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문화재청

[문화재청]

전국 22개 화석산지, 태풍‧파도 등 자연풍화로 훼손 심해져 대책마련 필요

- 문화재청 전국 22개 화석산지 5년 주기로 정기조사 실시. 세계적으로 희귀한 일부

화석산지들 태풍이나 파도 등 자연풍화로 인해 훼손 심각해져 대책마련 필요

- 문화재청, 모니터링 통해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CCTV 설치된 곳은 7군데(31.8%) 불과

- 지난 2002년~ 2015년까지 예산집행 내역 분석해 보니 전체 126억 원 집행, 한 해 평균     9억 원 그쳐. 야외 화석산지 보호위한 ‘보호각 설치’에는 약 13억 원(약 10.3%)만 써

- 지난 2011년 제주도 화석산지 정기조사에서 자연풍화와 노점상 영업 등으로 훼손지적

- 진주 유수리 백악기화석산지도 남강댐 주 수로에 위치해. 방류 때 마다 화석산지 훼손

<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공룡발자국 화석, 공룡알 화석, 사람발자국 화석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화석산지가 전국에 22개임. 문화재청은 화석산지에 대해 5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하고 있음. 2011년 5개소, 2012년 9개소, 2013년 1개소, 2014년 1개소에 대해 정기조사를 했으며, 올해는 3개소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임.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해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화석산지들에 대한 관리가 부족해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임. 대부분 야외에 위치한 화석산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선 보호각이나 CCTV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보호각 설치는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화석산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추진방안이 있다면?

◎ 화석산지 보호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문화재청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대부분 안내판 설치에 집중돼 있음. 화석산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했다는 CCTV도 전체 22개 화석산지 중 7군데(올해 예정까지 포함), 31.8%에 그침.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22개소 화석산지에 집행된 예산은 126억 원임. 예산내역을 분석해보면, 태풍이나 외부 환경요인 등으로부터 화석산지를 보호해주는 ‘보호각 설치’에 쓰인 예산은 약 13억 원(2개소)으로 전체 예산의 10%에 그침. 토지매입에 약 37억 원(29.3%)이 쓰임. 보존과 발굴, 보수 등에 쓰인 예산이 약 28억 원(22.2%), 안내판설치 등 편의시설에 약 22억 원(17.4%), 연구조사에 약 18억 원(14.2%) 등임.

담당자 말에 따르면, 화석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각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현장상황이나 예산의 부족으로 쉽지 않다고 함. 매해 관련 예산이 9억 원에 불과했음(전체 126억 원/14년). 땜질식 집행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보호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 그렇다보니 야외에 있는 화석산지들의 훼손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음.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제464호)>는 지난 2001년 사람 발자국 화석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지역으로 큰 주목을 받았음. 하지만 문화재청의 ‘2011년 정기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파도와 같은 자연적 요인(파도, 해풍, 현무암 전석 등)과 화석산지를 가로질러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하천으로 인해 훼손이 심각한 상황임. 화석 발굴 등과 같은 특단의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함.

제주도의 다른 화석산지인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제195호)>도 해안가에 위치해 태풍이나 파도 같은 자연 풍화침식으로 지속적으로 훼손을 받고 있다고 함. 이 지역은 노점상이 화석산지에 자리잡고 파라솔을 설치해 영업을 하며 경관과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함. 지난 8일 제주도 현지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달라진 것이 없음.

하지만 자연풍화와 파도에 의한 침식 등 자연풍화 작용으로 인해 발자국 화석 표면이 사라지고 관광객들이나 노점상들에 의해 문화재 훼손은 물론 전체 경관까지 해치고 있는 실정임.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 정기조사에 따르면, <진주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제390호)>에 대한 관리대책도 시급함.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공룡뼈 화석조각이 발견된 곳으로 공룡의 서식환경과 화석화 연구에 있어 중요한 지역임. 하지만 남강댐의 수위조절을 위한 주 수로(水路)로 이용되고 있어 방류 때마다 화석산지의 지형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며 암석들이 계속 훼손되고 있다고 함. 또한 지역이 넓어 관광객들의 출입이 자유로워 관리가 어렵고 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함. 담당자도 반경이 2km에 달하다 보니 관리가 어렵고 관광객들에 의한 훼손이 커 대책이 필요하단 입장임.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이 지역에 CCTV를 설치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님. 화석산지에서 떨어져 나온 각종 화석을 찾아 보관하고 주요 화석이 분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물의 세기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자료>

【2002년~2015년 전체예산액 및 집행내역 현황】

(단위: 원)

사업내용	지원액(국비)
	액수	비율
보호각 설치	13억	10%
토지매입	37억	29.3%
보존, 발굴 및 보수	28억	22.2%
안내판설치 등 편의시설	22억	17.4%
연구조사	18억	14.2%
기타	8억	6.9%
합계	126억

※ 출처 : 문화재청

【2011년 제주 사람발자국 및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정기조사 현장사진】

[전석 등 자연풍화로 인한 훼손]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 출처 : 문화재청

【2011년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정기조사 현장사진】

[대표적 화석인 이매패류(가리비)]	[화석산지를 점유한 노점상]

※ 출처 : 문화재청

【2010년 진주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 정기조사 현장사진】

[백악기 화석산지 전경]	[화석산지에서 발견된 공룡견갑골 화석]

※ 출처 : 문화재청