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10.02.

군인공제회 투자 부진사업, 총 15건에 1조 8,655억원

- 총자산 대비 약 20% 규모에 상응하는 부실사업채권 -

- 부진사업 출구전략 모색해, 손실가능성 최소화해야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가 추진 중인 부진사업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의원은 “현재 군인공제회의 사업관리본부가 관리 중인 부진사업이 총 15건에 1조 8,655억원에 이른다”고 밝히며, “군인공제회 총 자산(9조 2,110억원) 대비 약 20% 수준의 자금이 투자되고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군인공제회 전체 자산운용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해당 사업들은 길게는 12년, 짧게는 6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사업추진 여부가 검토 중이거나, 인허가 문제, 투자자 유치 지연 등의 사유로 멈춰있는 부실사업”이라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그 기간 동안 군인공제회의 대여원금은 이자만 늘어, 투자회수액과 손실가능성만 커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은 “군인공제회는 문제가 있는 사업은 사업 타당성, 사업 추진 가능성, 투자잔액(투자원금 및 이자손실 등) 회수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군인공제회의 잘못된 자산운용으로 17만 군인공제회 회원들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인공제회 부진사업 현황(사업관리본부 관리 사업)

(단위 : 억원 / ‘15. 8. 31 기준)

순번	사 업 명	투자일	투자잔액	추진현황	사업부진사유	비 고
1	이천 증포동	‘08. 7.	600	· 착공 및 분양	· 인허가 지연 / 시공사 파산	정상화
2	제주 록인	‘06. 2.	19	· 주식양도 대금 회수	· 사업구도변경 및 과도한 예정사업비 등	정상화
3	동대문시즌상가	’04. 6.	1,626	· 임대 및 매각추진	· 분양 / 임대 부진	부 진
4	창원 ․ 음성	‘02. 8.	13	· 회생계획 절차에 따라 원리금 회수 추진	· 시행사 / 시공사 부도 · 연대보증사 기업회생절차 진행	부 진
5	수원 인계동	‘03. 12.	(대물인수분 430)	· 미분양물건 분양 / 임대	· 분양 저조	부 진
6	종로 청진동	‘03. 10.	(개발이익금 175)	· 미회수 이익금 회수	· 분양 계약 문제 등	부 진
7	쌍트 복합시설	‘08. 3.	50 (결손처리 50)	· 담보물 청산 추진	· 소송제기(러시아 파트너)	부 진
8	화성 장짐리	‘07. 12.	1,282	· 매각잔금 회수 중	· 사업지연 및 가치하락	매각
9	경산 중산	‘05. 5.	3,671	· 단계별 분할개발	· 사업환경 악화	특별관리사업
10	성남 신흥동	‘05. 3.	3,406	· 수용보상 협의	· 사업시행자 지정 지연	특별관리사업
11	평택 가재지구	‘06. 12.	2,671	· 사업추진 여부 검토	· 평택시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 지연	특별관리사업
12	용인 왕산지구	‘06. 10.	3,000	· 사업추진 방향 검토	· 주택경기 침체	특별관리사업
13	김해 복합단지	‘06. 4.	1,822	· 인허가 등 추진	· 김해시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대립 등	특별관리사업
14	용평 가든하우스	‘03. 10.	430	· 공매 / 투자자 유치 추진	· 투자자 유치 지연	특별관리사업
15	양평 조현리	‘09. 9.	65	· 경매 / 채권매각 등 추진	· 시공사의 건축공사비 조달 실패	특별관리사업
	합 계		1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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