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원산지정보원, 다자간 FTA 체결국들에 대한 원산지 관련 정보 수집 하고 있지 않아!

이유 알고보니, 관세청에서 연구용역 주지 않아서...

원산지정보원, 관세청에서 연구용역 주지 않으면 아무일도 못하나?

선제적으로  관세청에 FTA 체결국들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하라!

소극적인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탈피하라!

FTA체결 형태가 RCEP이나 TPP 등과 같은

다자간 FTA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손 놓고 있어!

	TPP	RCEP	EU
GDP	37.1%	29.0%	23.4%

< 전세계 GDP 대비 다자간 FTA GDP>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 용역들은 이미 발효 중이거나 발효를 앞두고 있는 FTA협정들만이 연구 분석의 대상!

제한된 연구 분석 범위만으로는

효율적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 [국제원산지정보원(10월2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분석 용역 현황

○ FTA체결 형태가 기존의 1+1의 형태에서 RCEP이나 TPP 등과 같은 다수 국가가 동시에 당사자가 되는 다자간 FTA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 TPP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전 세계 GDP의 37.1%, RCEP 국내총샌산(GDP) 비중은 전 세계 GDP의 29.0%, EU 국내총샌산(GDP) 비중은 전 세계 GDP의 23.4%

- 선제적으로 FTA 체결국들의 원산지연구 및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빠르게 정보제공을 해야 FTA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줄어들 것임.

- 그러나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연구용역을 받지 못했다고 손 놓고 있음.

	TPP	RCEP	EU
GDP	37.1%	29.0%	23.4%

< 전세계 GDP 대비 다자간 FTA GDP>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지역경제통합을 위해 추진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중국을 뺀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 연구의 영역이나 범위를 보면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과제들은 이미 발효 중이거나 발효를 앞두고 있는 FTA협정들만을 연구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

- FTA의 효율적인 이행에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발효되고 있는 협정 중심의 제한된 연구 분석 범위만으로는 우리 기업에게 효율적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음.

○ 연구용역 현황

- FTA불법특혜 차단을 위한 정보수집 과제(공정무역질서확립), FTA협정별 특성 분석 등 정책개발지원 과제(정책개발지원), FTA활용 활성화를 위한 對기업 정보제공 과제(기업 FTA활용지원)로 구분하여 진행함.

- 연내 FTA 체결국인 호주, 캐나다, 베트남에 정보제공은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원산지관련 정보를 제공하기엔 부족.

[분야별 연구 분석 용역 예시]

구 분	용 역 과 제 예 시
공정무역 질서확립	FTA불법특혜 고위험물품 원산지검증을 위한 위험동향 분석
	수출검증을 위한 주요물품의 생산공정 등 원산지 관련 정보 수집 분석
정책개발 지 원	협정별 FTA특혜적용 분석을 위한 HS연계 등 DB산출
	원산지증명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3자 보증제도 도입방안
기업FTA 활용지원	주요 산업별 FTA교역 및 활용실태 등 FTA이행 종합 모니터링
	신규발효 FTA협정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및 품목별 FTA활용실태 정보 수집

<연내 FTA체결국 관련 연구용역 수행현황>

연도	발주기관	연 구 용 역 명	진행상황
2012	관세청	협정별 FTA 특혜적용 분석을 위한 HS연계 등 DB 산출	완 료
		- 과제의 한 부분으로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 200대 품목에 대한 HS연계 실시(FTA 실익 구분 및 수출활용률 산출 목적)
2013	관세청	협정별 FTA 특혜적용 분석을 위한 HS연계 등 DB 산출	완 료
		- 과제의 한 부분으로 2012년 완료부분에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 500대 품목에 대한 HS연계 추가 실시(FTA 실익 구분 및 수출활용률 산출 목적)
2014	관세청	협정별 FTA 특혜적용 분석을 위한 HS연계 등 DB 산출	완 료
		- 과제의 한 부분으로 우리나라의 對호주 수출 700대 품목에 대한 HS연계 실시(FTA 실익 구분 및 수출활용률 산출 목적)
	관세청	한-호주,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결정기준 및 품목별 활용실태 분석	완 료
		- 과제의 한 부분으로 한-호주 FTA협정 상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산업통상자원부	한-호주 FTA협정 관세양허표 및 원산지결정기준 번역	완 료
	산업통상자원부	한-캐나다 FTA협정 관세양허표 및 원산지결정기준 번역	완 료
2015	관세청	협정별 FTA 특혜적용 분석을 위한 HS연계 등 DB 산출	진행중
		- 과제의 한 부분으로 우리나라의 對캐나다 수출 700대 품목에 대한 HS연계 실시(FTA 실익 구분 및 수출활용률 산출 목적)
	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 FTA 법률자문 : 베트남 관세유형 transposition 검토	완 료
	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 FTA협정 관세양허표 및 원산지결정기준 번역	완 료

※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 개선 방안

◌ 연구 분석의 범위를 발효 중이거나 발효를 앞두고 있는 FTA협정들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협정체결을 위한 여건이 조성 중인 FTA까지로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FTA활용 지원을 위해 효율적일 것임.

<참고1>

◇ 對FTA 교역 및 무역수지

- 2015년 4월말 기준 11개 협정 49개국과 FTA 발효.

- FTA 교역국과의 비중은 2009년 11.5%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40.2%로 크게 증가.

- FTA 체결국과의 무역수지 ‘14년기준 전년대비 25.5% 증가한 427억불의 흑자

< FTA 발효국과의 교역현황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FTA 발효국	수출	406	711	1,457	1,925	2,163	2,421
	수입	385	597	1,204	1,598	1,710	1,993
	교역액	791	1,308	2,662	3,523	3,873	4,414
전체	수출	3,635	4,664	5,552	5,480	5,596	5,731
	수입	3,231	4,252	5,244	5,196	5,156	5,256
	교역액	6,866	8,916	10,796	10,676	10,752	10,987
전체 교역 대비 FTA 교역 비중		11.5%	14.7%	24.7%	33.0%	36.0%	40.2%

※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 FTA 발효로 절감한 관세액

- 10년간 FTA 발효에 따른 우리기업의 절감한 관세액 2013년 기준 79억9천만달러로 추정.

- 관세액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

<참고2>

<우리나라의 FTA 발효현황>

국가	발효시점	의의
칠레	2004.4.1	최초의 FTA. 중남미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6.3.2	아세안시장의 교두보
EFTA(4개국)[eqn: {} ^{1)}]	2006.9.1	유럽시장의 교두보
아세안(10개국)[eqn: {} ^{2)}]	2007.6.1 (국가별상이)	제2의 교역대상
인도	2010.1.1	BRICs국가, 거대시장
EU(28개국)[eqn: {} ^{3)}]	2011.7.1	세계 최대 경제권
페루	2011.8.1	자원부국, 중남미시장의 교두보
미국	2012.3.15	거대 선진 경제권
터키	2013.5.1	유럽·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호주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캐나다	2015.1.1	북미 선진시장

1) EFTA 회원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아세안 회원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3) EU 회원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