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 [조달청(9월 18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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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4만 건 이상, 60억 원 이상 거래되는 불용품 매각 시장!

그러나 불용품 매각 내역 관리 손 놓은 조달청!

○ 조달청은 각 기관의 불용 결정 물품에 대한 최종적인 총괄ㆍ조정 의무有!

- 물품관리법 제8조에 의거해 실질적 물품관리는 각 소관기관이 하지만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거해 물품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은 조달청 소관

- 조달청은 매각 결정 불용품에 대해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 상에서 매각 내역 정보 관리 의무

○ 조달청은 RFID 기반 물품 관리 시스템을 매우 허술하게 관리!

- ① 불용품의 계약금액 및 취득금액에 대한 과소/과대 계상

- ② 취득한지 몇 년이 지난 물품을 신품으로 분류

- ③ 불용결정일이 ‘0000-01-01’로 기재되어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없음.

- ④ 제조사를 알 수 없는 불용품

- ⑤ 불용 결정 부처를 알 수 없는 등 사용 불편한 RFID 시스템

○ 열악한 인력규모와 예산배정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벌 및 주의 규정이 전무한 상황!

- 조달청의 불용품 매각내역 관리 개선의지가 없음.

⇨ 현재 RFID 시스템 내 불용품 매각 내역에 대한 오류 다수 존재, 그러나 조달청의 개선의지 부족으로 그대로 방치됨. 조달청은 불용품 매각 내역의 종합관리주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1. 현 황

< 불용품 매각 처분 현황 >

(단위: 점,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매각	32,301	1,038	40,222	1,340	37,201	33	40,226	69.3	42,052	67.1

* 자료 : 조달청

○ 정부 불용품 매각 시작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60억 이상, 4만점 이상이 거래되는 큰 규모 시장.

- 따라서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조달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

물품관리법

제7조 (총괄기관)

②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8조 (관리기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한다.

제35조 (불용의 결정 등) ①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달청은「물품관리법」제7조 제2항에 의거해 물품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

- 실질적 물품 관리는「물품관리법」제8조에 의거하여 각 소관기관이 담당.

○ 조달청은 정부 불용품 매각 내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그러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조달청은 정부 불용품 매각 내역 관리에 손을 놓은 상태.

2. 문 제 점

① 문제점 1 :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의 허술한 관리체계

○ 조달청은 정부불용품 매각 결과를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별로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에 공개.

- 매각 내역은 분류번호, 품목명, 제조사, 취득금액, 계약금액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엑셀과 PDF파일로 제공.

○ 조달청은 국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매각내역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있음.

- 그러나 현재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은 매우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

※ 정부 불용품 매각 내역은 2014년만 해도 4만건이 넘기 때문에 불용품 전체에 대한 분석은 시간관계상 어려움. 따라서 아래의 분석은 정부 공용컴퓨터 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총 357건)

사례 ① : 컴퓨터를 1000원에 구매? 불용품 금액 과도/과소 계상 사례 총 205건

- 고가품에 해당하는 컴퓨터를 1,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사용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정부 물품을 취득금액과 비슷한 수준에 계약했다는 사실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 취득 금액의 과소 계상 건수 155건으로 전체의 44.3%, 계약 금액의 과대 계상 건수 50건으로 전체의 14.3%

-  공용컴퓨터 불용품의 금액 과소/과대 계상 사례 총 205건으로 전체의 57.4%.

사례 ② : 취득한지 9년 지난 물품이 신품?, 불용품의 신품 분류 총 106건.

- 정부 불용품들은 최소 3년 이상 각 기관에서 사용된 ‘중고품’임. 따라서 불용품의 상태분류가 ‘신품’일 수는 없음.

- 정부 공용컴퓨터 불용품에 대한 ‘신품’ 상태 분류 사례 총 106건으로 전체대비 23.7%.

사례 ③ : 불용결정일 0000-01-01, 정확한 불용 일시를 알 수 없음. 총 50건

- 각 기관의 정확한 물품 불용 결정일시에 대한 정보 미기입한 경우 존재.

- '0000-01-01'와 같은 형식으로 기입된 사례 총 50건으로 전체 대비 14.3%

사례 ④ : 제조회사도 알 수 없는 정부 컴퓨터 매각 건수 총 10건

- 불용품 매각 시 제조사 기입은 당연한 사항이나, 기입되지 않은 경우 존재.

- 제조사가 불분명한 불용품 매각 내역 사례 총 10건으로 전체 대비 2.8%.

사례 ⑤ : 사용 불편한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

○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 상 일반물품의 매각 내역 조회 방법 매우 복잡.

- 일반물품 매각정보 조회방법 : RFID 시스템 초기화면 → 종부불용품 매각정보 more클릭 → 매각정보공유 → 일반물품 매각정보조회 → 물품분류번호 입력 → 조회

○ 일반물품의 경우 8자리의 물품분류 번호 입력해야 하지만 RFID 시스템화면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음.

- 조달청은 물품분류번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검색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RFID 시스템 상에는 정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을 한 부서가 나와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조회할 수가 없음.

- 조달청은 RFID 시스템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 공지하지 않고 있음.

- 이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이 RFID 시스템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 조달청은 사용 불편한 RFID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

② 문제점 2 : 조달청의 정부 불용품 관리 의지 및 노력 부족

○ RFID 시스템 상의 매각 내역 정보 오류의 최종적 책임은 조달청에 있음.

- 1차적인 잘못은 물품을 관리하는 각 소관기관에 있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한 잘못은 물품관리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조달청에 있음.

○ 그러나 조달청은 이에 대한 개선의지와 노력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음.

- 의원실에서 불용품 매각처리 종합관리 내역서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였지만, 조달청은 “각 기관의 해당내역은 조달청에서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 단지 각 기관이 매각한 수량과 금액을 총합한 내역만을 총괄 관리함.” 이라 답변.

- 매각 내역 상에 오류 정보가 있어도 조달청은 확인 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하려는 의지도 없음.

○ RFID 시스템의 인력 및 배정 예산액이 적은 것도 문제

- RFID 시스템 관리 인력은 PM을 포함하여 10명 내외, 예산 편성 또한 평균 6억원에 불과.

- 이 때문에 매년 4만건 이상의 정부 불용품 매각 내역을 전부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 인력운용 및 예산 현황

- 업무 분장 : PM(1명), 포털사이트(5명), 휴대형 리더기(4명)

- 인력 규모 : 10명(PM포함)

- 예산 현황 : '11년-5.18억원, '12년-6.32억원, '13년-6.33억원

○ 물품관리기관 담당공무원이 RFID 시스템에 매각 물품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및 주의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전무

- 물품관리기관 담당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매각 내역을 기재할 유인 없음.

○ 매년 4만건 이상, 60억 이상의 금액이 거래되는 정부 불용품 매각 시장에서, 잘못된 매각 정보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조달청의 시정 의지와 노력 부족으로 인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

3. 대 안

⇨ 모든 정부 물품이 아닌 정부 공용컴퓨터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RFID 시스템 내 불용품 매각 내역에 대한 오류가 다수 있다는 것을 발견함. 따라서 모든 정부 물품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오류가 발견될 것이라고 예상됨.

⇨ 그러나 현재 조달청의 개선의지 부족으로 RFID 시스템의 오류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 조달청은 불용품 매각 내역의 종합관리주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