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새정치민주연합 제5정조위원장 인천 남동을
	2015. 9. 8(화)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윤관석의원, 최근 5년간 교권침해 2만 4천여 건,

학생의 폭언․성희롱 등 교권침해 심각,

흔들리는 교권, 위태로운 교단!

- 최근 5년간 폭언·욕설이 전체 교권침해 전체의 62.4% 달해

- 지난해 교사성희롱 80건으로 5년 사이 2.6배 증가

윤관석, “교권을 넘어선 인권의 문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 인지해야”

◯ 최근 전북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 5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끊이질 않아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제5정조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교권침해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으로 총 24,56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5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15,324건(62.4%)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방해 5,223건(21.3%), 기타 2,959건(12%), 폭행 393건(1.6%), 교사성희롱 323건(1.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347건(1.4%)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서울이 6,057건으로 5년 연속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491건), 대구(1,551건) 등이 그 뒤를 이었고, 적게 발생하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제주(323건), 울산(494건), 전남(435건)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지난해의 전국의 교권침해건수는 4,009건으로 2013년 5,562건에 비해 줄어들었나, 충남, 경남, 울산은 지난해 교권침해건수가 각각 198건, 299건, 63건으로 2013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윤관석의원은“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 폭행 심지어 성희롱까지 교권침해 사건이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해 교사의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며“특히 폭행, 성희롱과 같은 경우는 교권의 문제를 넘어선 인권의 문제이기에 학교와 교육청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성숙한 교실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며“학교와 교육부는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매뉴얼 개발과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에는 함께 교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별첨1. 연도별 /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

별첨2. 지역별 교권침해 연도별 현황

연도별 /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2015.2)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2010	45 (2.0%)	1,241 (55.7%)	31 (1.4%)	500 (22.5%)	369 (16.6%)	40 (1.8%)	2,226 (100%)
2011	59 (1.2%)	2,889 (60.2%)	52 (1.1%)	1,005 (20.9%)	749 (15.6%)	47 (1.0%)	4,801 (100%)
2012	132 (1.7%)	4,933 (61.9%)	98 (1.2%)	1,808 (22.7%)	872 (10.9%)	128 (1.6%)	7,971 (100%)
2013	71 (1.3%)	3730 (67.1%)	62 (1.1%)	1,088 (19.6%)	542 (9.7%)	69 (1.2%)	5,562 (100%)
2014	86 (2.2%)	2,531 (63.1%)	80 (2.0%)	822 (20.5%)	427 (10.6%)	63 (1.6%)	4,009 (100%)
계	393 (1.6%)	15,324 (62.4%)	323 (1.3%)	5223 (21.3%)	2959 (12%)	347 (1.4%)	24,569 (100%)

지역별 / 교권침해 연도별 현황(2015.2)

	시도명	교권침해 수					합계 (건)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역별 교권침해 현황	서울	685	1,319	1,780	1,318	955	6,057
	부산	300	352	577	322	212	1,763
	대구	186	326	529	456	268	1,765
	인천	89	103	225	283	97	797
	광주	19	209	487	253	243	1,211
	대전	225	489	398	302	253	1,667
	울산	60	138	172	61	63	494
	경기	130	665	1,691	1,291	714	4,491
	강원	88	195	395	281	273	1,232
	충북	38	225	248	71	35	617
	충남	98	160	224	193	198	873
	전북	51	94	217	141	111	614
	전남	63	158	116	98	89	524
	경북	56	134	310	204	156	860
	경남	62	189	457	236	299	1243
	제주	76	45	128	41	33	323
	세종	-	-	17	11	10	38
	계	2,226	4,801	7,971	5,562	4,009	24,569

* 단위학교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교권침해 건수 기재

* 학생이 폭언, 욕설로 수업진행 방해하는 등 유형이 중복인 경우, 둘 중 비중이 높은 쪽으로 1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