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보좌관 (02-784-4173)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808호

1. 수공 4대강 부채 5.6조원 자체 조달은 ‘장밋빛 환상’

4대강 빚 갚느라 상수도 투자 못하면 국민 물복지 위협

2. 4대강 부채 5.6조원 수공 전가는 ‘수공 희생양’ 만들기

수공 경영진 및 이사회에 배임죄 적용 및 구상권 청구해야

3. 수공 4대강 부채 5.6조원 조달 실패시 국민 부담 우려

수공, 정부에 2년마다 물값 5% 인상 건의

4. 수공 보고서 “4대강 보로 인해 홍수시 침수, 인명 피해 우려”

5. 4대강 보, 여전히 줄줄 물새고 보수보강공사 중

6. 아라뱃길, 물류경쟁력 부족 난개발로 메꾸나

친수구역 지정 및 그린벨트 300만㎡ 해제 추진

7. 2조 7천억원 들인 경인아라뱃길 물류기능 턱없이 부족

당초 예측치 대비 물동량 및 여객 실적 10%도 안돼

8. 4대강 낙단보 물소리 소음으로 주민 배상 및 12억 낭비

국토부는 4년 동안 책임 외면하고 주민 고통 방치

9. 나주 노안지구 친수사업 사업성 부족으로 정상 추진 불가능

수공, 나주 친수사업 추진 중단해야

전화 02-784-4173 / 팩스 02-788-0132

2015년 9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보좌관 (02-784-4173)

수공 4대강 부채 5.6조원 자체 조달은 ‘장밋빛 환상’

4대강 빚 갚느라 상수도 투자 못하면 국민 물복지 위협

발전, 단지에서 22년간 4조원 수익 사실상 불가능

친수구역사업 1조원 수익도 근거 없는 희망사항에 불과

발전, 단지 수익을 4대강 빛 상환에 쓰면 댐, 상수도 투자 불가

공기업으로서의 수공 역할 제약 및 국민 물복지 권리 침해

수공, 4대강사업 부채 8조원 중 5.6조원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최근 정부가 마련한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라 수공은 4대강사업 부채 8조원 중 70%에 해당하는 5.6조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함. 수공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 22년에 걸쳐 5.6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수공이 부담하기로 한 5.6조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 발전, 단지사업 등 순이익 4조원

▲ 친수구역사업 이익 1조원(부산에코델타시티 5,600억원+기타)

▲ 4대강사업비 절감 0.2조원

▲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 0.4조원 임

(질의) 수공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5.6조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정부와 수공이 3:7의 비율로 분담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공에 금액을 통보한 것인가?

아니면, 수공의 내부 검토 결과 5.6조원은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나온 것인가?

4대강 부채 중 5.6조원 수공 자체 부담 계획의 문제점

① 발전, 단지에서 22년 동안 4조원 수익 불가능

수공은 향후 22년 동안 발전과 단지 사업에서 순이익 4조원을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과연 4조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됨. 22년 동안 4조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1,818억원의 순익을 내야함

그러나 현재 수공이 발전과 단지 부문에서 얻는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강수량과 가뭄 정도에 따라 해마다 편차가 있지만, 수공이 발전과 단지 부문에서 얻는 수익은 1년 평균 1,000억원 안팎에 불과함. 가뭄이 심했던 2014년의 경우 수공은 발전 부문에서 550억원, 단지 부문에서 260억원 등 총 810억원의 수익을 얻었을 뿐임

② 공기업으로서 수공 본연의 역할 수행 제약 및 물복지 침해

발전과 단지 부문에서의 수익구조는 수자원공사 본연의 수익모델로서  4대강 부채 상환재원 마련용으로는 부적절함

발전과 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4대강사업 부채 상환을 위해 사용한다면, 댐과 상수도 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됨

그렇게 될 경우 댐과 상수도를 통한 물공급이라는 수공 본연의 역할은 상당히 제약받을 수밖에 없음. 이는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하는 국민의 물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임

③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1조원 수익은 근거 없는 희망사항에 불과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해 1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장밋빛 환상’으로 현실성이 거의 없음

수공의 자체 분석으로도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으로 예상되는 순익은 최소 2,400억원에서 최대 5,600억원임. 전반적인 경제하락 추세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을 통해 최대 예상치인 5,600억원의 수익을 낸다는 것은 근거없는 수공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함

또한, 다른 친수구역사업을 통해 4,400억원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함. 현재 수공이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친수구역사업인 부여 규암지구와 나주 노안지구는 사업비가 100억원대로 소규모일뿐더러 감사원 결과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4,4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부산에코델타시티와 비슷한 규모의 대형 친수구역사업 1~2개를 추가로 시행해야 하지만, 그럴 만한 사업 후보지도 없을뿐더러 설령 있다고 해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무엇보다도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해 1조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5%로 가정할 경우 20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야하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빚으로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부채가 급증할 것임

수공 4대강 부채 지원방안 재검토 해야

수공에게 2036년까지 4대강 부채 8조원 중 5.6조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정부의 결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질의) 수공이 자체적으로 5.6조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은 실현이 불가능하여 결국‘장밋빛 환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사장의 의견은?

또한 4대강 부채 상환을 위해 5.6조원의 순익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 수공의 역할 수행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

발전과 단지 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4대강 부채 5.6조원의 상환을 위해 사용한다면, 정작 투자가 필요한 곳이자 수공의 핵심 업무인 댐과 상수도 사업에 투자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임

(질의) 이는 4대강사업 부채 상환 때문에 공기업으로 수공의 역할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수공 4대강 부채 지원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입장은?

2015년 9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4대강 부채 5.6조원 수공 전가는 ‘수공 희생양’ 만들기

수공 경영진 및 이사회에 배임죄 적용 및 구상권 청구해야

정부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부채 지원방안, 5.6조원 수공에 전가

정부, 강제적으로 수공 4대강사업 참여시키고 부채도 떠넘겨

정부 자신 책임 회피 위해 국민정서 이용한 ‘수공 희생양’ 삼기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 이어 수공 두 번 죽이는 정책

법률위반, 투자비 보전에 대한 우려에도 4대강사업 참여 결정한 경영진 및 이사회에도 책임 추궁 필요

정부, 수공에 4대강사업 부채 5.6조원 떠넘겨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8조원 중 재정에서 2.4조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6조원은 수공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결정했음

당초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는 수공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음.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비 22조원을 전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수공에게 8조원의 사업비를 전가시킨 것임

정부는 2009년 9월 25일에 열린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방안을 결정하면서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음

※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채택 ‘4대강사업 수자원공사 참여방안’ 중 발췌

□ (재무대책) 수공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

ㅇ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전액 지원

ㅇ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원

→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

(질의) 원론적으로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는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4대강사업 자체가 정부의 업무인데, 4대강사업 부채의 상당 부분을 수공이 부담하도록 전가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가?

정부가 4대강 부채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별도 지원한다는 약속에 비추어 볼 때, 8조원 중 70%인 5.6조원을 수공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수공 입장에서는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정부의 이번 수공 4대강 부채 지원방안은 수공을 강제로 4대강사업에 참여시키고 8조원을 전가시킨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 재연으로 수공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고 보는데, 수공의 입장은?

또한,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 대한 재정지원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국민 여론을 이용하여 수공을‘4대강사업의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입장은?

수공, 법률 위반 및 이사회 우려에도 4대강사업 참여 결정

정부의 4대강사업 참여 요구에 대해 수공은 당초 부정적 입장이었음. 수공이 법률자문을 의뢰한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사내변호사 모두 4대강사업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이에 따라 수공은 2009년 8월 27일 국토부에 보낸 ‘자체사업 시행방안 의견 제출’이라는 공문을 통해 “4대강사업은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통보함

※ 4대강사업 참여에 대한 수공의 종합 검토의견

▲ 4대강사업은 하천의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하천관리사업으로서

하천관리청의 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므로 수자원시설의 설치, 관리를 통   한 원활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수공의 사업범위에 부합되지 않음

▲ 4대강사업이 특정 수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는 공공복리사업임에 따라 사업수입을 전제로 설립된 공기업인 수공의 사업으로 부적절함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공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방안을 결정했음. 정부의 결정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2009년 9월 28일 제215차 이사회를 열어 4대강사업 참여를 의결했음

※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참여 일지

- 2009.6.8  : 국토부,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 2009.6.12 : 국토부, 수공에 4대강사업 내용 통보(2.8조 선투자 요구)

- 2009.6.22 : 수공, 이사회에 특별보고

- 2009.8.27 : 수공, 국토부에 “4대강사업은 수공 사업으로 부적절 통보”

- 2009.9.25 : 국가정책조정회의,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방안 확정

- 2009.9.28 : 수공, 이사회 개최하여 4대강사업 참여안 의결

그러나 당시 이사회에서도 투자비 회수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정부의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수공이 4대강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에 대한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었음

※ 제215차 수공 이사회 회의록 중 발췌

김건호 의장 :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이사회에 추진현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사님들께서는 정부의 지원 여부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셨고....(중략)

김연철 이사 : 먼저, 4대강사업 종료 시점과 수변지역 개발사업 종료 시점이 달라 4대강사업이 종료되는 2012년에 지원 받아야할 투자원금을 확정하지 못해 정부의 지원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투자원금에 대한 회수 시점은 빠를수록 좋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4대강사업처럼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사례가 있는지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세 번째로 4대강사업비 이외에 추가적인 수변지역 개발비가 소요될 텐데 정부가 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재우 이사 : 이번 4대강사업은 통상적인 사업과 다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수공이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을 주고, 4대강사업이 댐용수나 수돗물 값의 원가에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값 인상을 통해 4대강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으며, 수변지역 개발이익 규모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지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병진 이사 : 4대강사업 자체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수변지역 개발을 통해서 회수해야할 수익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업비가 현재는 8조원이지만 향후 그 규모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 등 정부 협의 과정에서 수익 확보방안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호 의장 : 이사님들께서 많은 우려와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사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공 4대강사업 참여 결정한 이사회에 배임 적용 및 구상권 청구해야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지만, 당시 수공 경영진과 이사회에도 큰 책임이 있음

내부 법률 검토결과 4대상사업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왔고, 이사회에서 투자비 회수방안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공 경영진과 이사회는 정부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4대강사업 참여를 결정했음

(질의) 4대강 부채 8조원 중 수공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5.6조원 중 일부는 4대강사업 참여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당시 경영진과 이사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이라도 수공 차원에서 당시 경영진과 이사회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입장은?

2015년 9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수공 4대강 부채 5.6조원 조달 실패시 국민 부담 우려  수공, 정부에 2년마다 물값 5% 인상 건의

수공 ‘중장기 전략경영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에서 물값 현실화 위해 격년 5% 인상 제안

수공 수익을 4대강 부채 상환 위해 사용하여 다른 부문에 투자를 못할 경우 물값 인상을 통한 수익으로 메꿔야

4대강 부채 상환과 물값 인상은 관계없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말

정부의 <수공 4대강사업 부채 지원방안>에 따라 수공이 향후 22년 동안 자체적으로 5.6조원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만약 수자원공사가 자체 부담하기로 한 5.6조원을 조달하지 못한다면, 수공의 재무상황은 급속히 악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수공이 5.6조원 조달에 실패할 경우 물값 인상, 인력 감축, 댐사업과 상수도사업 등 핵심자산의 매각, 인천공항 사례와 같은 지분 일부 매각 등의 비상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질의) 수공의 자구노력으로 5.6조원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비상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수공이 5.6조의 조달에 실패할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수공의‘2015년도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을 보면, 중장기 재무계획으로 단계적 물값 현실화(’16년 이후 격년 5% 인상)을 제시하고 있음

지난 6월 16일 열린 수공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기재부에 제출된 <중장기(’15~’19) 재무관리계획(안)>에도 정책 지원 사항으로‘4대강 부채 재정지원 방안 확정’과 함께 ‘물값 현실화’가 포함되어 있음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격년 5%의 요금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기재부가 확정한 <2015년~2019년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계획>에서는‘물값 현실화’ 내용이 삭제되었음

(질의) 기재부가 확정한 최종 <재무관리계획>에 ‘물값 현실화’내용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와 수공은 4대강사업과 물값 인상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회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물값을 인상해도 4대강사업 부채 상환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임

그러나 정부의 <수공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라 수공의 순익 중 상당 부분을 4대강 부채 상환에 사용할 경우 댐과 상수도 등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됨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시설 안정화 등 댐과 상수도 사업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물값 인상 등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음. 즉, 수익을 4대강 부채 상환을 위해 사용하여 다른 부문에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물값 인상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것임

결국 4대강사업 부채 상환과 물값 인상은 관계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형식적으로 맞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잘못된 것임

(질의) 수공의 재무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4대강사업 부채 상환과 물값 인상은 이렇게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는 결국 수공이 4대강 부채 상환에 실패할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물값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사장의 의견은?

2015년 9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수공 보고서 “4대강 보로 인해 홍수시 침수, 인명 피해 우려”

수공, 낙동강 수계 댐과 보에 대한 운영참고사항 전수조사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 보의 방류 및 빠른 유속으로 지장물 피해, 수위상승시 상류 낚시터 인명·재산 피해 우려

4대강 보로 홍수방지한다는 정부 주장 거짓말로 드러나

수자원공사, 4대강 보 운영 참고사항 조사결과

수자원공사가 낙동강 8개 보의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보를 잘못 운영할 경우 수위변화에 따라 침수피해 및 인명,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드러났음

김상희 의원이 수공에서 제출받은 <2015년 낙동강 수계 댐-보 운영 참고사항 조사결과 보고서>(2015.6)에 따르면, 홍수방지를 위해 설치한 4대강 보가 오히려 홍수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수자원공사는 홍수기 전에 낙동강 수계 댐과 보의 운영참고 사항을 도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낙동강에 있는 20개의 댐과 8개의 보, 그리고 낙동강 하굿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음

<낙동강 8개 보별 운영 참고사항 조사결과>

보	종합검토 결과 주요 내용
상주보	◦ 보 상류에 풍양취수장 및 사벌 매호 취수장에 취수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위급강하 및 이수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배수장 및 배수문이 관리수위보다 낮은 경우 내수배제시 통수능력 저하우려, 홍수발생 후 침수여부 모니터링 필요 (유관기관 공동)
낙단보	◦ 배수장 및 배수문이 관리수위보다 낮은 경우 내수배제시 통수능력 저하우려, 홍수발생 후 침수여부 모니터링 필요 (유관기관 공동)
구미보	◦ 보 상류에 교량 공사현장이 있어 홍수시 EL.33.42m 이하로 수위 조절 필요
칠곡보	◦ 보 상류에 취수장이 4개소로 취수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위급강하 및 이수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보 상류에 공사현장이 있어 수위상승 시 각별한 주의 요망 ◦ 배수장 및 배수문이 관리수위보다 낮아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예상됨
강정 고령보	◦ 보 상류에 취수장이 4개소로 많아 취수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위급강하 및 이수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배수장 및 배수문이 관리수위보다 낮은 경우 내수배제시 통수능력 저하우려, 홍수발생 후 침수여부 모니터링 필요 (유관기관 공동)
달성보	◦ 보 상류 20km 지점에 금호강이 합류하며, 합류부 직상류에서 대구외곽순환도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수위상승시 각별한 주의 요망 ◦ 홍수발생시 배수장 및 배수문이 관리수위보다 낮아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유관기관 협의 후 사전 수위저하 등의 조치 필요
합천 창녕보	◦ 보 상류 레져시설 계류장, 준설선 임시계류장, 준설폐자재 등이 위치하여 홍수기 다기능보 방류 및 빠른 유속으로 인한 지장물 표류우려 ◦ 보 상류 6km지점 우곡교 하류 낚시 활성화지역 지반고가 낮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달성보 방류시 유관기관 통보 필요, 합천창녕보 유입량 방류시행
창녕 함안보	◦ 보 상류 레져시설 계류장, 준설선 임시계류장, 준설폐자재 등이 위치하여 홍수기 다기능보 방류 및 빠른 유속으로 인한 지장물 표류우려 ◦ 보 상류 18km지점 낚시터, 홍수기 수위상승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수자원공사의 전수조사 결과 상주보, 낙단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등 5개 보의 경우 배수장 및 배수문이 보의 관리수위보다 낮아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드러났음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 등 2개 보는 상류에 레져시설 계류장, 준설선 임시계류장, 준설폐자재 등이 위치하여 홍수시에 보의 방류 및   빠른 유속으로 인한 지장물이 표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합천창녕보의 상류 6km 지점에 위치한 우곡교 하류 낚시 활성화지역과 창녕함안보의 상류 18km 지점에 낚시터는 홍수발생시 수위상승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상주보, 칠곡보, 강정고령보는 상류 지역에 위치한 취수장에 취수장애 및 취수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위 급강하 및 이수 운영에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구미보, 칠곡보, 달성보의 경우는 보 상류에 교량과 도로 등 공사현장이 있어 수위상승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 이러한 조사결과는 4대강사업으로 설치한 보가 홍수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자 오히려 4대강 보로 인해 침수피해와 인명 및 재산피해, 취수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질의) 4대강 보의 운영 잘못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2015년 9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4대강 보, 여전히 줄줄 물새고 보수보강공사 중

수공 ‘6개 누수보 상세조사 및 보강 용역’ 중간조사 결과 29곳 누수

기존 4대강조사평가위 조사시 23곳보다 6곳 증가 및 신규 14곳 발견

4대강 16개 보에서 보수보강공사 35건 시행

수공 직접 시행 5개 보에서 하자보수 320건 발생

4대강 보 수중조사 결과 4개 보에서 누수 29개 발견

4대강사업으로 설치한 보에서 여전히 물이 줄줄 새고 있으며, 320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35건의 보수보강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음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는 4대강 보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개보(구미,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 공주, 백제보)의 하류측 물받이공 23개소에서 누수, 용출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음

4대강조사위는 보 상류의 물이 기초지반을 통하여 침투되어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6개보에 대하여 지반조사를 포함하는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보강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적했음

정부의 4대강조사평가 후속대책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지난 2월부터‘6개 누수보 상세조사 및 보강’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수공의‘6개 누수보 상세조사 및 보강’용역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4개보에서 29개소의 누수가 발견되었음. 4대강조사평가위 조사결과 6개보에서 23개소의 누수가 발견된 것보다 6개소가 증가한 것임

수공의‘6개 누수보 상세조사 및 보강’용역 중간조사 결과

구분	4대강조사평가위	수공 중간조사
조사기간	2014.8~2014.10	2015.4~2015.6
조사결과	○ 누수 23개소 - 공주보 : 3 - 백제보 : 1 - 구미보 : 4 - 달성보 : 1 - 합천창녕보 : 9 - 창녕함안보 : 5	○ 누수 29개소 (기존 15, 신규 14) - 공주보 : 1 (신규) - 백제보 : 없음 - 구미보 : 3(기존), 6(신규) - 달성보 : 없음 - 합천창녕보 : 8(기존), 3(신규) - 창녕함안보 : 4(기존), 4(신규)

중간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4대강조사평가위가 발견한 23개소 중 15개소에서는 여전히 누수가 발견되었고, 신규로 누수가 발견된 것도 14개소에 이름. 다만, 백제보와 달성보에서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았고, 기존 8개소에서도 누수가 발견되지 않았음

수공은 중간조사 결과 보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응급조치는 불필요하며, 향후 안전성 해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누수 원인분석 및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4대강조사평가위 조사 이후에도 15개소에서 계속해서 누수가 발견되고 14개소에서 신규로 누수가 발견된 것은 4대강 보의 누수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수공은 4대강조사평가위가 누수의 원인분석을 위해 지반조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지반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고정보와 물받이공의 누수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했음

만약 수자원공사가 4대강 16개 보 전체에 대해 지반조사를 포함하여 보다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했다면, 누수 개소는 보다 많이 발견되었을 것임

(질의) 수공 사장, 6개 누수보 중간조사 결과에 대한 수공의 인식과 대응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4대강조사평가위의 지적대로 향후 지반조사 등 보다 상세하고 정밀하게 누수 조사를 실시하여 누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의견은?

16개 보 보수보강공사 35건 및 5개 보 하자보수 320건 발생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16개 보에서 모두 35건의 보수보강공사가 시행되었음

보수보강공사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바닥보호공 세굴 및 침하 8건 ▲누수 7건 ▲박리(박락) 5건 ▲수문구조계산 오류 3건 ▲하상단차 3건

▲기타 9건임

보별로는 창녕함안보와 낙단보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합천창녕보와 죽산보가 3건으로 나타났음. 이어 여주보, 이포보, 강천보, 공주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상주보 등 9개보가 각각 2건의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했음

또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직접 시행한 5개 보에서만 320건의 하자보수가 이루어졌음

낙동강 합천창녕보가 83건으로 가장 많고, 창녕함안보가 79건, 달성보가 51건, 강정고령보가 50건, 강천보가 47건으로 뒤를 이었음

하자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고사목 발생, 누수, 균열, 녹, 박리, 바닥 침하, 마감 미흡 등 다양하게 나타났음

정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누수, 바닥보호공 세굴 등 일부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만 4대강 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물론 지금 당장 보가 붕괴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4대강사업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수보강공사, 하자보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임

지금 발생하고 있는 누수, 바닥보호공 세굴 등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질의) 4대강 보는 안전하다는 맹신에 빠지지 말고 지금의 작은 문제들이 나중에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보강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015년 9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아라뱃길, 물류경쟁력 부족 난개발로 메꾸나

친수구역 지정 및 그린벨트 300만㎡ 해제 추진

인천시와 수공, 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아라뱃길 활성화 위해 주변지 친수구역사업으로 지정하여 개발 추진

친수구역사업으로 지정 위해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야

인천시, 주변지 우선사업대상지 4개 지구 294.5만㎡ 사업성 분석

투자비 과소 산정 및 분양회수 실적 과다 산정 등 문제

아라뱃길 주변지 친수구역 지정 및 그린벨트 해제 중단해야

1. 인천시와 수공, 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용역 진행 중

수자원공사와 인천시는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 아라뱃길을 친수구역사업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인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 이 용역은 인천시가 발주했지만, 용역비용 3억 7천만원 중 80%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했음

이 용역의 목적은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 아라뱃길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조성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아라뱃길 주변지는 현재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따라서 아라뱃길 주변지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야 함

이와 관련, 수공과 인천시는 국토부에 아라뱃길 주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비공식적으로 문의했음.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위해 현재 동 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임

2. 아라뱃길 주변지 4개 지구 약 300만㎡ 그린벨트 해제 추진

김상희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경인아라뱃길 주변 우선사업대상지 사업비 선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 의견>에 따르면,  인천시와 수공이 아라뱃길 주변지의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4개 지구, 약 300만㎡에 달함

아라뱃길 주변지 우선사업대상지 지구 현황

구분	위치	면적
백석지구	백석동 일원	71.8만㎡
장기친수지구	장기동 일원	120.2만㎡
계양역세권지구	귤현동 일원	23.9만㎡
상야산업지구	상야동 일원	78.6만㎡
계		294.5만㎡

동 문서에 따르면, 인천시가 4개 지구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모두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 편익비용(B/C)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인천시의 아라뱃길 주변지 우선사업대상지 경제성 분석결과

구분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편익비용(B/C)
백석지구	84,637백만원	17.69%	1.231
장기친수지구	133,392백만원	19.51%	1.241
계양역세권지구	61,080백만원	35.21%	1.617
상야 산업지구	13,103백만원	8.19%	1.047

인천시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해 수공은 투자비 산정과 분양회수 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보냈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비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미산정, 조세, 낮은 이자율 등 투자비가 과소하게 산정되었고,  회수시기를 빨리 잡고 단기납으로 대금수납방법을 적용하는 등 분양회수 실적을 과장했다는 것임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을 검토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세부시행방안도 미흡하다고 지적했음

(질의) 수공 사장, 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을 위한 우선사업지구 대상지에 대한 인천시의 경제성 분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나?

경제성 분석을 다시 면밀하게 하고, 경제성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영향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

3. 아라뱃길 주변지 친수구역 지정 및 그린벨트 해제 중단해야

2조 7천억원을 들여 건설한 경인아라뱃길이 물동량과 여객실적 부진 등 물류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수공과 인천시가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아라뱃길 활성화를 명목으로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사업으로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실패한 아라뱃길을 위해 난개발을 일으키고 환경을 훼손하겠다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함

(질의) 아라뱃길 주변지에 대한 친수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입장은?

2015년 9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2조 7천억원 들인 경인아라뱃길 물류기능 턱없이 부족

당초 예측치 대비 물동량 및 여객 실적 10%도 안돼

물동량 실적 예측치의 9.1%... 컨테이너는 7.1%, 모레는 실적 없어

여객 실적 예측치의 7.5%... 여객선 3개 중 2대는 철수 및 휴업 중

현재 회수액 13,843억원으로 회수예상액 30,214억원의 45.8%

아라뱃길 운영실적 부진은 항만경쟁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

경인아라뱃길 물동량 및 여객 실적 매우 부진

수자원공사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2조 7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한 경인아라뱃길의 주요 목적은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여 물류비 절감 등 수도권의 물류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2012년 5월 25일 개통 이후 경인아라뱃길의 물동량과 여객유치 유치실적은 당초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측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음

경인아라뱃길의 물동량 실적을 보면, 개통 3년차(2014.5.25.~2015.5.24.) 기준으로 KDI 예측치 759만톤 대비 실적은 69만톤으로 겨우 9.1%에 불과함. 구체적으로 컨테이너가 7.1%, 일반화물이 14.3%임. 일반화물 중 철강재가 13.3%이고, 모래는 물동량 실적이 전혀 없음

경인아라뱃길 KDI 예측대비 물동량 처리 실적

구 분		개통 1년차 (‘12.5.25∼’13.5.24)	개통 2년차 (‘13.5.25∼’14.5.24)	개통 3년차 (‘14.5.25∼’15.5.24)	개통 4년차 (‘15.5.25∼’15.7.31)
KDI예측*		6,767천톤	7,164천톤	7,590천톤	1,495천톤
	컨테이너	4,704천톤	5,068천톤	5,460천톤	1,093천톤
	일반화물	2,063천톤	2,096천톤	2,130천톤	402천톤
실적물동량		521천톤	492천톤	689천톤	156천톤
	컨테이너	384천톤	418천톤	385천톤	136천톤
	일반화물	137천톤	74천톤	304천톤	20천톤
예측대비 비율		7.7%	6.9%	9.1%	10.4%
	컨테이너	8.2%	8.2%	7.1%	12.4%
	일반화물	6.6%	3.5%	14.3%	5.0%

경인아라뱃길의 여객 운송실적도 매우 부진함. 경인아라뱃길에는 당초 현대크루즈호 등 3척의 여객선이 운영되었으나, 현대아일랜드호는 세월호와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9월 26일까지 휴항을 신고했으며, 우바호도 지난 7월 31일에 김포~인천 구간의 운항을 철수했음

경인아라뱃길 여객선 운영현황

구 분	현대크루즈호	현대아일랜드호	우바호
사 업 자	현대해양레져	현대해양레져	이랜드크루즈
운항노선	연안∼인천∼김포	여의도∼아라뱃길∼덕적도	김포∼인천
이용요금 (성인기준)	16천원/구간	57천원/왕복	16천원/구간

여객실적도 개통 3년차(2014.5.25.~2015.5.24.) 기준으로 KDI 예측치는 60만 4천명이었으나 실제 여객수는 4만 5천명으로 7.5%에 불과했음

경인아라뱃길 KDI 예측치 대비 여객 실적

구 분	개통 1년차 (‘12.5.25∼’13.5.24)	개통 2년차 (‘13.5.25∼’14.5.24)	개통 3년차 (‘14.5.25∼’15.5.24)	개통 4년차 (‘15.5.25∼’15.7.31)
KDI예측*	599천명	601천명	604천명	113천명
여객실적	215천명	105천명	45천명	6천명
예측대비 비율	35.9%	17.5%	7.5%	5.3%

2. 경인아라뱃길 투자비 및 운영비 회수 45.8%... 회수 전망도 불확실

물동량과 여객 실적의 부진으로 인해 경인아라뱃길의 투자비 회수실적도 미흡한 편임

2012년 5월 개통 이후 경인아라뱃길의 투자비 회수실적을 보면, 2015년 7월 기준 1조 3,843억원임. 이는 투자비 2조 6,759억원과 운영비를 포함한 회수예상액 3조 214억원의 대비 45.8% 수준임. 수공은 향후 40년 동안 아라뱃길 운영을 통해 나머지 1조 6천억원을 회수한다는 계획이지만, 회수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물류단지 분양과 국고지원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다 물동량 실적 부진으로 인해 계획대로 회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임

경인아라뱃길 투자비 회수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7
계	13,843	496	2,212	3,630	2,708	3,063	1,734
ㅇ 물류단지 분양	10,118	496	2,212	2,688	1,744	2,094	884
ㅇ 항만운영수익	225	-	-	42	64	69	50
ㅇ 보상비 등 국고지원	3,500	-	-	900	900	900	800

4. 경인아라뱃길 운영실적 부진은 구조적 문제

경인아라뱃길의 운영실적이 부진한 것은 항만과 운하, 관광지로의 경쟁력이 모두 부족하기 때문임

수자원공사의 <경인항 기능 고도화 방안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2014.12)에 따르면, 아라뱃길의 경인항은 인근에 위치한 인천항과 평택항과 비교할 때, ▲항만 서비스 시간 및 비용 경쟁력이 낮음 ▲항만 인프라 시설의 부족 ▲입항 선박 및 항로 부족 ▲교통 접근의 어려움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질의) 국토부와 수공은 아라뱃길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 항로 개설, 인센티브 제공, 항만운영체계 혁신, 레저관광기능 확충, 정책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물류경쟁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수공의 입장은?

2015년 9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4대강 낙단보 물소리 소음으로 주민 배상 및 12억 낭비

국토부는 4년 동안 책임 외면하고 주민 고통 방치

2012년 4대강 낙동강 낙단보에서 물소리 소음 민원 발생

정부, 환경분쟁조정위·법원 결정 무시하고 시공사에 책임 전가

건설분쟁조정위, 낙단보 소음은 국가 책임이니 국가에서 대책 세워야

주민배상금 300백만원 지급, 수공은 12억원 들여 소음저감시설 설치

4대강 낙동강 낙단보에서 물소리 소음 민원 발생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 건설된 낙단보에서 물소리 소음 민원이 발생하여 정부가 주민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12억원을 들여 소음저감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음

지난 2012년 7월 4대강 낙단보 인근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낙단보에서 쏟아지는 물소리 소음에 대해 민원을 제출했음

낙단보의 시공사인 두산건설에서 측정한 결과 최고치 99.8dB, 평균 70dB를 기록해 <소음진동관리법>의 주거지역 소음기준(주간 55dB, 야간 45dB)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 4년째 낙단보 물소리 소음 민원 외면

2013년 3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낙단보 주민의 민원을 수용하여 정부에게 주민 3명에게 총 758,250원을 지급하고, 소음이 신청인 주택을 기준으로 소음도가 주간 55dB, 야간 45dB 미만이 되도록 소음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음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무시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음

그러나 2014년 9월 법원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음

이에 대해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단보 시공사인 두산건설에 법원 판결에 따른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함

낙단보의 소음 발생은 시공사의 책임이니 두산건설이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라고 책임을 전가시킨 것임

그러나 두산건설은 물소리 소음은 잘못된 보 위치 및 관리수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입찰안내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준수하여 시공했기 때문에 발주청에서 조치할 사안이라며 부산청의 요구를 거부했음

이에 따라 부산청은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두산건설의 주장을 수용하여 낙단보 소음발생은 국가에 책임이 있으니 소음저감시설은 국토부가 설치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림

주민의 소음 피해 4년 째 외면한 국토부의 무책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견에 따르면, 낙단보의 물소리 소음발생은 경우 인근에 위치한 상주보나 구미보와 다르게 주택지와 소음원 사이의 이격거리가 가깝고, 지형적으로 주택지역이 낙단보 보다 약 7.5~15m 높은 곳에 위치하여 제방에 의한 차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라고 함

낙단보 위치도 및 인근 주택 소음도 (부산지방국토청 측정)

구분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단면형상
형식		1단 구조		다단 구조		1단 구조
전체	고정보	335.0m	230.0m	286.0	144.4m	374.3m	264.6m
	가동보		105.0m		141.6m		109.6m
보의 단차(m)		7.0		7.5		7.0
수위(ELm)		47.34~47.35		40.36~40.38		32.77~32.85
관리수위(ELm)		47.0		40.0		32.5
물 높이(m)		0.34~0.35		0.36~0.38		0.27~0.35

낙단보와 인근 보의 비교

결국 낙단보의 경우 주택가 인근에 보를 설치한 설계상의 문제와 다단 구조 등 보의 구조가 물소리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이는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4대강 보의 물소리로 인한 소음이 법원에서 인정되고 국가 책임으로 소음저감시설까지 설치하게 된 것은 유례가 없는 매우 특이하고 황당한 사건임

(질의) 서명교 국토부 수자원국장에게 질의하겠음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보의 물소리 때문에 소음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를 연구한 사례가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 설계기준이나 공사 시방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물소리 소음 관련된 내용이 있는가?

낙단보 몰소리 소음 발생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법원,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낙단보 주민에게 최종적으로 2,877,05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약 12억원을 들여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음. 소음저감시설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고정보의 선형을 개조하는 것으로 수공에서 담당하기로 했음

(질의) 수공 사장에게 질의하겠음

낙단보는 부산지방국토청에서 발주했는데, 왜 책임도 없는 수공에서 비용을 대는 것인가?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뒤처리는 수공에서 담당하는 게 옳은 일인가?  낙단보의 물소리 소음 발생과 이에 따라 국가가 주민에게 3백여만원의 소음 배상금을 지급하고 12억원을 들여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은 한 마디로 4대강사업이 얼마나 쓸모없고 예산만 낭비한 사업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

또한 정부가 물소리 소음 민원 발생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시공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주민의 고통을 4년 동안이나 방치한 것은 정부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임

(질의) 서명교 수자원국장,

국토부의 담당 책임자로서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이를 방치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

2015년 9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나주 노안지구 친수사업 사업성 부족으로 정상 추진 불가능   수공, 나주 친수사업 추진 중단해야

감사원, 사업성 부족한 나주, 부여 친수사업 사업성 재분석 요구

수공 재분석 결과에서도 나주 노안지구 친수사업 NPV △22억

수공, 나주시에 보낸 공문 통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 곤란한 실정”

1.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 사업성 부족 드러나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 투자비 회수를 위해 부산에코델타시티,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 3개의 친수수역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수자원공사 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현황

구분	부산 에코델타시티	나주 노안	부여 규암
면적 (천㎡)	11,886	105	113
사업비 (억원)	54,386	112	124
사업시행자	수공,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수공, 나주시	수공, 부여군
사업 기간	2012-2018	2012-2016	2012-2016
개발컨셉	산업․물류	생태전원주택	휴양․문화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공기업 경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부여 규암지구 및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해 분양률과 대금수납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 사업성 분석에 문제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 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통보했음

수공은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부여 규암지구와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했음

김상희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여 규암지구 및 나주 노안지구 사업성 재분석 결과에 따르면, 나주 노안지구는 순현재가치(NPV)가 △22억원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감사원이 분석한 것보다 NPV가 20억원이나 더 악화되는 등 사업성이 추가적으로 하락한 것임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사업 사업성 재분석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2012년)	감사원 지적	재분석(2015.5)
사업비	11,593	12,971	19,800
- 공사비	6,798	6,798	8,190
- 기타	4,795	6,173	11,610
수입	13,099	13,099	16,862
이익	1,506	128	△2,938
NPV	149	△ 158	△2,176

수공은 나주 노안지구의 사업성 재분석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나주시에 사업 일부 시행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음. 수공은 지난 5월 7일 나주시에 보낸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노안지구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라며 나주시의 협조를 요청했음

※ 수공이 나주시에 보낸 공문 주요 내용

- 노안지구 친수구역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검토결과 주변지역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

- 노안지구 친수구역사업 공공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해 나주시가 친수구역 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전원마을”)을 추진하는 방안과 사업 일부를 나주시에서 부담 시행하는 방안 등 협조 요청

2. 사업성 부족한 노안지구 친수구역사업 추진 중단해야

감사원 감사와 수공의 자체 재분석 결과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정상적인 추진 어려운 상황임이 드러났음

특히 사업비가 200억인 사업인데, NPV가 △22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수공에 이익이 아닌 수십억원의 손실을 준다는 것임. 이는 4대강사업 투자로 인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부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임

(질의) 사업성 부족이 명백하게 드러난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사업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사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의견은?

아울러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사업도 비록 수공의 재분석 결과 NPV가 3억원이 나왔지만, 감사원의 분석에서는 NPV가 △1억 8천만원으로 나온만큼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