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0	국회의원	정 청 래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을) /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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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경찰청 여전히 1위, 3년간 2.1배증가

2013년 대비 2014년 전체 공무원 범죄 발생 건수는 5% 감소

반면 경찰청은 37.2%, 법무부는 11.4% 증가

기획재정부는 무려 400% 증가

경찰청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2014년도 공무원 소속기관별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순으로 공무원 범죄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는 법원, 해양경찰청 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부기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9,899건에서 2014년 9,361건으로 약 5%가량 감소한 반면 경찰청,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현황은 2012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가율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2013년도에 비해 2014년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률이 400%나 증가했으며 특허청은 250%, 산림청은 190%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와 특허청의 경우 2013년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낮은 기관이었으나 지난해에 가장 범죄 발생 증가율이 높은 기관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낮은 기관은 여성가족부(0건), 소방방재청(0건), 농림축산식품부(1건), 법제처, 국무총리실(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는 총 4,780건으로 경기 750건, 전남 538건, 서울 527건, 경북 446건, 강원 434건, 경남 365건, 전북 29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278건으로 경기 221건, 서울 120건, 강원 112건, 전남 104건, 경남 10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 경찰 공무원의 수가 13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죄 예방과 수사, 공공 질서유지와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범죄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특히 전체 공무원 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경찰의 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해야 할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이러한 실태는 개별 기관들의 기강해이 문제를 넘어 박근혜 정부 전반에 만연한 심각한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붙임. 표1. 년도별, 공무원 소속기관별 범죄 발생 현황

표2. 2014년도 전국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발생 현황

2015. 9. 10

정청래의원실

문의 : 정경진 비서관(010-6280-5700)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1,090	9,889	9361
경찰청	610	940	1290
법무부	155	175	195
국세청	87	130	115
법원	46	80	68
해양경찰청	51	46	56
국토해양부	53	44	42
교육과학기술부	32	38	40
고용노동부	46	53	38
대검찰청	27	37	35
보건복지가족부	32	26	35
국회	49	30	35
해양수산부	3	26	34
산림청	18	10	29
관세청	20	18	27
지식경제부	100	57	26
국토교통부	-	-	23
국방부	25	28	22
안전행정부	32	35	22
문화체육관광부	10	19	20
농림수산식품부	49	28	19
농촌진흥청	15	24	19
문화재청	6	11	17
미래창조과학부	-	-	17
국가보훈처	10	7	13
통계청	10	7	13
환경부	9	13	13
기획재정부	6	2	10
병무청	6	10	10
식품의약품안전청	6	14	9
외교통상부	5	6	8
조달청	10	9	8
중소기업청	-	10	8
특허청	6	2	7
기상청	19	4	6
통일부	-	4	6
방위사업청	2	6	5
감사원	2	8	3
국가정보원	4	4	3
국민안전처	-	-	3
국무총리실	1	6	2
법제처	1	1	2
소방방재청	7	3	-
여성가족부	-	3	-
농림축산식품부	-	-	1
미상	4,378	1,546	573
기타	345	356	359

<표1. 년도별, 공무원 소속기관별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명)

<표2. 2014년도 전국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발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계	4,780	1,278
서울특별시	527	120
부산광역시	218	61
대구광역시	134	38
인천광역시	155	70
광주광역시	108	40
대전광역시	87	25
울산광역시	99	34
경기도	750	221
강원도	434	112
충청북도	228	78
충청남도	287	86
전라북도	297	58
전라남도	538	104
경상북도	446	98
경상남도	365	102
제주도	10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