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장 정 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5년 9월 10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738호 /(T)784-5901 /(F)788-0302

허울 뿐인 의료급여 심의, 복지부 손놓고 뭐했나?

연간 5조원 넘는 의료급여!

최근 5년간 서울, 부산 등 13개 광역시도 회의 안한 사이 의료급여증 도용만 5억원!

[현 황]

□ 의료급여가 연간 5조원을 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의료급여 재정을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됨.

□ 의료급여법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두고, 의료급여 관리 및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재정절감을 위한 논의는 고사하고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의료급여법」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의료급여의 진료건수는 3억3478만건, 총 진료비는 24조436억원에 달함. [표1] 참조

[표1] 최근 5년간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건수 및 총 진료비

(단위: 건/천원)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진료건수	334,718,005	75,446,970	75,429,958	74,208,464	74,023,266	35,609,347
총진료비*	24,043,699,675	5,153,249,608	5,138,744,259	5,318,815,735	5,630,426,693	2,802,463,380

※출처: 보건복지부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의원실 재구성

* 수급자 진료일자 기준 총진료비(기관부담금+본인부담금)

[문제점]

□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최근 5년간 회의 개최수를 보면, 16개 광역시도 중 회의를 개최한 곳은 강원, 전북, 전남 등 3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13개 광역시도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음. [표 2] 참조

[표 2] 2011~2015년 7월말까지 광역지자체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집적	-	-	-	-	-	-	-	-	-	-	-	3	2	-	-	-
	서면	-	-	-	-	-	-	-	-	4	-	-	-	-	-	-	-
’11	집적	-	-	-	-	-	-	-	-	-	-	-	1	-	-	-	-
	서면	-	-	-	-	-	-	-	-	1	-	-	-	-	-	-	-
’12	집적	-	-	-	-	-	-	-	-	-	-	-	1	2	-	-	-
	서면	-	-	-	-	-	-	-	-	1	-	-	-	-	-	-	-
’13	집적	-	-	-	-	-	-	-	-	-	-	-	1	-	-	-	-
	서면	-	-	-	-	-	-	-	-	1	-	-	-	-	-	-	-
’14	집적	-	-	-	-	-	-	-	-	-	-	-	-	-	-	-	-
	서면	-	-	-	-	-	-	-	-	1	-	-	-	-	-	-	-
’15 (7월)	집적	-	-	-	-	-	-	-	-	-	-	-	-	-	-	-	-
	서면	-	-	-	-	-	-	-	-	-	-	-	-	-	-	-	-

※출처: 보건복지부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의원실 재구성

□ 이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의 234개 시군구의 의료급여심의회에 대한자료를 살펴보면, 개최된 회의 전체건수는 6,384건 중 직접 개최된 건수는 5%인 343건에 불과함.

[표 3] 2011~2015년 7월말까지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계 (비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전체	6,384 (100%)	1,206	1,289	1,520	1,542	827
직접	343 (5%)	73	84	80	67	39
서면	6,041 (95%)	1,133	1,205	1,440	1,475	788

※출처: 보건복지부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의원실 재구성

□ 특히, 2014년 의료급여비가 많이 사용된 상위 20개 시군구를 살펴본 결과, 3개 지역만 직접 회의를 진행했고, 나머지 17개 지역은 서면으로만 의료급여비를 심의한 것으로 드러남.
- 의료급여비만 750억원이 넘는 전북 전주시,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 광주 북구, 서울 강서구 등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표 4] 2014년 의료급여비 상위 20개 시군구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천원)

순위	시도명	시군구명	의료급여비*	위원회 개최 현황
				계	직접	서면
1	전북	전주시	85,013,174	7	-	7
2	대구	달서구	82,195,660	4	-	4
3	서울	노원구	77,058,317	7	-	7
4	광주	북구	75,519,657	5	-	5
5	서울	강서구	67,334,100	4	-	4
6	인천	부평구	65,917,344	9	1	8
7	경기	안산시	65,014,528	3	-	3
8	부산	해운대구	64,154,898	8	2	6
9	경기	성남시	63,288,910	10	-	10
10	부산	사하구	62,190,683	7	-	7
11	부산	진구	62,163,882	11	3	8
12	부산	북구	60,867,042	12	-	12
13	대구	동구	60,318,010	8	-	8
14	경남	김해시	59,065,265	11	-	11
15	전북	익산시	56,414,936	7	-	7
16	대구	북구	52,776,921	8	-	8
17	대구	수성구	52,129,454	4	-	4
18	인천	남동구	51,054,969	8	-	8
19	전남	목포시	50,650,856	8	-	8
20	대전	동구	50,446,221	6	-	6

※※ 출처: 보건복지부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의원실 재구성

□ 한편, 의료급여증 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사람은 397명에 달하며, 환수할 금액은 6억원에 달하며, 이중 약 2억만(34.9%) 환수됐을 뿐 나머지는 미환수됐음. [표 5] 참조

[표 5] 의료급여증 도용현황

구분	인원(명)	결정액(원)	환수액(원)*	환수율(%)
2011년	70	128,978,030	56,582,450	43.9
2012년	86	152,508,990	56,025,430	36.7
2013년	106	126,363,593	44,870,410	35.5
2014년	79	112,226,830	33,224,710	29.6
2015.6월	56	87,482,190	21,473,880	24.5
계	397	607,559,633	212,176,880	34.9

※ 출처: 보건복지부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의원실 재구성

* 당해 연도 환수 액은 각 시․ 도로부터 취합한 반기별(7월,1월) 환수 액을 단순히 더한 금액이므로, 상반기발생 후 하반기 환수, 혹은 전년도 발생 후 익 년도 환수 분은 미반영

□ 특히, 이중에서 국민건강보험도 미가입하고, 의료급여 수급권만 보유한 사람은 91명에 달함. [표6] 참조

[표6] 의료급여 도용자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

(단위 : 명)

구분	도용자 건강보험 가입여부				계
연도	미가입*	가입	미상	기타**
2011년	14	36	12	8	70
2012년	20	39	25	2	86
2013년	20	54	25	7	106
2014년	18	40	17	4	79
2015.6월	19	27	7	3	56
합계	91	196	86	24	397

□ 사례를 보면, 주민번호가 말소된 도용자로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의료급여환자로 진료를 받았음. 이외에도 건강보험이 체납되어 친구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악의적인 사례도 있음.

[대 안]

□ 연간 5조원의 의료급여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됨. 보건복지부는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개최가 정례화되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점검해야 할 것임.

□ 특히, 악의적으로 의료급여증을 도용하는 사람들이 적발되는 만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