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5. 09. 10(목)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비서관
제 목	표현의 자유 억압한 방심위,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도 지적 ‘망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게시물 심의규정 개정 움직임

□ 현재는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직접 삭제 등의 심의를 신청해야만 방심위가 심의에 나설 수 있음.

- 방심위는 ‘제3’자의 신청을 통해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함.(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10조 제2항)

- 8월 17일 방심위 주최 토론회 및 진보성향 법률가 205명의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회견 등으로 논란 확산되고 있음.

□ 주요 쟁점

□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친고죄로 규정

- 심의규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고 명시

- 방심위는 이를 아예 삭제하거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을 제3자에 의한 신청으로도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칠 계획임.

- 이 경우 방심위 내부 판단에 따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직권심의도 가능

□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 상위법인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명예훼손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처리 중. 형법도 같기 때문에 심의규정도 이에 맞게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 방심위 설명.

- 반대측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등은 형사소추 개념이라 행정법 영역인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함. 법체계의 충돌 없음.

□ 제3자 신고의 필요성

- 방심위는 국가나 공인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 주장.

- 박효종 위원장은 “가령 일반인의 성행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인터넷상의 모든 게시물을 스스로 찾아서 신고해야해 삭제와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

- 또한, 명예훼손 건수의 약 80%가 공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근거로 제시

- 반대하는 측은 1) 성행위 동영상의 경우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불법정보’로서 현재도 신고없이 심의할 수 있음.

-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들도 대신 신청할 수 있어 가족, 선생님 등 보호자들이 대신 심의신청할 수 있음.

-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확대는 거의 없음.

- 이는 법리를 남용해 당사자의 신고 전 ‘선제적 대응’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임.

-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등 다른 매체에서는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음

-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통신심의 절차상 해당 사실이 제3자의 신청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될 경우 피하자에게 또 다른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

- 방심위원장은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릴 경우에만 심의한다는 내부 규칙을 만들겠다’고 밝힘.

- 반대측은 1) 내부규칙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규정개정의 부작용을 인정하는 것 2) 내부규정의 실효성 의문 3) 유죄 나온 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게시물을 복원할 것인지 등 현실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