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 [서울․중부지방국세청(9월11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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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서울청 소관 고소득 전문직 소득의 44% 미신고!

- 서울청 소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적출률 ‘10년 33.2%에서 ’14년 44.4%로 4년 사이 11.2%P 증가!

- 지난해, 세무조사 된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14억4천만 원의 소득 누락!

- 국세청 소관 전체 평균인 32.9%에 비해 무려 11.5%P 나 높은 수치!

○ 중부청 소관 고소득 전문직의 ‘14년 소득적출률은 23.1%로 1인당 평균 6억8천만 원의 소득 숨겨!

○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대상자 ‘13년 대비 ’14년 절반이상(51.7%) 줄여!

- 고소득 자영업자 ․ 전문직의 안일한 납세의식에도 불구, 국세청이 지정해 관리하는 개별 관리대상자는 ‘10년 8,933명에서 매년 증가해 ’13년 15,082명에 달했으나, ‘14년 7,273명으로 대폭 줄어듦.

○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은 어떠한 가이드 라인이나 기준도 없이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정, 구분되고 있는 상황

- “국세청에서는 ‘고소득 전문직’ 또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관련하여 자산 또는 소득에 따라 별도 기준을 두어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답변 제출!

⇨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마련을 통한 관리 및 관리대상 확대와 더불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소득적출률을 낮추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

□ 고소득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1. 현황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부과세액, 매년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건, 억원)

구 분	합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건수	3,236	451	596	598	721	870
부과세액	19,855	2,030	3,632	3,709	5,071	5,413

* 자료: 국세청

- ‘10년 2,030억원에서 ’14년 5,413억원으로 불과 4년 사이 166.6% 증가!

- 5년간 누적 부과세액은 1조9,855억원에 달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명, 억원)

연도별	인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 득 적출률*	부과세액	징수세액	징수율
2010년	451	6,267	4,018	39.1	2,030	1,848	91.0%
2011년	596	12,764	7,667	37.5	3,632	3,001	82.6%
2012년	598	10,889	7,078	39.4	3,709	2,903	78.3%
2013년	721	11,047	9,786	47.0	5,071	3,641	71.8%
2014년	870	13,296	10,051	43.1	5,413	4,178	77.2%

*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 / (신고소득 + 적출소득)

* 자료: 국세청

-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은 ‘10년 39.1%에서 ’14년 43.1%로 4%P 증가!

- ‘14년 기준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는 소득의 43.1%를 신고하지 않는 것!

- 국세청의 부과세액 징수율은 ‘10년 91.0%에서 ’14년 77.2%로 13.8%P나 하락!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중 전문직 조사 실적>

(명, 억원)

연도별	인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 득 적출률*	부과세액	징수세액	징수율
2010년	249	4,364	1,704	28.1	850	832	97.9%
2011년	204	4,590	1,987	30.2	974	933	95.8%
2012년	230	4,448	1,884	29.8	982	932	94.9%
2013년	288	5,616	2,745	32.8	1,447	1,186	82.0%
2014년	270	5,327	2,616	32.9	1,232	986	80.0%

*  전문직 :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 / (신고소득 + 적출소득)

* 자료: 국세청

-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에도 소득적출률이 ‘10년 28.1%에서 ’14년 32.9%로 4.8%P나 증가하였음.

- 즉,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은 자신의 소득 중 1/3가량을 신고하지 않는 것!

- 지난해 세무조사 된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9억7천만 원의 소득 누락!

- 국세청의 부과세액 징수율은 ‘10년 97.9%에서 ’14년 80.0%로 17.9%P나 하락!

<최근 5년간 서울청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중 전문직 조사 실적>

(명, 억원)

연도별	인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 득 적출률*	부과세액
2010년	92	1,628	808	33.2	401
2011년	74	1,900	1,012	34.8	509
2012년	82	1,687	891	34.6	468
2013년	99	2,009	1,234	38.1	660
2014년	96	1,732	1,385	44.4	635

*  전문직 :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 / (신고소득 + 적출소득)

* 자료: 국세청

- 서울청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적출률도 ‘10년 33.2%에서 ’14년 44.4%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 ‘14년 국세청 전체 평균인 32.9%에 비해 무려 11.5%P나 높아!

- ‘14년 1인당 평균 14.4억 원의 소득을 누락한 것!

<최근 5년간 중부청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중 전문직 조사 실적>

(명, 억원)

연도별	인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 득 적출률*	부과세액
2010년	62	892	255	22.2	129
2011년	48	942	389	29.2	181
2012년	58	1,282	312	19.6	168
2013년	78	1,695	610	26.5	305
2014년	70	1,574	473	23.1	214

*  전문직 :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 / (신고소득 + 적출소득)

* 자료: 국세청

- 중부청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14년 23.1%로 나타남.

- ‘14년 1인당 평균 6.8억 원의 소득을 누락한 것!

2. 문제점

○ 고소득 자영업자의 높은 소득적출률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 관리대상자 선정인원은 큰 폭으로 감소!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대상자 선정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과세사업자	8,933	9,640	9,681	15,082	7,273
면세사업자	4,471	4,366	2,212	1,112

* 일부 고소득 의료업자(성형외과 등)의 과세사업자 전환 등으로 2014년 면세사업자에 대한 개별관리를 폐지하였음

* 자료: 국세청

- ‘10년 8,933명에서 매년 관리대상이 증가해 ’13년 15,082명에 달했으나,

‘14년 7,273명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51.7%) 감소!

○ 또한,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와 관련한 선정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됨!

<국세청 제출자료>

□ 국세청에서는 ‘고소득 전문직’ 또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관련하여 자산 또는 소득에 따라 별도 기준을 두어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전문직은 의사･변호사･변리사 등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고 있으며

-  그 중 FIU정보‧탈세제보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실제 소득이 높음에도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엄선하여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결국,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은 어떠한 가이드 라인이나 기준도 없이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정, 구분되고 있는 상황임.

3. 대안

⇨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징세는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임. 사회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적출률은 높아지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국세청의 관리감독, 조사, 처벌이 미비하다는 반증임.

⇨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에 대한 관리대상인원을 증가시키고, 이들을 관리하는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마련을 통해 관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