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종 훈 새누리당 / 경기 성남 분당(갑)	담당자: 이한수 비서관 (02-784-7451) (010-9602-2333)
		2015. 10. 8 (목) [교육부 종합감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53호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풍림아이원 Z-319호 TEL. (02)788-2707 / (031)781-7799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라」

헌법재판소 판결: “학교용지부담금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한다” -

교육부는 헌법재판소 판결 나 몰라라... 전국적으로 미지급액 8백억 원에 달해! -

「중국 역사교과서 왜곡 실태」

고조선시대부터 근현대시대까지 전 방위적으로 역사왜곡 심각! -

중국의 우리나라 역사왜곡은 우리역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라」

헌법재판소 판결: “학교용지부담금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한다” -

교육부는 헌법재판소 판결 나 몰라라... 전국적으로 미지급액 8백억 원에 달해! -

□ ‘학교용지부담금’이란?

⇒ 신규 주택단지를 건설에 따라 필요한 신설학교 비용을 충당하기위한 부담금.

⇒ 2005년 3월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는 수분양자 개인이 분양대금의 0.8%를 지자체에 납부.

□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 판결: “학교용지부담금은 국가가 부담해야한다.”

⇒ 학교용지부담금은 명백히 ‘국비’로 진행해야하는 사항임을 명시.

⇒ 헌법재판소 판결이후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달라는 민원 빗발.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2005. 3. 31. 2003헌가20 전원재판부)

【결정요지】

1.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31조 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31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고,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필수조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

□ 헌법재판소 판결이후 3년 뒤인 2008년 3월 14일 「학교용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 「학교용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환급신청및환급)에 의해 환급금 전액은 시·도지사가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가 별도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함.

□ 문제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것.

⇒ 헌재 판결이후 각 지자체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달라는 각종 민원 및 소송이 빗발치는 상황 발생. 지자체 입장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노릇.

⇒ 이에 지자체는 2005년 5월 5일 교육부에 환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공문을 통해 물어 보았음.

(공문 원문: 별첨1)

⇒ 교육부는 2005년 5월 20일 회신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음. (공문 원문: 별첨2)

교육부가 보낸 학교용지부담금관련 질의·회신

◦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잔액으로 환급하고, 부족액 발생시는 시․도에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면 위 부족액에 대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특별교부금 또는 기채발행)

※ ‘05.3.31현재 이의제기분 약 766억원, 부담금 집행잔액 약 1,580억원

⇒ 즉, 일단 지방비로 해결하면 나중에 국비로 채워준다는 약속. (헌재판결에 따라 당연한 조치)

⇒ 이런 식으로 지방비로 선 지급 된 돈이 전국적으로 무려 8백억에 달함. 열악한 지자체 예산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임.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규모: 별첨3)

□ 2015년 현재, 교육부는 과연 약속을 지켰는가?

⇒ 해당기간(2005~2008년) 동안 전국적으로 4만8천명에게 8백12억원이 지방비로 환급되었지만, 교육부는 단 1원도 예산지원 해주지 않았음.

⇒ 이는 단순히 정부기관간에 약속을 어긴 행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 및 특별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임,

□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학교용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즉시 지자체에 전달하도록 해야 함.

(별첨1) 경기도가 교육부에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방법에 대해 질의한 공문

(별첨2) 교육부가 경기도에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방법에 대해 답변한 공문

(별첨2) 교육부가 경기도에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방법에 대해 답변한 붙임

(별첨3)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환급현황

※2005년~2008년 기간 동안 지급된 돈은 100% 지방비이며 교육부가 국비로 환급해야할 부분.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환급 현황 (단위: 천원)
시·도	총계	2005년 위헌 판결 후 ~2008년 특별법 제정 전	2008년 특별법 제정 후
서울시	8,696,181	-	8,696,181
부산시	46,390,581	15,090,267	31,300,314
대구시	32,617,846	-	32,617,846
인천시	44,235,958	-	44,235,958
광주시	6,775,157	1,374,000	5,401,157
대전시	29,574,752	5,367,187	24,207,565
울산시	10,940,000	-	10,940,000
경기도	241,028,649	44,299,398	196,729,251
강원도	11,696,184	-	11,696,184
충청북도	24,836,000	6,375,000	18,461,000
충청남도	20,043,389	5,031,000	15,012,389
전라북도	5,545,866	1,699,961	3,845,905
전라남도	1,802,004	782,020	1,019,984
경상북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상남도	49,623,236	1,163,842	48,459,394
제주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합계	533,805,803	81,182,675	452,623,128

「중국 역사교과서 왜곡 실태」

고조선시대부터 근현대시대까지 전 방위적으로 역사왜곡 심각! -

중국의 우리나라 역사왜곡은 우리역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

□ 동해·독도표기, 위안부 문제, 일본의 식민지배등에 관하여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여 역사교과서를 만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동북아 역사재단은 매년 일본 역사교과서과가 개편될 때마다 한국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모아 책으로 발간하고 있는 등 왜곡된 부분에 대해 각종 대응마련을 활발히 진행.

□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과 상반되게, 중국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부족함.

⇒ 중국역사는 고대사부터 우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왜곡은 자칫 우리나라의 뿌리 자체를 부정당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중국의 역사교과서에 우리나라 역사 왜곡 사례가 없는지 내용을 분석하여 결과 공개

□ 중국 역사교과서 왜곡 실태 결과 공개

⇒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중국의 역사교과서의 원문(번역본)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중국 역사교과서에는 고대사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 까지 총체적인 역사왜곡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분석1) [고조선 역사왜곡]

주제	역사왜곡 내용	검토 교과서	문제점
진 국경	·진의 강역을 청천강 혹은 한반도 북부 지역까지로 표기	1. 인교 중국역사 7-상(2012.6) 60쪽 2. 북사대 역사 7-상(2011.6) 65, 72쪽 3. 화동 중국역사 7-1(2010.6) 46, 48쪽 4. 인교 역사 필수1(2013.5) 8쪽 5. 인교 역사 선택4(2011.4) 5쪽 6. 북사대 역사 필수1(2010.8) 7쪽 7. 화동 고중역사 제2분책(2011.5) 23쪽	·고조선과 고구려에 대한 서술이나 표기 없이, 진과 서한의 국경을 한반도 북부 대분 지역을 포함하여 기술. ·이는 중국 청소년들의 한국사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음.
서한(전한) 국경	·서한의 강역을 평북, 평남, 황해, 경기 북부, 강원 북부, 함남까지로 표기	1. 인교 중국역사 7-상(2012.6) 83쪽 2. 북사대 역사 7-상(2011.6) 77쪽 3. 화동 중국역사 7-1(2010.6) 54쪽 4. 화동 고중역사 제2분책(2011.5) 36쪽

(분석2) [삼국시대 역사왜곡]

주제	역사왜곡 내용	검토 교과서	문제점
신라문화	·신라가 당나라의 정치제도를 모방하여 건립되었다고 서술함. 예로 과거제를 시행하여 관리를 선발하였다고 기술.	1. 인교 중국역사 7-하(2012.11) 31쪽 2. 화동 중국역사 7-1(2010.6) 85쪽	·신라가 당의 정치·문화제도를 모방하였음을 강조. ·과거제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제도로써 신라는 수용한 적이 없음. 도리어 독서삼품과라는 독자적인 인재등용 시스템을 갖추었음.
고구려 영토	·중국의 위·촉·오 삼국의 형세도에 요동 및 한반도의 일부 지역을 위나라의 영역으로 표시	1. 인교 중국역사 7-상(2012.6) 77쪽	·지도를 통해 중국의 영토를 한반도 중부까지 표시된 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사에 대하여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분석3) [발해 역사왜곡]

주제	역사왜곡 내용	검토 교과서	문제점
발해의 구성원	․발해 주민으로 말갈족만 기술하고, 속말말갈족이 건립한 정권으로 기술	1.인교중국역사 7-하(2012.11) 25~26쪽	․발해 주민으로 고구려유민을 기술해야 하며, 발해는 속말 말갈족이 건립한 국가가 아님
발해의 영역	․발해를 당의 영역에 포함시킴 ․발해의 영역에서 요동지역을 제외함	1.인교 역사와 사회 8-상(2013.6) 41, 93쪽 2.화동 고중역사 제2분책(2011.5) 59쪽	․발해 영역을 당과 분리 표기해야 함
발해문화의 성격	․발해문화가 당과의 교류를 통하여 발전한 것으로 기술 ․온정균의 “발해왕자의 귀국을 전송하며” 라는 시를 당과 발해가 한 집안이라는 것으로 왜곡 해석함	1.인교중국역사 7-하(2012.11) 25~26쪽	·발해 문화의 독자성을 기술해야 하며, 온정균의 시는 발해왕자의 문학적 소양이 당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의미임

(분석4) [근대사 역사왜곡]

주제	역사왜곡 내용	검토 교과서	문제점
청과 조선의 관계	·청과 조선의 관계를 ‘종번’관계로 규정 ·청일전쟁으로 조선이 중국과 일본의 공동보호국이 되었다고 서술	1. 인교 역사 선택1(2011.5) 120쪽	․조선의 자주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히 청일전쟁 이후 조선이 중일 양국의 보호국이 되었다는 서술은 반드시 시정돼야 함
청일전쟁	·중국의 출병 동기는 배제하고 ‘조선정부의 요청’만을 강조	1.인교 중국역사 8-상(2013.6) 16~17쪽 2.북사대 역사 8-상(2010.6) 16쪽 3.화동 중국역사 7-2(2010.11) 25~27쪽 4.인교 역사 필수1(2013.5) 58~59쪽 5.인교 역사 선택1(2011.5) 120쪽 6.북사대 역사 필수1(2010.8) 24~25쪽 7.화동 고중역사 제5분책(2010.5) 28~30쪽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 이권침탈 등 출병 동기는 서술하지 않고 단순히 조선정부의 요청으로 파병했다고 사실을 왜곡
강화도 위치	·강화도의 위치를 황해도 해주로 표기	1. 인교 역사 선택1(2011.5) 120쪽	․강화도의 위치를 정정해야 함

(분석5) [6.25전쟁 역사왜곡]

주제	역사왜곡 내용	검토 교과서	문제점
6․25전쟁	·“조선내전이 폭발하였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여 북한의 남침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음. ․중국의 전쟁 개입 명분을 북한의 파병요청과 중국에 대한 침략위협 때문이라고 기술 ․국제연합군(UN군)을 조선에 침입한 ‘침략군’으로 서술	1.인교 중국역사 8-하(2013.10) 7~10쪽 2.북사대 역사 8-하(2010.12) 10~13쪽 3.화동 중국역사 7-2(2010.11) 119쪽 4.인교 역사 필수1(2013.5) 120쪽 5.인교 역사 선택3(2012.6) 106~108쪽 6.북사대 역사 필수1(2010.8) 105쪽 7.북사대역사 선택3(2010.8) 107~110쪽 8.화동 고중역사 제6분책(2010.11) 38쪽	․북한의 남침의 전쟁의 원인임을 기술해야함. ․중국 전쟁 개입 명분이 중국 공산주의의 국가이익이 반영됨을 기술해야함. ·국제연합군(UN)은 한국정부의 요청과 UN결의를 통해 결정된 합법적 파병이었음.

□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방안

⇒ 중국 역사교과서에 대한 동북아역사재단의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필요. 다만 모니터링만으로는 역사왜곡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 중국 교과서는 2008년 이후에 내용이 바뀐 적이 없음. (세부적인 편집정도만 바뀌었음)

□ 결국, 사회부총리가 직접 TF팀을 꾸려야 할 문제.

⇒ 교육부와 역사 관련 산하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윈회, 동북아역사재단의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뤄 전문적인 연구 및 반박논리 마련

⇒ 준비된 반박논리를 외교부에 제공 외교전에 적극 활용. 외교부도 TF팀에 들어와 실시간 소통이 되도록 해야 함.  ※ 필요하다면 통일부도 참여 북한과의 공조도 필요(사실상 북한지역 유적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