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공항 위험물의 84.5%가 일반화물로 처리,

제2의 텐진폭발 우려

*첨부파일 참조

인천공항 위험물의 84.5%가 일반화물로 처리, 제2의 텐진폭발 우려

□ 현황

○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항공특송업체 ‘페덱스’가 탄저균을 미국 군 연구소로부터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했으나, 이 사실을 국토교통부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짐(‘탄저균 반입 깜깜했던 정부, 피해 없다는 말만 믿고 무대응’, 헤럴드경제, 2015.05.29.)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일반 군수품에 대해서는 허가받고 있지만 생화학무기인 탄저균은 항공법상 ‘군수품’에 해당하지 않아서 따로 허가받을 의무가 없다고 답변함

* 이에 대해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의원이 ‘탄저균’을 국토교통부 운송허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함

○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군수품 외에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짐

-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부식성, 방사성, 산화성이 있는 위험물품의 항공운송 및 공항 내 보관에 대한 법규‧지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서는 위험화물의 84.5%가 일반화물로 분류되어 취급됨으로써 제2의 텐진 폭발사고가 우려되고 있음

- 국제항공화물은 주로 인천공항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위험물 취급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험물의 84.5%(2014년 기준)가 일반화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위험물이 실온에서 장기간 처리‧보관됨에 따라 8월 12일에 발생한 텐진항 초대형 폭발과 같은 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텐진항 폭발사고: 8월 12일, 텐진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액화가스, 가연성액체, 독극물, 부식약품 등 7가지 종류의 위험물 컨테이너 선적‧하적‧운송을 담당하는 업체가 야기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160명의 사망자와 13명의 실종자가 발생

<인천공항에서 위험물이 일반화물로 취급된 현황>

(단위: 톤, %)

구분	2012	2013	2014	2015.07
전체 위험물 물동량(A)	3,264	4,611	4,882	3,736
일반화물로 취급된 위험물(B)	2,568	3,939	4,127	3,277
B/A*100	78.7	85.4	84.5	87.7

□ 문제점

(1) 인천공항 위험물 84.5%가 일반화물로 분류, 제2 텐진폭발 우려

○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는 항공화물 중 ‘위험물’에 대해 9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안전하고 정기적이며 경제적인 항공수송을 위한 항공수송 기준을 마련해서 각 항공사에 권고하고 있음

- 위험물에 대해서도 폭발성물질, 가스, 인화성액체, 인화성고체, 과산화물, 독극물, 방사능물질, 부식성물질 등 9가지 분류체계를 마련해서, 물질의 특성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항공법에 따라 항공화물 중 위험물을 IATA 기준에 부합하게 9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별도의 기준에 맞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음

- 위험물 취급절차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어 있음

항공법 제59조(위험물 운송 등)

① 항공기를 이용하여 폭발성이나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운송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되는 위험물을 포장·적재(積載)·저장·운송 또는 처리(이하 "위험물취급"이라 한다)하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항공상의 위험 방지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200조(위험물 운송허가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성 물질 2. 가스류 3. 인화성 액체 4. 가연성 물질류 5. 산화성 물질류 6. 독물류 7. 방사성 물질류 8. 부식성 물질류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류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항공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험물 운송허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항공기의 편명 2. 위험물의 종류 및 등급 3. 위험물의 포장방법 4. 위험물의 수량 5. 출발공항 및 목적지 공항 6. 발송인 및 수령인의 주소

항공법 제18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59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

○ 그런데 항공화물 하기 이후부터는 위험물과 관련해서 ‘항공법’ 뿐만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가 동시에 적용됨으로써, 위험물 분류체계에 혼선이 발생함

-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처 등 관계부처들은 항공화물의 하기 이후부터는 위험물 관리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그런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IATA 및 항공법과는 다르게 위험물을 6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어서, 위험물 분류체계에 혼선이 발생함

○ 개항 이후 2015년 9월 현재까지 인천공항 계류장에서는 위험물에 대하여 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고압가스‧화학물질‧방사능물질 등 위험물의 84.5%가 위험물로 취급되지 않고 있음

- 해외공항 및 항공기 내에서는 IATA 기준에 따른 ‘위험물’로 분류되어 취급되던 물품이, 인천공항에서 내려지면서 일반화물로 취급하게 되어 충격에 의한 폭발‧피폭의 우려가 높음

<IATA 및 국내법에 따른 위험물 분류체계>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2015.08

IATA 위험물 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class 1	폭발물질류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class 2	가스류	없음	타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class 3	가연성 액체류	제4류	가연성 액체류
class 4	가연성고체 및 금수성 물질류	제2·3류	가연성고체 및 금수성 물질
class 5	산화성 물질류	제1류	산화성 물질류
class 6	독성 물질류	없음	타법령(화학물질관리법)
class 7	방사성 물질류	없음	타법령(원자력안전법)
class 8	부식성 액체류	제6류	부식성 액체류
class 9	기타 물질류	없음	-

* IATA CLASS 9: 연료전지, 엔진, 리튬배터리, 석면, 내연기관 자동차, 드라이아이스, 에어백, 질산암모늄 비료, 니켈배터리, 미세분진, 인화성증기, 해양오염물질, 향수, 석면, 팽창형 구명기구, 환경오염물질 등

- 인천공항 세관에서 집계된 항공 위험물은 연간 4,882톤(2014년 기준)으로 나타났고, 이 중 위험물로 취급되지 않는 CLASS 2, 6, 7, 9의 물량은 4,127톤으로 전체의 84.5%로 나타남

<인천공항 세관에서 처리된 위험물 현황>

(단위: 톤)

자료: 관세청, 2015.09

구분	2012	2013	2014	2015.07
CLASS 1 폭발성물질	36	33	50	33
CLASS 2 가스	97	107	102	75
CLASS 3 인화성액체	460	473	444	303
CLASS 4 인화성고체	45	21	24	11
CLASS 5 과산화물	18	13	17	12
CLASS 6 독극물	101	89	121	97
CLASS 7 방사성물질	152	205	200	119
CLASS 8 부식성물질	139	134	219	101
CLASS 9 기타위험품목	2,218	3,538	3,704	2,986
총계	3,264	4,611	4,882	3,736

(2) 국토부‧공항공사, 항공 위험물 관리체계 미비

① 국토부‧공항공사, 항공 위험물 취급현황 파악 못해

○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화물 중 위험물의 취급 현황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공항 내 위험물의 처리‧운반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함

- 항공법과 관세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항공기 입출항 신고 시 적하목록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그런데 관세법상 신고서식에서는 ‘화물구분’ 및 ‘품명’ 항목을 두어 위험물을 구분하여 적도록 했지만, 항공법상 신고서식에서는 위험물 구분 없이 전체수량을 적도록 함

-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항공 위험물 취급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항공위험물 관리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위험물 취급량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관세법상 적하목록 신고서식>

<항공법상 적하목록 신고서식>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이 취합하고 있는 위험물 정보를 연계 받아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안이  2013년 9월 발의된 이후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이어서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② 공항 내 위험물 관리지침도 따로 없어

○ 항공법에서는 공항에서의 위험물 관리를 위한 지침이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공항운영자에게 안전수칙 및 취급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증명’ 받도록 함

항공법 제111조의2(공항운영증명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공항안전운영기준 제95조(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취급 절차 수립)

① 공항운영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2. 인원에 대한 보호

3. 저장구역의 접근 통제

4. 연료 저장시설과 저장구역 및 보관장소의 방화 관리

5. 급유시설 및 장비 등의 화재 예방

6. 연료 및 위험물 취급 종사자 등의 교육 및 훈련

7. 항공기 급유시 접지 및 본딩

8. 급유시설과 급유장치간 접지

9. 급유차량 주차시 차량간 안전거리 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물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항공유, 휘발유, 경유, 윤활유 등 인화성 물질

2. 액화산소 등 폭발성 물질

3.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

③ 공항운영자는 위험물 취급지역 및 업체에 대하여 안전수칙 및 취급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운영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준하는 위험물 처리‧보관 규칙을 만들어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 대해서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저장이나, 허가받은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의 취급이 금지됨

-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위험물 취급온도 및 특수장비 등에 대한 규칙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 이에 따라 현재 인천공항에 착륙한 항공기로부터 하기된 화물들은 위험물과 일반화물의 구분 없이 일반터미널에서 함께 처리되고 있음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2015.08

- 하기된 위험물은 일반화물과 함께 일반터미널로 모두 운반된 뒤 포장이 해체되며, 지상조업사와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일반터미널에서 모든 화물에 대한 검사를 수행함

- 검사가 끝난 화물들은 즉시 반출되거나 일반터미널 내에 보관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화물에 대하여 화주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일반터미널 옆의 위험물터미널에 보관됨

-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위험물 취급과 관련된 모든 관리책임은 민간(항공운송사업자, 지상조업사, 화주, 배송업체)에 떠넘김

<현재의 항공 위험물 취급 절차>

자료: 국토교통부, 2015.09

○ 일반터미널은 화물들이 포장‧해체를 위해 잠시 머무는 곳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필요한 특수시설이 전혀 갖추지 않아, 장기간 상온에서 취급된 위험물의 활성화에 따른 사고가 우려됨

- 더욱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일반터미널 바로 옆에 위험물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특수시설을 갖춘 위험물터미널을 따로 두고 있으면서도, 위험물을 포함한 모든 화물의 취급업무를 일반터미널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2015.09

<인천공항 위험물터미널의 특수시설 현황>

- 냉장 및 냉동창고 각 1개, 처리량 12 PLT*(120×180㎝)

- 가변창고** 1개, 처리량 약 4∼6 PLT(120×180㎝)

* PLT(Pallet) : 파렛트

** 보온(∼25°C)·냉장(2∼8°C)·냉동(-18°C 이하) 기능 조절가능

(3) 위험물 터미널을 창고로…계류장 옆에서 화약고 운영한 셈

○ 이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위험물 터미널’을 위험물의 포장해체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고, 지난 15년 간 위험물 보관을 위한 창고로 활용해왔음

- ‘위험물 터미널’이 창고로서 운영됨에 따라, 계류장에 바로 인접해서 설치된 ‘위험물 터미널’에 대량의 가연성‧폭발성 위험물들이 장기간 보관되고 있음

○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일반터미널의 화물 보관 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아, 별도 시설이 없는 일반터미널에 임시로 보관된 위험물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미흡한 위험물 보관 실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음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2015.08

□ 대책

○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하기 이후부터 항공 화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규를 단일화하고 위험물 분류체계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이 조속히 협의하여 항공화물에 적용되는 법규를 통일시킴으로써, 공항운영자 및 터미널 운영업체 등이 화물의 종류별로 요구되는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항공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위험물이 제대로 보관‧처리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임

- 관계 법규 및 제도의 미비로 지상조업사, 터미널운영사 등이 위험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위험물의 공항 내 이동 경로 및 수량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는 적화목록에  더욱 상세한 위험물 정보를 기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계류장에 설치된 일반‧위험물터미널에서 위험물이 안전하게,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보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위험물터미널이 현재 보관창고로서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이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일반터미널 내에 위험물의 처리‧보관을 위한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임

- 또한 계류장에 인접하여 설치된 일반터미널과 위험물터미널에서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들이 장기간 보관되는 것을 규제하여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