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년 10월 5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4-6441 F.02-788-0308

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경 기 도  -

1. 2층버스 도입 사업 개선점과 향 후 과제

2. 경기 남부, 관광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필요!

3. 도내 초중고 저화질 CCTV 교체 시급!

4. 도의회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소방인력 임용 차질 없이 실시!

1. 2층버스 도입 사업 개선점과 향 후 과제

- 2층버스 도입 계획 차질 없이 진행 할 것 -

- 운전자 역량 평가 최소 기준 마련 필요 -

경기도에서 야침차게 도입한 2층버스 사업 2단계 계획이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5년 총 25대의 2층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1단계 9대, 2단계 16대)으로 먼저 1단계 사업분 9대는 김포시 6대, 남양주시 3대로 현재 도입이 완료되었고, 9월 한달 간의 시범운행을 마치고 10월 중순부터 노선에 실전 투입 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도의회는 2층 버스 구입예산 37억5000만원(본예산+2회추경) 가운데 9억원을 삭감 통과시켜 16대를 구입하려 했던 2단계 계획이 10대 구입으로 하향 조정되어 당초 25대 운행계획이 19대 운행계획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 2층버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한다. 9월에 진행된 시범 운행간 발견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길 바라며 이 후 도의회와 대화 및 소통을 통해 예정된 계획을 차질 없게 진행하라.□며 2층버스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 이의원은 2층버스 도입에 따른 운전자 선발과 관련하여 □도는 해당 운송업체의 우수 운전자를 2층버스 전담 승무원으로 선발, 관리하겠다고 하였으나 폭과 높이가 기존 버스 기준과 동일하다고 하나 하중이나 승객의 수가 다른데, 기존 버스 운전자분들이 아무리 우수하다 한들 최소한의 선발 기준조차 없다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된다. 전국 최초 도입인 만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운전자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며 2층 버스 운전자를 기존 버스 운전자들 중 선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2. 경기 남부, 관광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외국인 유치 전략, 공항 교통편 확충, 관광상품 개발 필요해  -

용인시에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새 관광호텔을 비롯해 가족호텔 등 관광형 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10건 접수되는 등 업체들의 투자가 활발하다.

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 남부는 경기도내에서도 에버랜드와 민속촌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가 많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음에도 주변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연쇄적인 소비를 끌어내지 못했는데 숙박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 진정한 관광 중심도시 거듭 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의정활동 시작하면서부터 강조한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이 점차 결실을 맺는 것 같아 대단히 기쁘다. 부가가치가 큰 관광산업인 만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라며 반색하는 한편 □관광 인프라가 조성되어있어도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헛일이다. 경기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도내 지자체간의 연계 관광 상품 개발도 해야 한다. 또 인천, 김포, 청주 국제공항과 교통편도 좀 더 확충해야 한다. 경기남부를 관광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 달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3. 도내 초중고 저화질 CCTV 교체 시급

- 범인 얼굴 식별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 CCTV 비율이 29.1%에 불과-

경기도에 소재한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가 100만 화소 미만인 것들이 70%를 넘게 차지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다.

이우현 의원실에서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에 각급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중 범인 얼굴 식별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 CCTV 비율이 29.1%( 8,919대/30,558대 )에 불과하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13,034대 중 3,247대로 2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CCTV 설치 현황 >

(’15. 4. 1. 기준)

시도	학교급	전체 학교 (교)	화소별 구분(대)
			40만 이하	40만 이상 ~ 100만 미만	100만 이상	소계
경기	초	1213	1,928	7,859	3,247	13,034
	중	613	1,203	3,876	2,303	7,382
	고	460	1,900	4,600	3,169	9,669
	특	32	68	205	200	473
	기타	9	-	-	-	-
	소계	2,327	5,099	16,540	8,919	30,558

< 자료 출처 : 교육부 >

이에 이우현 의원은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는 얼굴 식별 조차 곤란하다. 저화질 CCTV의 경우 범죄 발생 시 수사과정에서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특히 범죄에 가장 취약 할 수 밖에 없는 초등학교에 고화질 CCTV 설치 비율이 제일 낮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며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4. 도의회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소방인력 임용 차질 없이 실시!

경기도에서 공개채용 모집한 319명의 소방공무원이 예정에 없던 임용대기를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소방인력충원은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다. 경기도는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소방인력으로 인해 지적을 받아왔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총리령)에 따르며 현장필요 인력 9,227명인데 반해 운용인력은 4,933에 불과해 부족인력이 4,29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수요는 전국 1위(2014년 기준)로 화재 9,675건(전국 1위), 구조 97,564건(전국 2위), 구급 531,498건(전국 1위) 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 소방공무원의 1인당 담당인구(1,874명)가 전국 최대이고 관할 면적은 서울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3년간 화재사고 현황 >

구분	화재건수(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계	사망	부상	계
총 계	36,257	2,229	239	1,990	672,450
2015.08.	7,374	485	47	438	168,839
2014	9,675	635	77	558	177,974
2013	9,049	522	54	468	222,085

< 자료 출처 : 경기도 >

이에 경기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8개년간 4,294명 확충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중이다.

<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 >

구 분	합 계	‘15	‘16	‘17	‘18	‘19	‘20	‘21	‘22
소 방 직	4,294명	495명	495명	495명	495명	578명	578명	578명	580명

< 자료 출처 : 경기도 >

그런데 지난 9월 9일 도의회에서 기재위는 소방인력 400명 충원하는 내용의 □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처리를 보류하였다. 도와 재난안전본부가 도의회에서 증원이 결정되기도 전에 채용 공고를 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곤란해진 것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 예정자 들이다. 예상치 못한 임용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와 행정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의회의 권한침해 주장도 일리가 있다. 도지사님께서는 도민들의 안전과 임용예정자들의 불이익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차질 없이 임용을 진행 할 것을 촉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