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10. 2.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
국회의원 신계륜
02-788-2460, 비서관 이경선

원산지 정보, ‘국가명’만 알면 끝인가?

지혜롭고 깐깐해진 국내 소비자 눈높이,

제품 생산부터 유통까지 상세정보 원한다.

‘국내산이냐 국외산이냐’ 만으로

소비자 선택권 제대로 보장 못해.

산지(국적) 외에 생산자·유통 이력 등

질적정보 제공해, 비교선택 가능케 해야

국제원산지정보원 보고서 대부분 비공개,

240건으로 93.3% 육박

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 지원 역할에서

대국민 서비스 기구로 거듭나야만 존재이유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제품 상세정보 서비스 확대하고

‘왜곡된 생산유통정보’ 정화에도 앞장서야

국제원산지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개원 이래 첫 국정감사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산’, ‘호주산’ 등과 같은 간단한 국가명만을 표기하는 현행 원산지표시제만으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도 없고 지혜로운 소비문화를 장려하는 데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국제원산지정보원이 대국민서비스 기능을 간과하고 관세청 보조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계륜 의원이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FTA체결에 따라 수입되는 품목 중에서 고위험 중점감시품목을 선정해 업체정보, 물품정보, 생산정보, 운송정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고급상세정보는 관세청과 원산지정보원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대부분의 보고서는 일반 국민이나 소비자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활동을 시작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관세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257건의 원산지정보 연구분석 보고서를 생산해 관세청에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 중에서 17건만이 공개되고, 나머지 240건은 일반에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비공개 사유로 보고서가 부실해서가 아니라, 수출입기업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음.)

보고서 공개 여부 현황

국제원산지정보원 자료제출

구분	보고서명	과제건수	보고서건수
공개 가능 보고서	7대 유망산업에 대한 FTA활용 및 검증 대응방안	1	1
	주요 산업별 FTA교역 및 활용실태 등 FTA 이행종합 모니터링(무역리포트)	3	12
	산업별 표준 BOM 정보수집	2	2
	FTA활용을 위한 수출입기업 비즈니스 모델개발	2	2
비공개 보고서	기타	78	240
합계		86	257

수입품목이 얼마나 쾌적한 토양환경이나 공장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된 것인지 등 생산자와 유통자, 수출입업자의 윤리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상세정보를 중점 조사하는 기능을 맡기고자 설립된 관세청 산하의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존재이유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지난 2008년 12월 한국관세사회 부설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처음 세워졌고, 설립된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정보수집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2010년에 재단법인화하고 관세사회로부터 독립했으며, 5년도 채 지나지 않은 올 1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 지정을 받는 등 빠르게 조직 성장을 이뤄왔다. 일각에선 기재부와 관세청 출신 관피아를 위한 관변단체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FTA시대에 걸맞는 원산지정보 전문분석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공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국회의 감독을 받는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신계륜 의원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는 연구비에 의존하고 원산지관리사라는 자격증 사업에 치중하면서, 정작 공공기관이 존재해야할 이유인 대국민 서비스 사업 기능에는 전혀 무관심하다”고 일갈하고, “국제원산지정보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급 원산지정보를 생산해서 일반 국민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사회적 위험이나 지혜로운 소비문화를 진작시키는 역할에 충실해야 공공기관 존립 유지될 수 있다.”고 호되게 질책했다.

관세청 관료조직의 보조기관화를 당연시 여기고, 업무성과를 비공개주의로 일관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 얼마 안 된 초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그러려니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한편 신계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된 이후 관세청과 유관 기관이 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제도 취지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원산지표시제가 오히려 현명한 선택을 저해하거나 기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예컨대 횡성한우와 화성한우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국(내)산’으로 단일화되어 표기되고 있다. 콩이 도시 주변에서 자란 것인지 산악지대에서 자란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또 일본 북해도산 맥주와 일본 후쿠시마산(방사능오염지역) 맥주를 동일한 일본산으로 표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또 중국 텐젠산(화학사고 발생지) 채소와 사천성 청정산악지대산 채소를 중국산으로 단일화해서 표기하는 것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신계륜 의원은 “국가명 정보 하나가 마치 절대적인 판단기준인 것처럼 강조되고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다는 단순한 시각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특정 국가명 표시를 강조함으로써 저급품인데도 우수한 선진국 제품인냥 인식되게 만드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또 “제품의 질적 우수성이나 해외에서 검증된 안전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도, 생산자나 유통업자나 수입업자의 도덕성(사고나 위해성 관련 범죄이력 등), 공정무역 제품인지 해외 현지에서 피해소송(환경소송 등)이 발생한 적은 없는지, 불매운동 대상은 아닌지 등 제품을 신뢰하고 참조할만한 좀 더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야 한다”며 “사회적기업들은 원재료 생산자부터 판매과정까지 최대한 공개해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노력하는 곳이 적지 않은데, 정작 공공서비스 영역에선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소비자들의 의식수준과 눈높이가 달라졌으므로 깐깐한 소비문화 추세에 부합하는 원산지 상세정보 제공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원산지정보원이 파악한 원산지정보는 세관에서 어떤 관세율을 적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급정보를 좀 더 적극적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해서 일반 소비자나 기업 관계자들이 유효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과 더불어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상호 협력하여 부처칸막이를 걷어내고 다부처소관사업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신 의원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직접 제품의 상세정보 제공 사업을 주관할 수 없다면, 적어도 각 기업이나 수입업자가 제품의 상세정보(생산지 환경이나 제조 공정 등)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권장하거나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공익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