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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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37%인 8,887㎞ 달해

- 경기도 31개 시·군 하수관로 총연장 24,034㎞,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37%인 8,887㎞ 달해, 50년 이상 노후관로 2.2%인 528㎞

- 5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보유 지자체 수원시, 안양시 단 두 곳, 수원시 ′15년 도로침하 10건 발생

- 5년간 도로침하 134건으로 전체 2위인 안양시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55%인 666㎞ 달해

- 최근 4년간 2,903억원 투입해 525㎞ 개량했으나, 지자체 별로 개량 정도 상이, 수원시 4년간 32억 9,900만원 투입해 12㎞ 개량에 그쳐

- 하수관로 노후화 도로침하의 직접적인 원인 조속한 개량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하수관로 노후화 및 개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내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는 총 연장 24,034㎞의 37%에 달하는 8,887㎞로 나타났다. 노후상수관로가 전체 연장의 2.0%인 것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도로침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만큼 조속한 개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가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성남시 75.29%(총 연장 1,659㎞ 중 1,249㎞), 부천시 75.03%(총 873㎞ 중 655㎞), 고양시 71.81%(1,277㎞ 중 917㎞), 과천시 71.5%(207㎞ 중 148㎞), 남양주시 69.2%(634㎞ 중 195㎞), 수원시 65.67%(1,503㎞ 중 98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특히, 5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를 보유한 지자체는 수원시, 안양시 단 두 지자체로 수원시는 전체 하수관로의 25.1%인 378㎞, 안양시는 12.4%인 150㎞가 5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였다.

- 수원시의 경우 ′15년도 도로침하가 12건이 발생했으며, 안양시의 경우 5년간 134건의 도로침하가 발생해 31개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은 도로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 ′15년 도로침하가 12건이 발생한 부천시는 873㎞의 연장 중 20년 미만인 하수관로가 25%인 218㎞에 불과한 상황으로, 75%는 노후화 된 상황이다.

❍ 하수관로의 노후화는 도로침하의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로침하가 ′11년 6개 시·군에서 발생하던 것이 ′15년 3배 증가한 17개 시·군에서 나타나 경기도 전역으로 가속화되고 있어 조속한 개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개량현황도 천차만별이다.

❍ ′12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4년간 2,903억원이 투입돼 525㎞의 노후하수관로가 개량됐다. 도로침하가 많았던 안산시의 경우 446억9,100만원을 투입해 121㎞의 노후하수관로를 개량한 반면 수원시는 시비 32억9,900만원을 투입해 12㎞를 개량하는데 그쳤다. 상수관로와 달리 하수관로의 경우 국비가 지원되지만 조속한 개량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 황영철 의원은 “도로침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하수관로 노후화다.”라며 “경기도 전역으로 도로침하가 가속화 되고 있는 만큼 하수관로의 조속한 개량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자체에 전적으로 개량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하수관로 및 상수관로 노후화, 각종 굴착공사 등의 현황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첨부1:하수관로 노후화 현황 및 개선 현황

첨부2: 최근 4년간 노후 하수관로 개량 현황

첨부1:하수관로 노후화 현황 및 개선 현황

<하수관로 노후화 현황 및 개선 현황>

구분	하수관로설치현황(Km)
	총연장	20년미만		20년이상 계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40년미만		40년이상 50년미만		50년이상
합계	24,034	15,147	63.0%	2,185	9.09%	순위	6,702	27.9%	1,468	6.1%	189	0.8%	528	2.2%
수원시	1,503	516	34.3%	987	65.67%	6	539	35.9%	46	3.1%	24	1.6%	378	25.1%
고양시	1,277	360	28.2%	917	71.81%	3	760	59.5%	155	12.1%	2	0.2%
성남시	1,659	410	24.7%	1,249	75.29%	1	1,224	73.8%	25	1.5%
용인시	1,955	1,825	93.4%	130	6.65%	24	100	5.1%	30	1.5%
부천시	873	218	25.0%	655	75.03%	2	373	42.7%	282	32.3%
안산시	1,603	1,018	63.5%	585	36.49%	15	365	22.8%	219	13.7%
남양주시	634	195	30.8%	439	69.24%	5	439	69.2%
안양시	1,211	545	45.0%	666	55.00%	10	275	22.7%	128	10.6%	113	9.3%	150	12.4%
화성시	866	866	100.0%	0	0.00%	27
평택시	1,121	840	74.9%	281	25.07%	19	193	17.2%	88	7.9%
의정부시	502	420	83.7%	82	16.33%	21	78	15.5%	4	0.8%
시흥시	967	366	37.8%	601	62.15%	8	335	34.6%	266	27.5%
파주시	1,003	918	91.5%	85	8.47%	22	85	8.5%
김포시	363	363	100.0%	0	0.00%	27
광명시	622	422	67.8%	200	32.15%	17	200	32.2%
광주시	326	131	40.2%	195	59.82%	9	163	50.0%	32	9.8%
군포시	749	706	94.3%	43	5.74%	25	43	5.7%
오산시	644	243	37.7%	401	62.27%	7	251	39.0%	100	15.5%	50	7.8%
이천시	593	593	100.0%	0	0.00%	27
양주시	433	275	63.5%	158	36.49%	16	158	36.5%
안성시	233	109	46.8%	124	53.22%	11	77	33.0%	47	20.2%
구리시	622	433	69.6%	189	30.39%	18	188	30.2%
포천시	987	915	92.7%	72	7.29%	23	72	7.3%
의왕시	300	300	100.0%	0	0.00%	27
하남시	324	175	54.0%	149	45.99%	12	125	38.6%	24	7.4%
여주시	416	416	100.0%	0	0.00%	27
양평군	692	420	60.7%	272	39.31%	13	272	39.3%
동두천시	321	268	83.5%	53	16.51%	20	53	16.5%
과천시	207	59	28.5%	148	71.50%	4	148	71.5%
가평군	490	480	98.0%	10	2.04%	26	10	2.0%
연천군	537	339	63.1%	198	36.87%	14	175	32.6%	23	4.3%

첨부2: 최근 4년간 노후 하수관로 개량 현황

<최근 4년간 노후 하수관로 개량 현황>

시𐄁군명	사업연장(km)	사업비(백만원)
		계	국	도	시
계	525	290,363	114,713	1,996	173,554
수원시	12	3,299	-	-	3,299
고양시	31	6,408	-	12	6,396
성남시	58	15,372	6,722	30	8,620
용인시	81	9,630	4,523	-	5,107
부천시	14	8,345	-	-	8,336
안산시	121	44,691	29,995	-	14,696
남양주시	40	93,279	28,000	336	64,943
화성시	19	5,503	-	-	5,503
평택시	6	2,850	-	30	2,820
의정부시	10	3,330	501	-	2,829
시흥시	11	11,181	6,483	-	4,698
파주시	6	2,820	-	120	2,700
김포시	-	617	-	-	617
광명시	11	11,662	2,774	-	8,888
광주시	18	17,032	11,316	-	5,716
군포시	2	1,618	-	-	1,618
오산시	5	1,700	-	-	1,600
양주시	7	4,100	-	400	3,700
안성시	5	5,053	2,699	258	2,096
구리시	31	28,780	18,326	-	10,454
포천시	6	2,800	-	-	2,800
의왕시	23	6,121	3,374	401	2,346
하남시	-	1,457	-	-	1,457
동두천시	2	560	-	-	560
과천시	3	935	-	-	935
연천군	4	800	-	400	400
여주시	1	420	-	-	420

※ 사업연장 중 미작성 시·군은 자체 즉시 복구된 사항(연간단가)으로 연장확인이 곤란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