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서울·동대문을	보 도 자 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2015. 9. 18.
수신: 국회 출입기자		담당: 옥진주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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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정감사 -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등 권력기관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평가 3년 연속 하위권

검찰청,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7개 기관 3년 연속 불만족도 상위 10위 안에 들어

민원처리 만족도 높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시켜야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대문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소위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청,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등이 국민신문고 민원 사후관리 단계인 만족도 평가에서 3년 연속 불만족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권익위가 민원인에게 실시한 만족도 평가에서 검찰청,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은 2012~2014년 3년 연속 불만족 응답률 상위 10위 안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참고. 2015년 결과는 금년 연말에 집계).

권익위가 총괄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신청, 접수·처리, 사후관리 단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후관리 단계는 만족도 평가와 불만민원 관리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민원인이 평가하는 만족도 평가에서 3년 연속 불만족 응답률이 높다는 것은 이들 기관이 그만큼 국민의 권익보호에 소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신문고를 총괄 운영하는 권익위 또한 적절한 민원서비스 평가 및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통해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권익위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컨설팅·지도·점검 실시 등을 통해 개선을 독려하여 공공기관의 대국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연도별 행정기관별 만족도 평가 >

【 참고자료 】

< 연도별 행정기관별 만족도 평가 >

	2012		2013		2014
	행정기관	불만족도	행정기관	불만족도	행정기관	불만족도
1	금융위원회	52.00%	방송통신위원회	56.60%	원자력안전위원회	57.50%
2	보건복지부	41.30%	금융위원회	45.10%	행복청	50.40%
3	교육과학기술부	38.80%	공정거래위원회	42.80%	방송통신위원회	47.00%
4	국토해양부	38.30%	보건복지부	40.30%	금융위원회	45.80%
5	여성가족부	37.90%	여성가족부	37.70%	보건복지부	41.60%
6	검찰청	35.60%	교육부	35.90%	공정거래위원회	40.10%
7	공정거래위원회	33.50%	기획재정부	35.30%	교육부	39.50%
8	기획재정부	31.50%	행복청	33.80%	여성가족부	35.60%
9	법제처	30.50%	검찰청	32.70%	기획재정부	35.00%
10	지식경제부	27.00%	법제처	30.80%	검찰청	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