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5년 9월 11일(금) / ☎ 02-784-2351 / ✉ ksj2514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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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14년간 정신질환 실태조사 항목도 없이 방치

산후우울증 관리대책도 없어, 올해 들어서야 부랴부랴 연구용역 맡겨

- 심각한 산후우울증 2만명 추산... 이중 단 1%만 치료받아 -

- 김성주 의원,“산후우울증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 관리대책 조속히 수립·시행해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산후우울증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실태파악은 물론 관리대책도 없이 올해 들어서야 뒤늦게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9월 11일(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그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반영이 안 된 산후우울증을 조속히 포함시켜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산후우울증은 출산 후 4주에서 6주 사이 심한 불안감, 우울감, 의욕 저하 등을 경험하며, 심하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한편 방치할 경우 산모자신은 물론, 유아의 발달과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다.

실제 그간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던 여성들이 자녀를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후우울증은 더 이상 더 이상 개인, 가정 차원에서 감내해야하는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리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우울증으로 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여 진료 받은 여성은 2010년 157명에서 2014년 263명으로, 진료비는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속 증가해왔다.

(단위: 명,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환자수	진료비	환자수	진료비	환자수	진료비	환자수	진료비	환자수	진료비
합계	157	66,037	197	58,168	235	84,792	224	73,689	263	107,554
20세미만	3	234	3	390	1	13	1	115	1	229
20-29세	47	12,806	58	12,713	74	20,038	57	21,031	67	23,039
30-39세	99	48,968	124	40,038	141	47,591	152	46,813	177	77,231
40-49세	7	3,939	12	5,027	17	16,861	13	4,650	16	6,446
50세이상	1	90	-	-	2	289	1	1,080	2	609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후우울증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유병률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전문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만명 수준의 상담·치료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 해 2만 명 정도가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즉,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여성 중 치료를 받는 비율은 1%에 불과했다. 보건당국의 관리부재에 따른 결과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알코올 의존/남용, 니코틴 의존/금단, 정신병적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신체형장애 등 7개 유형의 25가지 정신질환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 실태조사 항목에 산후우울증은 없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WHO에서 개발한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의 한국어판(K-CIDI)을 기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지만, 산후우울증을 조사항목에 반영하지 않은 채 2001년 첫 조사 때부터 지금까지 14년간 누락시켜온 것은 우리나라 산후우울증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김성주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복지부는 향후 산후우울증을 별도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실시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으로 만일 내년에 있을 2016년 실태조사 항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5년이 지나야 실태조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들어서야 대한정신과학회 산하 대한정신건강재단에 산후우울증 관련 중장기 계획 및 종합대책 마련 등을 위한 정책연구과제인 「산후우울증 관리체계 구축방안 정책연구」(2015년 3월～7월)를 실시했으며, 현재 관련 연구결과를 검토, 보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주도의 산후우울증 관련 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유관기관, 지역내 산부인과 등과 연계하여 산전/산후우울증 선별평가 및 예방 교육, 우울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단위의 통일된 산후우울증 관리대책이 아쉬운 대목이다.

김성주 의원은 “산후우울증은 더 이상 개인, 가정 차원에서 감내해야하는 사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국가 차원의 홍보 및 치료프로그램 등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조사 항목에 산후우울증을 포함시켜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 상담 및 교육, 의료비 지원 등 산후우울증에 대한 종합적 관리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