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5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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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의원, “산업부 및 산하기관 소송, 대형로펌이 250억 가져가”

외부로펌 567억 중 44%에 해당하는 250억원은 대형로펌으로...

김앤장에 노조상대 등으로 소송건 41억 사용...수십억 투여하여 노조원을 손쉽게 해고한 셈

전순옥의원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대형로펌 배를 불려”

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지난 10년간 낸 소송비용의 44%인 250억을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로펌에서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표1-1>기관별 소송건수 순위				<표1-2>기관별 소송총액 순위
순위	기관명	소송건수		순위	기관명	소송총액
1	한국수력원자력	3,521		1	한국수력원자력	17,074,794,524
2	산업단지공단	3,079		2	산업단지공단	16,917,568,357
3	무역보험공사	217		3	무역보험공사	7,885,500,000
4	한국전력	162		4	한국전력기술	3,224,435,000
5	강원랜드	144		5	강원랜드	2,933,632,000
6	산업부	143		6	석유공사	2,734,256,842
7	가스공사	138		7	가스공사	2,562,582,895
8	산기평	82		8	산업부	2,066,004,600
9	중기청	68		9	한국전력	1,177,933,000
10	지역난방공사	65		10	지역난방공사	612,750,000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부 및 산하기관(이하 산업부 등)에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부 등이 지난 10년간 사용한 소송비용이 총 660억원인데 그중 외부로펌에는 7615건에 총 567억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그 비용 중 44%인 250억원이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변호사에 지불한 평균 건별 수임료는 약 460만원인 반면 김앤장 등 대형로펌은 평균 건별 수임료는 3500만원으로 약 5배(2795만원)가 높았다.

<표2>3억원이상 고액수임순위

순위	로펌명	건수	수입(억원)
1	김앤장	18	59
2	광장	4	38
3	태평양	7	35
4	바른	5	25

특히 수임한 소송중 3억원 이상의 고액소송부문에서 김앤장이 18건으로 59억원을 챙겨 단연 압도적이었다. 이어 광장(4건, 38억), 태평양(7건, 35억), 그리고 MB정부에서 폭풍성장한 법무법인 바른(5건, 25억)도 고액소송 수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표3-1>10대로펌 수임건수 순위				<표3-2>10대로펌 수임액순위
순위	10대로펌	수임건수		순위	10대로펌	로펌별수임액 (억원)
1	태평양	125		1	태평양	63
2	율촌	91		2	광장	47
3	대륙아주	81		3	김앤장	45
4	세종	80		4	세종	25
5	김앤장	75		5	율촌	18
6	지평지성	66		6	화우	17
7	광장	63		6	바른	17
8	화우	63		8	지평지성	9
9	바른	47		9	대륙아주	6
10	KCL	14		10	KCL	3

<표3-3>10대로펌 평균수임료 순위

수입별순위	10대로펌	건수당 평균 수임료(원)
1	광장	74,719,940
2	김앤장	60,066,040
3	태평양	50,593,987
4	바른	35,501,670
5	세종	31,520,150
6	화우	26,842,541
7	KCL	20,920,000
8	율촌	19,468,425
9	지평지성	13,615,605
10	대륙아주	7,115,979

이런 가운데 지난달 고위 공직자들을 영입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징계처분을 받은 김앤장, 태평양, 세종, 화우 등에 위임한 수임건수는 343건, 수임료로는 60%에 이르는 150억을 지불했다. 가스공사 사장에 공모했던 김정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은 태평양에 둥지를 틀었다.

또한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 해고무효소송을 청구하는 노조 등 개인을 상대로 김앤장에 소송 의뢰한 32건 인데 이 비용은 총 41억원에 육박한다. 이 중 30건을 승소했는데 이는 산업부 등이 41억의 대가를 치르고 노조원들을 해고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례로 남동발전이 남성화 전 발전노조 영흥화력지부장과의 소송에서 1심에서 300만원을 지출하고 패소하였지만, 2심에서 김앤장에 5000만원을 지불하는 끝에 승소하였다.

전순옥의원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야할 정부기관이 승소만을 목적으로 특정 대형로펌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노조원을 손쉽게 해고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대형로펌에 필요이상의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도 큰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