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배포일	2015.9.11.(금)
		매 수	총 4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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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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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의원급 분만 산부인과 29% 감소

- 같은 기간 464개 의원급 분만 산부인과가 문 닫아 -

-산모와 신생아의 의료접근성과 안전한 분만환경 보장을 위한 분만인프라 붕괴 방지 대책 시급-

분만을 받는 의원급 산부인과 수가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인프라 붕괴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의원급 분만 산부인과 수가 522개에서 371개로 약 29%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도별 의원급 분만 산부인과 감소 규모는 2011년 35개, 2012년 38개, 2013년 46개, 2014년 32개로, 작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표 1].

같은 기간 동안 개원한 의원급 산부인과는 251개임에 반해, 폐업한 산부인과의 수는 464개로, 폐업한 산부인과가 213개 더 많았다[표 2].

분만 의원급 산부인과 감소는 과중한 노동량, 낮은 분만수가, 의료사고 및 분쟁 위험성에 대한 부담 및 저출산 현실 등에 기인한다.

문정림 의원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안전한 출산의 중요성과 고령임신의 증가에 따른 임신부 및 출생아의 건강 위험 요소가 더욱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역할 강조와 함께 그에 따른 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한 산부인과 수의 유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장차 미래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할 인구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원급 산부인과의 감소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악화, 고령출산자의 건강 위해 요인 증가, 신생아 집중치료에 필요한 병상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며 “복지부는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과 임산부들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분만을 받는 기관수 현황>

(단위 : 개)

종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상급종합병원	44	44	43	42	42
종합병원	108	101	98	92	92
병원	125	137	143	144	143
의원	522	487	449	403	371
조산원	15	13	14	17	19
보건의료원	0	1	1	1	0
총계	814	783	748	699	667
* ‘10~’14년, 진료일 기준 ‘10년부터 ’15년 6월까지 심사결정 완료분

[출처] 문정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가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의원급 의료기관 개업-폐업 현황>

(단위 : 개)

연도	개업	폐업
2010	50	93
2011	52	102
2012	56	97
2013	43	96
2014	50	76
합계	251	464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처] 문정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가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