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국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출입 기자
발 신	김제남 의원실	담당 : 김세호 정책보좌관 010-7770-9132
일 시	2015년 9월 10일 (목)	붙임자료 포함 총 5 쪽

공론화는 뒷전, 눈먼 예산만 펑펑 쓴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 해외시찰 항공료만 1억 6천만원, 위원장은 장관급․위원은 1급 대우 -

- 1장에 21만원짜리 보고서, 원전지역 의견수렴 간담회 참석자 서명부 대필까지 -

- 홍보업체, 상근자 수준 급여 받고 언론 등 기획료 2억원 이중취득 의혹 -

- 김제남 의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활동 및 예산집행 감사해야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해외시찰시 항공료만 1억 6천만원, 언론 등 기획료 2억원 이중 지급 의혹 등 예산낭비와 원전지역 의견수렴을 하면서 참석자 명단을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원자력환경공단으로 제출받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해외출장 내역’과 ‘홍보용역사업 세부내역’, ‘원전지역 의견수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 활동마감 3개월을 남기고 홍보용역 예산을 4억2천만원에서 7억6천만원으로(180% 증가) 내부결재로만 증액되었고, 이후 사업계획에 없던 ‘언론분석’ 용역사업으로 1천7백여 만원이 지출되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대부분 언론기사 스크랩 위주로, 특히 표지, 목차, 개요, 참석자명단, 행사사진(비용별도)의 5페이지짜리 보고서에 105만원을 지불하기도 했다. 1장당 21만원 꼴인 셈이다. 수준미달의 부실한 용역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눈먼 돈마냥 낭비한 것이다.

해당 홍보용역회사는 방송 및 언론 기획기사 등의 기획료로 2억원 가까이 챙겼다. 문제는 기획료가 예산 증액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홍보용역회사는 언론기획 담당으로 위원회에 상근자를 파견해 월 500여 만원의 별도 급여를 받았다. 결국 해당 홍보회사는 부당하게 기획료를 이중으로 받아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또한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론화위원회가 가장 큰 공을 들인 ‘원전지역 의견수렴’은 마을별로 진행된 간담회의 참석자 서명부가 대필되고, 술과 안주가 곁들어지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제남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37년간의 난제를 풀었다고 자부하지만, 이미 권고안에 대한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해오고 있고, 예산집행도 상당한 의혹과 부실,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제기되고 있어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6월말에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한 이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본계획 수립 태스크포스(TF)’ 구성해서 운영중이다. 하지만 권고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2020년까지 최종부지 선정의 실현가능성과 단기저장시설과 임시저장시설의 범위와 법적 규정, 원전지역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끝.

# 붙임자료 : 사용후핵연료 공론회위원회 제출자료

1. 기획비 지급현황

2. 해외시찰 항공료 및

3. 위원의 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다’목 적용 이유

4. 홍보 상주인력의 지급내역

5. 1장당 21만원짜리 보고서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

1. 기획비 지급현황

◦ 공론화 홍보용역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언론 기획 등을 위해 홍보용역 계약업체(도모브러더)에 기획비를 지급하였으며,

- 기획비 집행액은 홍보용역 계약에 따른 단가표를 적용함.

구분	일자	매체	기획비 (천원)	내 용	기획비지급
방송사	‘14.4	A○○	1,500	뉴스 현장취재 기획	위원회 (지원단) ⇒ 홍보 용역업체
	‘14.9	B○○	12,750	방송캠페인 기획
	‘14.12	C○○	2,000	위원장 인터뷰 기획
	'14.12	B○○	14,000	다큐/토론 기획
	‘15.1	D○○	7,000	다큐/토론 기획
	‘15.2	A○○	7,000	시사포커스 기획
	‘15.3	E○○	7,000	위원장 인터뷰 기획
언론사 (신문등)	‘14.4	○○○○	9,000	해외전문가 인터뷰기획
	‘14.5	○○○○	1,500	공론화 관련 기획
	‘14.7	○○○○	5,000	타운홀미팅 기획
	‘14.7	○○○○	5,000	해외전문가 인터뷰기획
	‘14.7	○○○○	12,000	지상 좌담회 기획
	‘14.8	○○○○	7,000	사용후핵연료 관련 기획
	‘14.8	○○○○	10,000	사용후핵연료 관련 특집 기획 5회 연재(좌담회 포함)
	‘14.9 ~10	○○○○	33,000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관련 기획 - ○○○○ 기획(2회) - ○○○○ 심층기획 - ○○○○ 인터뷰 기획 - ○○○○ 대담 기획
	‘14.11	○○○○	36,000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획 (3회)
	‘14.12	○○○○	5,000	위원장 인터뷰 기획
	‘15.1	○○○○	5,000	시민사회 의견수렴 기획
	‘15.2	○○○○	5,000	지역설문결과 기획
	‘15.3	○○○○	1,900	위원장 인터뷰 기획
	‘15.4	○○○○	5,000	공론조사 언론기획
	‘15.5	○○○○	2,700	과실연 오픈포럼 언론기획
합계			194,350

2. 해외시찰 항공료

구분	일자(출장국)	출장인원(명)	항공료(천원)		좌석
			1인당	총액
공론화 위원회 해외시찰	‘14.1.12∼1.19 (독일, 스웨덴, 핀란드)	공론화위원 9	9,298.5	83,686.5	비지니스석
		수행인력 5	4,772.3	23,862	일반석
		소계 14명	-	107,548.4
원전특위 해외시찰	‘14.2.17∼2.23 (미국, 캐나다)	원전특위위원 5	9,309.8	46,549.0	비지니스석
		수행인력 3	2,450.3	7,350.9	일반석
		소계 8명	-	53,899.9
합 계

3. 위원의 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다’목 적용 이유

ㅇ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인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여 위원장은 장관급 수준인 ‘제1호 가’목을, 위원들은 개인별 직위와 관계없이 1급 공무원 수준인 ‘다’목을 일괄 적용함.

* 위원회의 위상 격상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권고사항 뿐만 아니라 시민환경단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왔음.

ㅇ 위원의 여비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론화지원단 운영규정’은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단 사규에 포함됨

4. 홍보 상주인력의 지급내역

◦ 월별 지급내역

지급월	지급액(원)	비고	지급월	지급액(원)	비고
‘14. 4월	4,140,000	일할계산	‘14. 9월	5,060,000
5월	5,060,000		10월	5,060,000
6월	5,060,000		11월	5,060,000
7월	5,060,000		12월	5,060,000
8월	5,060,000		계	44,620,000

5. 1장당 21만원짜리 보고서 (대관, 식사, 사진 등 모든 비용은 따로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