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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원내부대표·환경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강화특위)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조선옥 보좌관
		연 락 처	HP. 010-4562-8575 Tel. 02-784-3051~3
	2015. 9. 6 (일)	이 메 일	chomina21@hanmail.net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층 502호(양촌향교역 5번 출구) 지역사무실

정부 통해 유급휴가 요청한 메르스 격리자,

4명 중 1명은 사업주 반대로 유급휴가 못받아

한정애 의원, 실효성 없는 사업주 선처에 기대지 말고 질병휴가 법제화해야 -

메르스로 격리된 직장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4명 가운데 1명은 사업주 거부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국회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이 6일(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로 격리된 대상자 중 근로자는 910명으로, 이 중 239명이 고용노동부에 소속 사업장으로부터의 유급휴가 적용 또는 인사상 불이익 자제 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유선 등을 통해 지도했고, 이 중 173명(72.4%)이 유급휴가로 처리됐다. 나머지 66명(27.6%)은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아 메르스로 인한 격리기간 동안 무급휴가로 처리됐는데 이들은 메르스로 격리 격리기간만큼 임금이 삭감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메르스 격리 근로자들에 대해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지 않은 사업장들은 노동조합이 없거나 취업규칙에 유급휴가가 없는 사업장이 아닐까 생각된다” 면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전체의 약 90%에 달하는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조건 등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또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의 장기 결근에 따라 대량해고 사태 발생 우려로 유급휴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노동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다가 이번에 또 메리스로 격리된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노동부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 권고나 사업주 선처에 기대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질병휴가의 법제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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