30.0
	매출 약간 감소	749	25.7
변화 없음		507	17.4
매출 증가 (1.3%, 40명)	매출 약간 증가	29	1.0
	매출 증가	10	0.3
	매출 매우 증가	1	0.0
합계		2,917	100.0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외식업체 매출 영향 정도

각 매출감소율	주중 매출			주말 매출			평균 매출 감소율
점심/저녁 구분	점심	저녁	주중평균 매출감소율	점심	저녁	주말평균 매출감소율
매출 감소율(%)	22.4	27.8	24.4	24.3	29.3	28.3	26.1
응답자 수(명)	2,545	2,773	2,759	2,539	2,754	2,738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으로 인한 외식업체 매출 감소율

○ 현재 골목상권의 음식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대기업과 중기·소상공인들의 자율합의에 의하여 동반성장위원회 권고를 도출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상의 적합업종 제도가 거의 유일하다. 음식점업 소상공인들과 대기업이 합의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하고 신규 진입도 자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복합다중시설(2만㎡ 이상), 역세권(출구로부터 100m 이내), 본사 또는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신도시 및 신상권 지역 내 출점은 허용된다. 문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식뷔페가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예외 규정들로 인하여 적합업종 권고사항 본래의 내용이 무의미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백재현 의원은 “특히 상권의 분포와 관계없이 본사 및 계열사 건물에는 출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통대기업에게는 지나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올반의 경우에는 신세계그룹 소유의 이마트에 6곳 출점했고, 자연별곡의 경우도 30% 가량이 이랜드그룹의 NC백화점에 출점해 있는 것(이랜드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부산 서면 1곳)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골목상권 음식점 업주 분들은 현재 한식뷔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롯데에 대해 심각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롯데는 전국 각지에 롯데백화점 32곳, 복합쇼핑몰 15곳, 롯데마트 113곳이라는 광범위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자기 소유의 건물이며 이를 이용해 한식뷔페를 늘려 나간다면 전국 음식점업이 초토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백재현 의원은 “더 우려가 되는 사항은 이러한 음식점업에 대한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내년 5월 31일로 종료된다는 점”이라며, “만약 현재와 같이 궤멸적인 위기 상황에서 대기업의 반대로 적합업종 제도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면 골목의 수많은 백반집, 삼겹살집, 설렁탕집들은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현재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중기중앙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국민들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응답자의 81.1%),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응답자의 88.5%)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제고하는 상생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이고, 이는 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정책 중 하나이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