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2015 밥값 국감(하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8.20)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박진형 비서관 ☎ 784-9751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SBS·미크리, 지역민방 편성권 침해 확인

-SBS는 형사처벌...미크리는 허가 취소 해당-

SBS와 SBS가 최대주주인 민영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안정적인 광고판매”와 “광고매출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민영방송의 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방송법 제4조와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애초 허가조건과 최근 이뤄진 재허가조건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 SBS·미크리, 광고매출 보장 조건으로 프라임시간대 SBS 프로 85% 편성 강요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입수한 <2012년 SBS 네트워크 합의서>와 <편성 및 네트워크시간대에 관한 협약> 및 <보도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면,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광고)판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민방들에게 “21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 중 SBS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밤 9시부터 12까지의 3시간 중 85%를 제외한 시간은 27분에 불과해 사실상 지역민방의 로컬프로그램은 편성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또한 “전국 네트워크 뉴스 시간 확대와 시간대 통일을 통해 네트워크 보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지로 SBS 뉴스를 8시 25분까지 편성하고 이후 지역민방의 로컬뉴스를 편성할 것을 지역민방에 요구했고, 이 역시 관철됐다.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지역민방에 대해 각 사별 광고매출을 전체 지역민방 광고매출 평균의 90% 이상을 보장해준다는 조건으로 이 같은 프라임타임대 SBS 프로그램 의무편성 등을 강요했고, 광고매출을 전적으로 미디어크리에이트에 의존해야 하는 지역민방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프라임타임대 편성권 침해’ 관련 합의서 및 협약서>

<‘SBS뉴스 시간 확대 및 로컬뉴스 편성시간 통일’ 관련 합의서 및 협약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SBS·미디어크리에이트측과 지역민방측의 협의는 미디어크리에이트가 허가를 받기 전인 2012년 6월부터 이뤄졌고, 협의 과정에서 지역민방에 대한 광고매출 최소보장율만 90%에서 92%로 상향되었을 뿐 프라임타임대 SBS 프로그램 85% 이상 편성의무 등은 2012년 9월에 체결된 <편성 및 네트워크시간대에 관한 협약>과 <보도에 관한 협약>에 의해 최종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네트워크 합의서에 의하면 이 같은 조건의 협약 내용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년 동안 유효하도록 약정기간을 정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것이다.(첨부1 참조)

한편 SBS측은 합의서에 “본 합의 사항은 SBS, 지역민방, MC(미디어크리에이트)의 3자 외는 비밀로 한다”며 “본 합의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적정한 내부절차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경우 외에는 본 합의서의 복사, 배포는 금지되며, 관련 직원에게만 공개되는 경우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비밀’조항을 넣기도 해, 합의서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사실도 확인됐다.(첨부1 참조)

■ 2012년 미크리 허가 당시 이미 알려진 내용...방통위는 “증거 없다”며 무대응 일관

이 같은 내용이 이번에 처음 알려진 것은 아니다. 이미 2012년 6월부터 지역민영방송 노동조합 등을 통해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지역민방에 편성권을 침해하는 이런 내용을 요구하고 합의서와 협약이 체결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 그리고 지역민방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노조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사실관계 파악은 등한시 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2012년 8월 미디어크리에이트에 대해 민영미디어렙 허가를 의결하고야 말았다.

최민희 의원 역시 19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2012년 8월 23일에 열린 국회 상임위(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민영방송 노조와 언론단체 등에서 문제제기했던 ‘합의서’와 ‘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방통위에 질의한 바 있다. 이날은 방통위가 미디어크리에이트를 허가한 8월 22일 바로 다음날이었다.

당시 최민희 의원은 민영미디어렙 허가를 담당한 방통위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에게 “SBS가 지역민방들한테 ‘저녁 9시부터 12시 사이에 수중계하고 로컬 뉴스 시간 축소를 전제로 해서 우리 협상하자’ 이렇게 편성에 직접적인 침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의 편성협약을 만들었다고 한다”며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용수 기획관은 이에 대해 “허가 서류 받을 때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민희 의원이 미디어렙법 제15조 금지행위를 거론하며 “SBS가 허가받고 나서 이런 편성협약을 앞으로든 뒤로든 지역민방 등에, 약한 방송에 요구하면 어떻게 조치할거냐?”고 묻자, 김용수 기획관은 “(금지행위에 더해) 허가조건에도 추가했다”며 “그렇게 되면 허가조건 위반이 되고 또 금지규정 위반이 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방통위가 최민희 의원실에 제출한 편성권 침해 관련 검토답변>

최민희 의원은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때인 2012년 10월 9일에도 방통위를 상대로 “지난 번 질의한 지역민방 편성권 침해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니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해달라”로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는 최민희 의원실에 ‘SBS의 지역민방 편성권 침해 관련 검토’ 문서를 보고했는데, 방통위는 이 문서에서 “지역민방 노조 측은 일부 지역민방 사장으로부터 편성협약 개정에 이미 서명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자료는 없는 상태”라며 “SBS, 지역민방 모두 편성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나 협약체결 내용도 없어 현재 위법성 판단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지역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편성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법률 위반 여부 확인 및 필요시 행정조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첨부2 참조)

■ 증거 확인된만큼 형사처벌, 허가취소 등 엄정한 조치 취해야

이번에 최민희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합의서와 협약서로 당시 제기됐던 ‘의혹’들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는 민영미디어렙 허가 전 지역민방들에게 불평등하고 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이면 합의와 협약을 추진하고도 방통위에는 이 같은 내용을 누락한 채 허가신청을 했음이 드러났고, 허가 이후에도 확인을 요구하는 방통위에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증거와 함께 밝혀진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의 광고판매를 조건으로 한 지역민방 편성권 침해 행위는 무엇보다 방송법 제4조 제2항(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을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한 미디어렙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제6호(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크리에이트의 경우 허가조건과 재허가조건을 위반함으로써 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된다. 방통위는 2012년 8월 미디어크리에이트 허가 때 “방송광고판매를 조건으로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고, 8월 17일 의결한 미디어크리에이트 재허가에서도 마찬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즉 네트워크 합의서에 따라 현재까지도 편성권 침해 조항이 유효한 상황에서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는 허가조건은 물론 재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미디어렙법 제11조에서는 거짓으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허가 취소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미디어렙법 개정으로 민영미디어렙이 출범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광고판매권을 무기로 쥐고 약한 방송사들을 겁박해 편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었다”며 “2012년 방통위는 이 사안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는데, 이제 명백한 증거가 공개된 만큼 당시 방통위가 약속한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와 함께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는 물론 허가 취소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도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첨부 1. <SBS 네트워크 합의서> 중 일부]

[첨부 1. 2012년 국정감사 당시 방통위가 최민희 의원실에 제출한 검토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