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천 남동을
	2015. 9. 11(금)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금강산 관광 중단 8년, 한국관광공사 손실액 590억 원 달해

- 남북협력기금 이자비용, 유․무형 자산 감가상각비용 등 투자 원금 회수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어

- 내년부터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금(855억) 상환 시작, 관광공사 경영
어려움 가속화 될 듯

- 8.25남북회담 성사 이후 남북화해협력 요구 커지는 만큼,
금강산 관광재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2008년 5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8년째인 올해 한국관광공사의 손실액이 5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등에 총 855억 원을 대출 받아 관광공사가 투자했는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감가상각, 이자 등을 포함해 현자까지 손실액이 5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향후 2021년까지 갚아나가야 하는 원금까지 고려하면 관광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금과 이자 1,062억 원, 유무형 자산 상각비용 240억 원, 현재까지 손해액 590억 원을 단순 합산만 해도 1,800억 원의 천문한적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또한, 최근 8.25 남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재작년 북한이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해 상당한 관심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체부는 3대 선결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은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윤의원은 “8.25남북회담 성사 이후 남북화해협력의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제적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홍용표 통일부장관도 5.24조치와 금강산관광이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선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1) 문체부 제출. 유·무형 자산 상각비용 및 이자비용

구 분	‘02.9～’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	합계
온천장	2,987		-	-	-	-	-		2,987
문화회관	5,969		-	-	-	-	-		5,969
온정각	4,366		-	-	-	-	-		4,366
수익계(A)	13,322	0	0	0	0	0	0		13,322
이자	8,268	1,710	1,710	1,705	1,710	1,710	1,710	1,138	19,661
개보수	683	-	-	-	-	-	-	-	683
감가상각	29,820	4,068	4,057	2,993	2,993	2,993	2,993	1,994	46,988
비용계(B)	38,771	5,778	5,767	4,698	4,703	4,703	4,703	3,132	72,255
순이익(B-A)	-25,449	-5,778	-5,767	-4,698	-4,703	-4,703	-4,703	-3,132	-58,933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2) 150726.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대북 교류를 제한한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별도의 문제다. 연계된 부분도 있지만 별도”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