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5. 10. 06(화)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 비서관
제 목	고영주 이사장에게 없는 3가지, 공적책임 · 전문성 · 업무능력

송호창 “인사실패한 청와대와 방통위도 책임”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6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공적책임·전문성·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고영주 이사장은 2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편향적인 인식을 담은 막말과 함께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었다.

공적책임 無!

송호창 의원은 먼저 고영주 이사장의 공적책임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문진은 MBC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기관이다. 방문진 이사장은 높은 공적책임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고 이사장은 부적절한 발언들로 공적책임과 거리가 먼 인사임을 스스로 보였다.

고영주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재직 중이던 2013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바 있다. 고영주 이사장의 문제 발언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9월 10일 국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부적절” 입장에도 고영주 이사장의 막말은 계속됐다. 2일 국정감사에서의 주요 발언들을 보면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 “우리나라 국사학자 90% 이상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 인사”, “친일인명사전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해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하게 했다.

또한,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와 전혀 무관한 발언을 하는 오만함을 보이기도 했다. 일례로 고 이사장은 MBC의 신뢰로 추락에 관한 질의에 “의원들도 신뢰도가 높은 건 아니잖나”고 동문서답을 했다.

전문성 無!

고영주 이사장의 방송이해도가 지극히 수준이하인 점도 밝혀졌다. 고 이사장은 공정방송의 무엇인지에 대해 묻자 “공정한 게 공정방송이다”라고 답변해  고영주 이사장은 또한 방송에 어떤 전문성이 있냐는 질의에는 “글쎄요”라고 답변했다. 스스로 전문성이 전혀 없음을 밝힌 것이다. 또한 고 이사장은 MBC의 전파료 배분 방식에 대해 잘못 답변하고 지상파 재송신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업무수행 능력 無!

한편, 고영주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서의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었다. 송호창 의원은 고 이사장의 감사 재직 중 방문진 임직원들이 해외출장시 법인카드로 기내면세점에서 고급양주를 사는 등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적했다. 이 시기는 MBC 김재철 전 사장이 유사한 법인카드 사용으로 소송 진행 중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고 이사장은 송 의원의 지적이 있기 전에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다.

또한, 송호창 의원이 “소송남발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있는 MBC 이사들에게 상법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고 이사장은 그런 규정 자체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검사장 출신이자 로펌 대표였던 법조인이다. 송 의원이 이사들의 책임을 재차 확인하자 “MBC 이사에게 책임을 지우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발언했다. MBC 이사들의 경영을 관리하는 방문진 이사장이 자신의 전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대목이었다.

고영주 이사장, 과거 사분위 관련 소송 수임논란

한편, 고영주 이사장은 2009년부터 2011년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사분위원으로 활동했었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부 산하 사분위의 전직 위원들과 그들이 속한 법무법인이 분쟁사학의 소송을 수임해 논란이 됐었다. 특히 고영주 이사장은 분쟁이 진행 중인 김포대학의 대법원 소송을 직접 맡았다. 또한, 고 이사장이 임기 중에 정상화 계획을 다뤘던 김포대학의 소송도 고 이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수임했다.

청와대와 방통위, 인사실패 책임져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처럼 공적책임,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모두 부족한 고영주 이사장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책임이 있다. 방통위의 인사실패는 김문환 전 이사장 사례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김문환 전 이사장은 국회에서 허위답변을 하고 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했으며 MBC 경영관리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김문환 이사장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요구에 법적으로 임명권은 있지만 징계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김문환 전 이사장의 사례처럼 한번 임명된 방문진 이사에 대한 인사조치는 매우 어렵다. 임명권을 가진 방통위조차 전혀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임명에 신중함을 더했어야 했다. 더욱이 고영주 이사장을 과거 방문진 감사로 임명했었던 것도 방통위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영주 이사장은 감사시절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었다. 방통위는 고영주 전 이사장에 대해 그토록 많은 문제제기와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사로 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송호창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의 방문진 이사임명은 공적책임, 전문성, 업무수행 능력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실패했다”면서 당장 물러나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호창 의원은 “야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몰고, 국사학자들을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고 이사장의 발언은 메카시즘의 유령을 되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은 즉각 물러나고 부적격 인사를 임명한 청와대와 방통위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